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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 팟빵 http://omn.kr/ayzm)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래는 21일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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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있는 인터뷰>

-지난달 16일, 전남에서 처음 신고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현재 역대 최고 속도로 확산일로를 거듭하는 상황입니다. '무려 1900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가 살처분 되면서 그야말로 전국 오리·닭 사육 농가들이 초토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2주간 A형 독감에 걸린 비율이 4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오늘은 심각해진 AI 문제를 짚어 보려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농민 의원, 김현권 의원님을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어떤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식육을 위한 우리나라 닭·오리 수가 1억 8천만 마리 정도가 돼요. 닭은 산란계, 육계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오리는 다 육용이고요. 1억 8천만 마리 중 대략 2,000만 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보면 정확하게 11%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오리는 상대적으로 거의 다 살처분한 상태고요.

육계와 산란계 중 특히 산란계의 피해가 커요. 특징이 있는데요. 육계는 방역 상황이 발생하면 차단을 하고 출입 자체를 안 할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육계가 출하가 되니까 출하 시점이 아니면 차량 통제나 농장주도 외부로 안 나가는 게 가능하거든요. 산란계는 매일 알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방역 상황에서도 계속 차량이 출입해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방역이 어렵죠. 이번에 뒤늦게 파악이 된 건데요.

모든 가축과 관련된 운송 차량에는 법으로 GPS 이동 장치가 부착되게 돼 있어요. 계란이나 사료, 가축 자체를 실어 나르는 차, 그리고 농장주가 농장에서 작업용으로 쓰는 차량 모두 의무적으로 GPS를 장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양계 농장 상당수 차량이 추적 장치가 부착돼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건 평소 행정 당국에서 그만큼 관리가 소홀했다는 거죠."

-'이번에도 AI가 인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걱정이 쏟아졌는데도 우리 정부 당국은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바이러스 자체를 인간이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조류 독감은 주로 중국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면 올해 우리나라에 어떤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올지를 예견할 수 있어요. 주기적으로 AI 파동을 겪는데 그 전 단계에서 중국에서 겪어요."

-왜 그런가요? 철새의 이동 경로 때문인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철새의 이동 경로가 원인이라고 파악하고 있고요. 항상 중국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가 1년이나 2년 뒤에 한국으로 와요. AI가 13년 전부터 발생했다고 치면 2~3년마다 한 번씩 파동을 일으키는데요.

이번에는 H5N6라는 바이러스가 왔잖아요. 그게 2년 전에 중국에서 창궐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에 어떤 바이러스가 번성하는지를 보면 올해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는지 알 수 있죠. 중국만 면밀히 살펴봐도 사전에 정보를 입수할 수 있죠. 지금 유행하는 H5N6가 중국에서 2014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확산성이 높고 피해가 크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죠.

보통 10월 초부터 주의 단계에 들어가요. 그때부터 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을 세웠어야죠. 이번에 초동 대처가 매우 미흡했고, 당국이 질타를 받는 이유가 아까 11월 16일에 농가에서 처음 발병했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10월 28일, 철새에서 사체가 발견돼요. 상당히 일찍 발견된 거죠. 확진을 11월 11일에 해요. 보름 정도의 중요한 시간을..."

-아니, 그걸 확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사흘 걸려요. 그런데, 15일이 걸린 거예요. 15일에 확진이 났고요. 대책 회의를 확진되는 날 처음 했어요. 실제로 방역 조치가 이뤄진 것은 스탠드 스틸(일시이동중지명령)이 내려지면서부터였어요. GPS 부착 차량이 농가에 출입하는 걸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방역하는 것이 일시이동정지명령이거든요. 그게 발동하면 48시간 정도 중지시켜 놓고 방역을 해요. 스탠드 스틸이 처음 발동한 것이 11월 19일이에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8일 동안 뭐한 거예요?
"우리나라 정상적인 방역 체계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 질병관리본부가 있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철새의 분변이나 사체들을 정기적으로 채취해서 분석하고, 이동하는 철새들 안에서 AI가 발견되는지 예착하도록 돼 있어요. 예산도, 인력도 다 있어요.

