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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서울대 교수가 10일 오후 오마이TV에 출연해 오연호 대표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다.
ⓒ 오마이TV캡처	관련사진보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겠다면, 농반진반으로 오늘 하루 숙박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10일 오후 오마이TV 인터뷰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결정문을 읽은 오전 11시 이후부터 그는 법적으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하루빨리 사저로 옮기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해 "탄핵을 통해 파면됐지만 재직시 범했던 여러 범죄 행위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단순히 화해나 용서라는 말로 덮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 말하는) 연약한 여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인이므로 책임지는 게 후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당초 검찰이 정권 초기에 현재의 특검처럼 제 기능을 했다면 최순실과의 관계도 끊고 지금과 같은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공수처는 대통령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며 "차기에 진보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내부비리를 막고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헌재의 '8:0' 전원일치 결정에 대해 "과거에 박근혜를 찍었던 주변의 많은 법학자나 법률가들도 위법사항이 워낙 명확해 탄핵될 거라고 하더라"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헌재가 세월호 사건을 탄핵심판 사안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기는 하지만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해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사실로 결정 못 한다는 것"일 뿐이라며 "박근혜가 사인이 된 뒤 수사를 받고 증거가 나온다면 별도의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적폐를 일으킨 원인제공자, 부역자와는 화합이 힘들고 오히려 처벌 대상"이라며 탄핵 반대 세력과의 화해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특히 "내란선동, 불복종 하는 사람들은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하며, 특검의 인형을 만들어 때린다거나 목을 매다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