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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보기] 우상호 "자유한국당 '배 째라'... 특검 연장 물 건너갈 수도"
ⓒ 안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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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이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의 팟짱
■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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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 출연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래는 20일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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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있는 인터뷰>

-삼성 백혈병 문제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추진키로 한 3대 청문회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지난주 자유한국당은 국회 상임위 전체일정을 보이콧 했었는데요. 어제 여야는 다시 논의를 통해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특검연장을 비롯한 여러 개혁법안들,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원내1당이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말씀 듣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네네 안녕하세요."

- 벌써 우리 국민들 16차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100일이 넘도록 엄동설한에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는데요. 대표께서는 지난 토요일 어느 지점에서 촛불을 드셨나요?
"아 지난주는 못 나갔습니다. 그 전엔 나갔었고요."

-지난주는 레드카드가 핵심이었거든요.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 펼쳐졌는데요. 16번이나 국민이 가장 먼저 촛불드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조속한 탄핵 결정을 해 달라. 특검을 연장하라는 것이 먼저일 거고요. 두 번째는 제대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연장해달라는 이야긴 것 같습니다."

-촛불민심에는 비단 박근혜 퇴진뿐 아니라 수많은 개혁의제들을 국회가 수렴해서 법안으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이 포함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국회에서 이끌어갈 개혁법안 어떤 게 있을까요?
"당면한 것은 특검 연장과 선거법 처리가 가장 시급한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잡은 삼대 개혁과제 재벌 언론 검찰 개혁. 이 세 가지가 최순실 게이트 적폐 처리하는 과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시원하게 처리 못하는 게 자유한국당이 협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선진화법 때문에 합의 안 되면 뭐 하나 단독으로도 안 되는 거죠. 환경노동위에서 하려고 하니 전 국회 보이콧 선언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라도 성과를 내려면 대치전선 오래 가져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정상화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자유한국당은 국회 환노위 사태라고 부르는데요. 국민들 보기에 삼성 백혈병 문제는 굉장히 오래 된 이슈고요. MBC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랜드 부당노동행위는 국민적 공분 큰 문제인데요. 이 3대 청문회 실시를 자유한국당의 동의 없이 추진했다는 것이 전체 상임위를 전부 보이콧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입니까.
"물론 100% 트집입니다. 왜냐면 대한민국 노사문제 중 MBC 문제는 회사 측이 인정한 것입니다. 백종문 MBC미래전략본부장이 아무 증거 없었는데 얘들 해고했다고 인정했죠. '나중에 법원에서 복직 시켜라면 그러지 뭐'라고 했어요. 노사관계에서 가장 금기시 되는 부당해고입니다. 백혈병 문제는 회사 직원들 건강 안전권 문제에요. 그 회사에 다녀서 백혈병에 걸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한 역학 조사도 제대로 진행을 안 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하도 언론에 밀리니 하는 척 한 것이죠. 이랜드 알바 착취는 알바생 쓰고 돈을 안준 겁니다. 이런 것들 환노위에서 안 다루면 도대체 환노위는 뭘 다룹니까. 물론 절차상 합의하는 것 좋은데 강행하는 것이 모양이 좋은 건 아니지만 하도 안해주니 한건데… 사안 자체는 정당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절차를 문제 삼은 것이니 할 수 없죠. 뭐. 나머지 일정은 합의해서 하자고 정상화 시켰습니다만.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최순실 게이트 처음 나왔을 때 황망하고 당황한 표정이 아니라 배 째라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에이 대선은 모르겠고. 보수 꼴통들과 대구 경북 지역을 잡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전법을 바꾸니까 말이 잘 안 통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전국정당화 포기하고 TK지역당으로 가겠다는 선언으로 이해할 수 있나요?
"제가 볼 때 이번 대선국면에서는 보수의 주도권을 쥐고 생존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려면 지역구 잡고 태극기 집회하는 분들 잡아야 한다는 목표를 지금 한국당이 설정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격하고. 다음 총선에는 반드시 부활하자는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쟁점별로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특검기간 연장문제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내일 입장 표명을 안 하면 23일 특검법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보려고 야4당이 모여서 합의를 한 것인데. 30분 뒤에 자유한국당 수석 원내부대표가 우리는 안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합의처리가 안 되는 것이죠. 선진화법 때문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이 연장 결정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합의한지 30분 만에,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은 자당의 당론으로 특검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자유당 입장이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그전에 여야 4당 수석부대표 회동이나 원내대표 만나서 요청할 때도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어제 명시적으로 말한 것은 처음이죠. 제가 볼 때 특검 수사가 불편할 수 있지만 진실 밝힘에 있어 검찰보다 특검이 유능하다는 것 드러났습니다. 집권당이 다른 건 몰라도 진실 밝히는 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것 옳은지 의문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적폐청산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황교안 권한대행도 특검 연장 밝히지 않고, 합의가 안 되면 법안 처리도 불가능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직권상정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직권상정은 의장과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국회법이 바뀌어 국회의장 마음대로 못합니다. 요건을 정해놨어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야 하는데. 국회의장이 판단할 때 전시 상황이나 비상상황에 대해서만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놨기 때문에 특검법 연장을 그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이 국가비상사태 아닌가요?
"상황이 비상이냐가 아니라. 그 안건이 그 문제에 대한 대응이냐는 거죠. 웃긴 이야기지만 테러방지법을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 했는데. 테러 방지한다고, 이건 비상사태라고 한 건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형식적 요건은 논리적으로 맞췄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리버스터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국가 테러상황 대비하자고 말하는 건 안보에 관한 비상상비상상황에 대비하자는 뜻에서 직권상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특검을 왜 비상상황으로 보자는 것이 제가 봐도 애매하긴 한데. 일단 의장을 만나봐야 하죠."