그런데 10월 28일에 발견한 것도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있어요. 둘 중 한 군데는 (발견을) 해야 했는데 건국대학교 민간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는 '우리가 연구 목적으로 하다 보니 시간이 걸렸다'고 하고요. 그것이 행정 당국으로 보고되기까지 너무 늦었고요. 방역은 무조건 초동 대처예요."

-메르스 때 그 난리를 겪고도 아직도 정부 당국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상임위에서 파악하고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거기서 구멍이 나면 방역이 힘들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대통령께서 '방역은 국방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방역은 초기에 차단 방역을 해야 해요. 차단을 해서 방역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 안에서는 과감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처를 해야 하는데 차단 방역이 무너지면 개별 농가에서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차단의 경계가 무너져버리면... 국방도 마찬가지잖아요. 철책이 무너지면 민간에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방역도 초동 대처에서 차단에 실패하면 개별 농가가 대응해서 막기는 어려워요. '왜 농가가 제대로 방역을 소홀히 하고, 막지 못했느냐'고 행정 당국은 농가에 피해를 돌리는 데요. 독감이 확산되면 내 몸도 못 막잖아요. 

결국 방역은 초기에 차단을 해야 하는데 처음 시료가 채취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10월 28일, 사체가 발견됐는데 처음 대응 조치는 11월 19일에 스탠드 스틸을 내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건국대 연구실에서 (AI가) 나온 건 며칠이에요?
"건국대 연구실에서 10월 28일 발견된 사체를 가지고 갔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철새 분변을 예착을 하면서도 발견을 못 했고, 건국대에서는 어떻게 발견했는지 담당 교수와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기들은 연구 목적으로 (예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면 철새의 말랑말랑한 똥을 채취한다'는 거예요. 연구 효율이 나올 분변만 채취하는 거죠.

질병관리본부는 보니까 분변 채취 작업을 직접 하지 않고 용역을 줬어요. 그러니까 용역 업체는 만지기 좋은 아주 딱딱한 똥을 주로 채취한 거죠. '양을 채워야 하다 보니까 딱딱한 똥을 채취해서 보고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인플루엔자가 발견되겠느냐'고 건국대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용역업체에서 채취한 분변을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짐작하신 거죠."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는 잘못이 없고, 용역 업체가 잘못했으니까 계약 해지하고 새 용역 업체를 들이겠습니다'라고 대책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이니까 빵값, 라면값 오르고 계란 품귀 현상이 생겨서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거예요. 근원을 따져 보면 참 한심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예찰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하고요.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어요. 11월 3일, 원주에서 수리부엉이가 발견돼요. 죽기 직전의 상태에서 발견이 되는 데요. 우리 시·군마다 야생동물보호센터가 다 있어요. 그 수리부엉이가 발견되자마자 곧바로 죽어요. 그게 냉동실로 들어가요. 나중에 보니까 그 수리부엉이가 AI에 감염됐다는 거예요. 수리부엉이가 감염된 건 다른 조류를 먹고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원주는 내륙이잖아요. 초기에는 해안선에서 주로 발병하는데, 11월 초에 벌써 내륙에 수리부엉이 사체가 나올 정도라면 상당히 일찍 퍼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문제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 예찰 시스템에 편입돼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그때 이미 AI 주의 단계였거든요. 조류 사체가 나오면 AI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두고 국가 예찰 보고 시스템으로 연결이 돼야 했는데 죽고 나서 냉동실에 들어갔다는 것은..."

-야생동물보호센터도 정부 기관 아니에요?
"네. 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긴밀하게 네트워크화되어 있지 않은 점을 분명히 짚어야 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하는 거죠."

-2014년 AI 때는 그래도 동물복지를 지향하는 농장들, 유기농 산란을 하는 농장은 안전지대였는데 이번에는 그런 곳들도 전부 감염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넘어간 이유는 뭘까요?
"중국에서 H5N6가 발병됐을 때 '강력한 바이러스다.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게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인체 감염도 나타나고요. 그와 관련이 있는 거죠. 유기농이나 동물보호 등 동물의 자체 면역력을 강화하는 농장에서도 발병하는 걸 보면 이 바이러스가 매우 위험성이 높고 강력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고요. 면역력이 있는 생명체가 바이러스를 견딘다는 건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밀도가 낮을 때이지. 완전히 밀도가 높은 게 퍼지면... 건강한 사람도 독감이 대유행할 때는 걸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바이러스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밀도가 높다는 것으로 봐야죠."

