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먹을거리를 지키기 위해 주민소환운동에 나섰던 학부모의 석방과 공정수사를 촉구한다."

창원시의회 민주의정협의회가 이같이 밝혔다. 김종대 부의장과 정영주 의회운영위원장, 송순호, 김석규, 노창섭, 한은정 의원 등은 22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지방경찰청과 창원지검은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과 관련해 불법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는 보수단체의 고발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학부모 1명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되었다.

경찰은 주민소환 서명이 있기 전에 받아 놓았던 '무상급식 회복을 위한 서명부'를 옮겨 적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무상급식 서명부에는 '생년월일'이 없다.

주민소환 서명부에는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어야 하지만, 무상급식 서명부에는 성명과 주소, 연락처, 학교를 적도록 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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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서명부‘(위)와 ’무상급식 회복을 위한 무상급식 서명부‘(아래)다. 아래 서명부에는 생년월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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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학부모... 구속할 이유 없다"

창원시의회 민주의정협의회는 회견문을 통해 "무상급식 서명부 양식에는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생년월일이 꼭 기재되어야 하는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에는 원천적으로 옮겨 적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상급식 서명부를 주민소환서명부에 옮겨 적었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과 경찰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은 과잉수사이며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수사는 있는 사실에 기초해 조사가 되어야 하며, 그 혐의 또한 증명 가능한 물증과 단서가 있어야 한다"며 "수사의 결과를 정해 놓고 그 결과에 맞추기 위해 수사를 한다면 그 과정이 무리할 수밖에 없다. 주민소환 과정에서 위법한 것이 있다면 위법한 만큼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라 했다.

민주의정협의회는 "구속된 학부모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4명의 학부모들은 거리에서 피켓을 들거나 서명운동을 하는 것조차도 어색해 했던 학부모들이다"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엄마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너무나 평범한 학부모들이 주민소환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빚어진 실수(읍면동 구분을 위한 이기)가 구속으로 이어진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라며 "주민소환법의 제도적 미비와 한계는 중앙선관위에서도 인정하기도 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했다.

민주의정협의회는 "엄마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게다가 구속까지 되는 상황을 지켜본 초등학생인 어린 두 아이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며 "병원에서 심리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구속된 학부모도 토하기만 하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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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 민주의정협의회는 22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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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의정협의회는 "주민소환에 있어 법률에 정한 권리를 행사한 도민이 경찰의 과잉수사로 심리적 위축을 받는 다면 주권행사에 대한 보복으로 비추어 질수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수가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앞으로의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눈여겨 지켜 볼 것"이라 했다.

이들은 "검찰과 경찰은 저인망식 강압수사 중단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과, "구속수사 중인 학부모는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고, 불구속 수사로도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만큼 당장 학부모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