-대표님 말씀대로 이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고 대통령이 탄핵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비정상을 정상을 돌리려면 직권상정 요건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직권상정하려고 하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할 수 있겠네요?
"그 필리버스터는 쉽지가 않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옹호하는, 저 국회의원 100여명이 참여할 거라 보진 않고. 일단 그런 상황을 예상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제 말은 직권상정 문제부터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28일에 특검 종료될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이네요?
"현재는 황교안 연장안에 사인 안 해주면 국회에서 처리는 쉽지 않다고 봐야겠죠."

-말씀하신대로 진실 밝혀야 하는 절체절명 상황에서 더불어 민주당 리더십으로 안 되는 겁니까? 국민적 요구가 강한데요.
"제가 여러 상황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선진화법 왜 만들어서 애를 먹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4당 시스템은 밖에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일 겁니다. 빨리 당 대 당 통합을 해야 합니다. 이론상 다당제이야기 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아이고 다당제 해보시라고 하세요. 지금까지 쟁점법안 단 한 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합의가 안 됩니다."

-정의당이 72시간 농성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긴급행동으로 변화의 가능성 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대한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들, 절박한 마음들이죠.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 국민들 압력이 두려워서 법안에 응해주는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바로는 대기업이나 보수층을 두려워하지 다수 국민들 두려워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직접 교섭을 해보니까요."

-헌재와 특검이 약간 엮여있는 측면이 있다. 특검이 이대로 종료되면 박통에 대한 기소 조사 없이 검찰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 수사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죠?
"두개의 가능성인데요. 실제 검찰이 자신을 임명한 임명권자와 인사권자라 수사를 제대로 못한 측면 있죠. 그런데 탄핵이 인용되면 사저로 왔을 때 검찰 분위기가 바뀔 수 있죠. 특검이 아니라고, 현행 검찰이라고 수사할 수 없다고 보진 않는데. 아무래도 특검처럼 과단성 있게는 못하겠죠. 하지만 특검의 윤석렬 검사 등도 현직 검사 아니겠어요? 검찰 상층부의 문제이지, 검찰 다수 검사는 제대로 검사하고 싶다고 믿고 싶고요.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건 특검 체제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원내 1당 아닙니까. 실제 특검이 성과를 많이 내잖아요.
"장 기지님. 저를 설득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웃음) 상황을 설명 드린 것이고 의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최대한 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어제도 야 4당 원내대표 회동도 하고. 어제 환노위 문제가 자존심을 상하지만 양보한 이유가 특검법 때문에 양보한 거거든요. 어떻게든 하려고 별 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의지까지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웃음)