-문제는 H5N6형 뿐만 아니라 H5N8형까지도 발병이 됐어요. 두 종이 동시에 창궐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종이 함께 국내에서 발병한 건 처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고요. H5N8은 상대적으로 위험도는 낮아요. 과거 국내에 발병한 바이러스고요. 그 바이러스는 오염이 되고도 오염 사실을 모르고 넘기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게 잠복기가 길어서 다 잡은 줄 알았는데 발병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이미 산란계 20%를 매몰 처분했을 정도로 (AI가) 확산된 상태인데요. 올해 방역 기능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야 하고요. 이미 농림축산식품부 내에서도 '이제 방법이 아닌 것 아니냐'고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고요. 2,000만 마리에서 머물지, 3,000만 마리까지 갈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를 매몰해야 진정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예요."

-(행정 당국도 AI에 대해서) 거의 포기 단계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포기는 못 하겠죠. 그렇지만 초동 대처에서 완전히 실패한 것이고요. 처음 국회 상임위에 보고할 때 대응 조처를 한 서류를 나름대로 가져갔어요. 2010년도 1차 구제역이 대유행할 당시 제가 의성한우협회 지부장을 했잖아요. 이 방역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많이 알아요.

대응 조처를 한 서류를 쭉 분석하고, 질문을 해보면서 그때는 표현은 안 했지만, '완전히 (방역 체계가) 무너졌고, 너희들 헛짓하고 아무 짓도 안 했구나'라고 알고 있었죠. 그 뒤에 요구를 하긴 했는데 방역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요. 처음에 잘못 대처하고 차단 경계가 무너진 다음에는 10배, 20배 노력을 들여도 (방어)하기 어려워요."

-'전부 매몰 처분을 해서 멀쩡한 닭, 오리들도 다 죽었다. 이렇게 살처분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2,000만 마리에 가까운 조류를 매몰 처분했지만 그중에 실제 오염된 조류 숫자는 100분의 1 혹은 그 이하일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데 거기서 절대 숫자는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방적 살처분을 신속하고 과감하고 단호하게 해야 한다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차단 방역을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차단 방역은 무너져놓고 살처분만 부지런하게 하는데 그 시점이 한 발씩 늦은 거예요.

살처분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는 거잖아요. 조류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죽인 다음에 매몰하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하루, 이틀 시간 내에 농장 단위로 묻어야 하는데 닭 같은 경우는 몇만, 몇십만을 살처분해야 하는데 언제 한 마리씩 죽이나요.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살아있는 상태로 포대 자루에 담아서 매몰 처분하는 건데요. 질식사를 시킬 시간적 여유나 인력도 없어요. 그렇게 묻다 보면 아비규환이죠.

실제로 현장에서 (살처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서 다 도살한 다음에 매몰하는 게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급하게 살아 있는 것도 묻으려는 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럼, 신속하게 해야 하는데 한 발자국씩 늦게 가는 거예요.

10월부터 정기적으로 주의 단계가 되게 돼 있어요. 기본 매뉴얼에 철새 오는 시기와 맞춰서 하는 건데요. 주의 단계-경계 단계-심각 단계로 돼 있어요. 지금 심각 단계로 돼 있어요. 우리가 일본보다 늦게 발병됐는데 거기는 50만 마리를 묻고 (상황이) 진정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응 조치가 늦었고 심각 단계를 발동시키는 것도 미적거렸어요."

-왜 그런 거예요?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게 두려운 게 아닐까요? 일본은 (AI) 확진이 되는 순간, 곧바로 심각 단계를 발동시켰어요. 그 순간 총리가 TV에 나와서 지시 사항을 말하고, 협조를 구하고 각오를 밝혔어요. 그리고 차단 방역을 하고, 매몰 처분에 자위대가 동원돼요. 매우 신속하고 과감하게 살처분을 해요. 빨리 차단을 해냄으로써 50만 마리에서 끝내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뒤늦게 부지런히 묻기만 하고 있어요.

