민의를 대변해야 할 지방의회가 소속 의원들의 비위행위로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수의계약 관련 충주시의원이 구속되는가 하면 청주시의회 이유자 의원은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체 대표 출신 충북도의회 소속의원들도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집중적으로 공사를 따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의계약 독식과 관급 공사 진행시 편법을 사용, 부당이득을 취득한 의혹을 받고 있는 지역 도로포장 A업체와 청주시간의 공사계약관련 자료들을 시에 요구했다.
경찰은 이미 지난 10일 A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으며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청주시와 A업체간 수의 계약 건수가 52건, 총 6억6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가 된 A업체는 '기자 돈 봉투'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유자 시의원이 대표로 있던 회사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국제뉴스통신의 '수의계약 독식 보도'후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시청 인근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뒤 동 봉투를 전달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청탁을 하지 않았고 현금도 건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여러 가지 증거로 볼 때 받아드리기 어렵다"며 "당시 커피숍 탁자에 봉투 두 개를 올려놓고 헤어진 뒤 다시 도움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남긴 점 등으로 볼 때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엔 충주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뒤 금품을 챙긴 혐의로 충주시의희 이종구 의원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충주시가 발주하는 배수관 공사 100여 건을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공사대금의 10%가량을 대가로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업체는 이 의원이 한때 대표로 있었던 곳이다.
단순히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충북인뉴스>가 충북도내 지자체의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특정업체들이 관급공사 수의계약 혜택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현직 지방의원과 그 가족들이 대표로 있거나 있었던 곳이다.
경매·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것이 수의계약이다. 진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충북도의회 이양섭 도의원이 대표로 있던 건설사는 진천군으로부터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57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왔다.
총 금액만 4억6489만 원에 달한다. 이중 수의1인 계약은 55건·4억2178만원, 수의2인 이상계약은 2건·4310만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0건·1억5871만원, 2015년 20건·1억5187만원, 2016년 15건·1억2917만원에 이어 올해 3월까지만 총 2건·2513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내용은 월곡마을안길 하수도 재정비공사, 하수구·배수로 정비, 농로확포장 공사 등이다. 이 업체가 수의계약을 따낸 진천군은 이양섭 의원의 지역구다.
보은군을 지역구로 둔 충북도의회 소속 김인수 도의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김 의원이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진 D건설은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25건·9억1772만원의 수의계약(2인이상의수의견적 포함)을 체결했다.
총 건수는 이양섭 도의원보다 적지만 금액부분은 2배가량 높다. 김 의원은 수의1인 계약 8건·1억6137만원, 수의2인 이상계약 17건·7억5634만원 등을 체결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9건·3억3736만원, 2015년 7건·2억3216만원, 2016년 3억4819만원 등 보은군과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었다.
음성이 지역구인 최병윤 의원도 자신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통해 음성군으로부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이 지분을 보유한 F회사는 6건에 8208만5000원, G회사는 19건·4억4338만150원을 음성군으로부터 수주했다.
이 외에도 최 의원은 도내 도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2015년까지도 농지를 구입했다. 농사를 직접 짓지 않을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농지법 위반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최 의원은 수의계약 논란에 대해 "수의계약을 받은 것도 있지만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받은 것이 더 많다"고 해명했다.
이렇게 시·도의원이 관여된 건설업체가 지자체 수의계약을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천군에서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업자 K씨는 "2000만원 이하 공사를 수의계약하는 이유는 각 지역 읍·면 단위에 소재한 영세업체를 살리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며 "작은 업체들은 수의계약 업체에 진입하기도 힘든데 시·도의원들은 쉽게 수의계약을 가져가는 것을 볼 때마다 자괴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혜란 생활자치팀장도 "얼마 전 구속된 시의원과 같이 지방의원들의 이권개입 및 비리문제는 수의계약과 같은 곳에서 발생한다"며 "이런 사례들을 비춰 의원들 스스로가 조심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말아야한다"고 꼬집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