-제가 의지를 왜 의심하겠습니까. (웃음) 그런 것 아닙니다. 또 하나 쟁점은 선거연령 인하 문제입니다. 18세 선거연령 인하 문제도 2월 국회 주요 쟁점법안이었는데요. 지난 국회의장 주관 만남에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 점과 관련해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자리를 떠 빈축을 샀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특검법과 똑같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자유한국당 입장이 굉장히 완강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민심에 순응하기 보다는 보수 민심과 TK 민심만 잡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판단 근거는 특검법 문제와 개혁입법 문제가 바뀌었어요. 1~2개월 전 상의할 때에 비해 후퇴했어요. 거의 배 째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꼬이면 나머지 재벌, 언론, 검찰 개혁은 언감생심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네요?
"언론개혁은 아예 논의 테이블 아예 안올리고 있고. 재벌과 검찰개혁은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만족할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16차 촛불 이후 기분 좋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울해지네요.
"제가 왜 자유당이라 부르겠다는지 잘 모르시는군요. 지금 거의 국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하는 거보세요. 국민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김문수 씨, 이인제 씨 하는 것 보세요. 어떻게 대통령 후보 나오는 사람이 그런 발언 서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건 자기들 마음대로 가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16번이나 엄동설한에 촛불 들고 나가는데. 그런데 촛불 들어도 마음대로 하겠다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을 놓고 어떡해야하나요? 교과서 국정화 금지법도 불가능하겠네요?
"국정교과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막은 겁니다. 전국의 6274개 학교 중 경북지역 세 학교가 신청했는데. 그것도 문명고는 학내 학생들이 싸우고 있고요. 사실상 채택한 학교가 거의 없기에 국정교과서는 폐기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최종변론기일을 잡았지만 대통령 측에서 3월 2일이나 3일쯤으로 최종변론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15차 변론기일이 헌재에서 열리는데요. 헌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대리인단이 대통령을 돕는 법관 출신들이 맞는지. 좀 그렇습니다. 전 헌재가 국민들에게  예고했듯이 3월 초에 판단을 내리리라 봅니다."

-3월 초에 탄핵이 인용되는 결론이 나와야 검찰 수사든 특검 수사든 원점 재논의하는 방향이 되겠네요.
"저는 상황이 매우 복잡하기에 이럴 때는 단순하게 하는 게 좋다, 우선순위는 탄핵부터 인용돼야한다, 그래서 향후 정치일정이 구체화 된다고 봅니다. 일단 사인으로 돌아선 박근혜 대통령으로 검찰의 부담을 덜 게 하고. 국회는 특검 연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에 최선을 다하면서 한편으론 대선 준비를 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해요. 그 사이 자유한국당 이런 식으로 개혁입법 방해하고 박대통령과 청와대가 탄핵 반대하고 나오더라도 이건 정면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결정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지난해 12월 9일에도 드렸는데요. 저희 예상대로 대통령 포함한 보수진영의 반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 끝났다 생각하고 광장을 비울 것이 아니라 광장은 광장대로 채우고 대선은 대선대로 준비해서. 항상 저런 식의 반격에 당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또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때일수록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지막까지 힘을 합쳐서 싸웠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제1당 원내대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이 글은 방송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세요.


태그:#우상호, #개혁입법, #특검연장, #장윤선, #팟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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