-너무 답답해요. 의원님,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멍청한 거 아니에요? 남들은 50만 마리에서 묻는데 500만 마리도 아니고 지금 2,000만 마리가 묻혔잖아요. 이래놓고 항원 뱅크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시민은 전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데..."

-그 사람들도 결국 다 시민 아닙니까? 장관이란 옷을 입고 있을 뿐이지.
"촛불집회에 나오던가요? (웃음)"

-그것도 책임질 일이 생길까 봐 안 나오겠죠.
"촛불집회에도 나오고, 못 나오더라도 마음으로라도 응원하는 분들이 시민이죠."

-답답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서 함께 살겠다는 사람들의 태도인지 나라가 어떻게 되든 모르겠다는 건지 심각하네요.
"여러 허점이 있어요. 제가 2010년 (구제역) 현장 경험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안동에서 완전 난리가 났는데 의성은 인접해있는데도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어요. 시·군마다 축산계라는 조직이 있어요. 옛날에는 기초자치단체에 정식으로 방역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구조조정한다고 방역계를 한국에서 없앴어요."

-언제 없앤 거예요?
"그게 이명박 정부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됐어요. 방역계가 독립돼 있었는데 축산계로 병합을 시켰고요. 축산계 방역 담당자가 축산직 출신의 전문 인력이 담당한 것과 일반 행정직이 담당한 것에서 피해 규모 차이가 굉장히 나요. 그 당시 의성이 성공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건 우리 담당자가 그 방면에서 전문가였어요.

우리가 방역 체계로 들어가면서는 거의 시스템이 군수 직할에서 전권을 행사했죠. 상당 기간 방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축산계장을 축산 부군수라고 불렀어요. 그 정도로 권한을 가지고 했어요. 예산 행사나 어느 정도까지 매몰할 권한을 가졌어요. 일선 시·군에서 방역할 수 있는 행정 조직이 정비돼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중앙에서도 이걸 연례행사로 겪을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질병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수입 방역국을 따로 만들어서 그 업무를 전담할 기능을 줘야 하고, 이 분야는 전결권을 줘야 해요. 평소에는 예방 업무를 하게 하고, 만약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전결권을 줘서 집행할 수 있게 해야죠. 지금 국회 상임위에 장관, 차관도 와서 보고하고 설명하지만 얘기해보면 이분들도 몰라요."

-청소면 청소, 방역이면 방역, 국방이면 국방, 외교면 외교. 다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예요. 청소나 방역은 허드렛일이라 생각해서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안 되는 거죠.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수입 방역국 만들자고 하면 '쟤네들 1년 내내 놀다가 10월만 일해. 말이 되냐? 구조조정 해야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산을 생각해보세요. 2,000만 마리를 처분하면서 농가에 배·보상금 들어가는 것,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위축으로 인한 경제를 생각하면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인건비 계산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중앙 조직 말고 실제 방역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 방역 인력이 법정 인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요.

일단, 이 업종 자체가 공무원 중에서도 완전히 3D죠. 예를 들어 살처분에 들어간다. 어느 농장에 살처분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파견된단 말이에요. 인력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니 공무원들이 긴급 투입되는데요. 살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나오지도 못해요. 그 안에서 먹고 자고 해야 해요. 업무 자체도 매우 끔찍해요. 트라우마도 있고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집에 못 가요. 격리돼야 해요.

개인에게는 고되고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운 행위거든요. 같은 공무원 하면서도 궂은 일을 안 하려고 하겠죠. 돈을 더 주던가, 평소에 쉬더라도 눈치를 안 줘야죠. 우리나라 예방법에 의하면 닭이 10만 마리 이상인 시·군에는 방역 인력이 몇 명이어야 하는지 법적으로 규정돼 있어요. 시·군 축산 규모를 보면 방역 인력이 나오거든요. 법적 인력과 현장에 배치된 인력을 비교해보면 절반밖에 안 돼요."

-'공공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는데 이런 거 숫자도 제대로 안 채우고...
"중앙 부처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할 수 있는 공무원 숫자를 법적으로 제한하잖아요."

-왜요?
"전체적으로 공무원 조직을 늘리는 것 자체가 늘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TO를 줘야 자체적으로 (인원을) 늘릴 수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는 총액 인건비 제도가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과 인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항원 뱅크를 만들어도 올겨울에는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항원 뱅크 이야기를 하고, 닭이나 오리에도 백신을 투여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할 거예요. 그 얘기도 안 하고 있으면 더 욕을 먹을 것이고,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너희 뭐 했냐'는 말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걸 꺼내야죠. 백신 접종, 항원 뱅크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올해 대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관에서는 농가 책임을 계속 말하거든요. '농가가 관리를 못 해서 그렇다'. 농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순 없어요.

방역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건 맞는데요. 닭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도록 효소를 이용하거나 친환경적인 사양 관리를 해야 하는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방역 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농가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공무원들이 심각 단계로 격상해서 방역해도 못 막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못 막으면서 농가는 어떻게 막아요?"

- 왜 끊임없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은 개인에게 돌리나요? 국가가 해주는 건 없고, 세금만 가져가 놓고 나머지는 개인에게 책임지라고 하면 정말 열 받을 것 같아요.
"고쳐야 할 것이 많은 게 지금의 대한민국이죠."

-A형 독감이 창궐하고 있어서 조기 방학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AI와 관계는 없나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류 독감은 H5N6, H5N8 두 가지인데요. 독감은 그것과 바이러스 성격 자체가 다른 거예요. A형 독감은 H3N2니까 성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중국형 모델이 있고, 일본형 모델이 있다고 들었어요. 신선한 계란을 먹길 원하는 가정이 많으니까 많은 양이 필요하다고 해서 중국형 모델을 쓰는 게 있고요. 그렇게 하면 닭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단 폐사의 문제 등이 있어요. 친환경 농법으로 동물복지인증을 찍어야 한다는 일본형 모델도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두 가지 병행하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로서 어떤 방향이 옳다고 보십니까?
"육계보다 산란계에서 발병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산란계는 계속 차량 이동도 해야 해서 방역이 어려운 조건인 원인도 있지만, 말씀하신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산란계는 먹이를 주더라도 알을 낳을 만큼, 알을 많이 낳아야 하니까 불도 24시간 켜놔야 해요. 육계는 살이 쪄야 하니까 사육 방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산란계가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육되다 보니 발병률이 높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양계 산업도 친환경적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고요. 문제는 양계 산업 90%가 계열화돼있다는 거예요. 대기업의 계열에 따라 농장이 나뉘는 거예요. 양계 농가 90%가 계열 농장이에요. 독립 농장이 아니고, 하림에 소속돼있다거나 동우에 소속돼있다거나 이런 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윤 추구 논리가 우선적으로 작용하고요. 축산 산업이 완전히 계열화되고 나니까 국민 건강과는 거리가 생기는 게 아닌가.

지금 (계열 농장이) 우리나라 전체 9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닭 양계 농가는 3,000 농가 정도 돼요. 육계가 2,000 농가, 산란계가 1,000 농가 정도 되는데요. 이 중 90%가 계열화돼있고요. 친환경적으로 가기가 쉬운 조건이 아니에요."

-재벌들이 '친환경으로 가자'고 하면 다 바뀌는 건가요?
"이건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양계 산업 전체가 거의 계열화돼있다 보니까 살처분 보상금이 다 기업으로 들어가잖아요."

-농가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닭의 소유주가 기업이니까. 농가는 위탁 사육을 하는 것이고, (농가에서는) 사육을 해주고 인건비를 받는 거죠. 완전히 하청 업체예요. 이렇게 방역이 무너지고, 살처분을 하고, 그 보상금들은 기업에게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닭을 키우고 출하하는 게 반복되잖아요. 지금 AI가 굉장히 심하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사육을 늦추고, 입식을 늦추고 싶어'라고 하면 공급해주는 업체에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닭이) 들어가면 보상은 공급해주는 업체가 받으니까요. 농가에서 만약 (사육을 늦추고, 입식을 늦추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급 업체에서) '지금 안 받으면 다음에 닭을 안 넣어줄 거야'라고 하면 받아야 하잖아요.

농가 입장에서는 살처분 보상금 혜택이 사실상 크지 않아요. 살처분하고 나서 입식 제한 기간이 6개월이에요. 농가는 닭을 키워주고, 수수료를 받는 건데 입식 제한 기간 6개월이 있으면 그동안 손을 놓고 있어야 하잖아요. 입식 제한 기간 피해는 농가에게 돌아가요. 닭을 공급해주는 회사에서는 농가는 살처분을 하고 쉬더라도 자기들은 닭을 일단 집어넣고 살처분하면 보상금을 받아가는 구조니까.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기적으로 2~3년마다 살처분이 일어나면서 그 보상금은 사실상 기업에게 들어가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생산 과잉이 해소돼요. 대량 살처분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면서 생산 과잉이 해소되고요. 이 문제를 제가 학자들과 더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방역 체계에 있어서 기업의 부담이나 역할을 상당히 미미해요."

-농가들이 전부 하청업체에 불과하고, 대기업은 빠져있고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미는 것과 같네요. 모든 게 그렇겠어요. 우유도, 고기도요.
"지금 축산으로 치면 가장 계열화가 심한 것이 양계고요. 그다음에 양돈이고요. 양돈도 어느 정도 비율로 계열화돼 있어요. 한우는 거의 계열화가 안 돼 있죠."

-계란을 수입한다는 거예요. 일본은 해외에서 싼 계란을 들여온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푸드 마일리지 얘기를 많이 하고, 가급적 동네에서 생산되는 걸 먹는 게 좋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미국산 계란을 먹게 되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금 국내에 계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이동 제한 명령이 3차례 발동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 36시간 동안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지면 반출이 아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 농장에 알이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농장에 누적되어 있는 계란은 상당히 많아요. 다 폐기 처분을 하는 거죠. 5분을 가열해서 먹으면 바이러스가 다 죽는다고는 하지만... 폐기 처분을 하면서 시중에 계란이 모자란다고 수입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수입해서 의존하는 방식으로 가면 가격은 유지되는 건가요? 고가의 계란은 있고, 수입 계란이 들어오면 이것도 시장 질서가 교란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나라 행정 당국에서 수입은 신속하게 해요. 국가에서 수입업자에게 비행기 비용까지 대주고요. 긴급하게 수입하라고 비행기 비용도 보조해줍니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아유. 장관님이 또 쌈짓돈 가지고..."

-하실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이 쌈짓돈으로 비행기 값을 주실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오면서 서민들이 힘든데 계란 값이 오르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가 뉴스에서 나오던데요. 이런 시기에는 고통 분담을 하고, 계란 덜 먹고, 우유를 더 마시면서 견디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국내 생산되는 계란이 모자란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닭은 생각보다 금방 숫자가 늘어요. 부화기에 낳으면 금방 나오잖아요. 소는 1년에 어미가 한 마리밖에 못 넣지만 닭은 부화기에 들어가면 금방 나와요.

지금도 한편으로는 병아리를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단계고. 개체 수가 일시적으로 모자란다고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외국계가 계속 들어오면 농가는 이중 피해를 봐야 하잖아요. 국내에서 복구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아마 (미국산 계란이) 들어올 거예요. 2014년도에도 10만 달러인가 미국산을 수입했었어요. 그 당시에 상당히 비싸게 수입을 했더라고요."

-얼마에 수입했습니까?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한 판에 9,000원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7,000원에서 9,000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 하는데 저희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그때 수입한 가격이 한 판에 3만 2,000원이더라고요. 이게 다른 곳에 쓴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수입한 기록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값이네요. 이런 정책을 우리 정부가 한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먹는 것에서 수급이 깨지면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잘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라면에도 계란이 들어가나요? 왜 갑자기 가격을 올립니까? 밀가룻값이 오른 것도 아니잖아요.
"라면값 오른 건 AI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계란값 때문에 빵값도 오른다고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서민들이 자주 찾는 음식이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주로 먹는 간식류인데 이런 걸 슬그머니 올리면서 물가가 더 높아지고, 연말인데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저런 상태라면 국회라도 민생 문제를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임시회 다시 개원했고요. 탄핵 정국이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저 모양이니 국회가 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의원들도 다 생각하고 있고요. 20대 국회는 개원하고 놀아본 적이 없어요. 잠시 쉴 틈도 없어요. 6개월 (국회의원을) 했는데 오래 한 느낌이 있어요. 아마 1월 국회도 임시회가 또 개원할 거예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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