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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 스님 현 시국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법륜 스님. 촛불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민소환권을 마련해야 하고, 헌법 개정을 좀 더 쉽게 하도록 보완해야 하고, 대통령을 감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라며 "이 세 가지는 적어도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 법륜 스님 현 시국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법륜 스님. 촛불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민소환권을 마련해야 하고, 헌법 개정을 좀 더 쉽게 하도록 보완해야 하고, 대통령을 감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라며 "이 세 가지는 적어도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 이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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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 스님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국정 혼란에 대해 세 가지 답을 제시했다. 촛불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대통령 선거 전에 이뤄져야 할 최소한의 과제다. 첫 번째는 국민소환권 마련이고, 두 번째는 연성 헌법 마련, 세 번째는 대통령을 감시하는 장치 마련이다.

법륜 스님은 지난 14일, 평화재단 평화리더십아카데미 동문들이 모인 송년회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탄핵이 가결되었음에도 지금 국민들은 성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여당은 세력 싸움만 하고 있고, 야당은 대권 욕심만 내는 것 같다"라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자 법륜 스님은 이같이 답변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대통령이 잘못 행사했기 때문에 국민이 다시 돌려달라고 했는데도 쉽게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93퍼센트가 반대하는데도 쉽게 돌려받을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첫째, 국민에게 국민소환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국회의 저런 안 좋은 모습을 보고도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러니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국민소환권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경우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이 탄핵하거나 소환할 방법이 전혀 없다. 국회의원들의 경우도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헌법의 이런 맹점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친박계 국회의원들이 탄핵 당한 대통령을 옹호하는 모습은 그 권력을 위임해 준 국민들에게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 국민소환권이 필요하다는 스님의 제안에 청중들은 박수갈채로 공감했다.

그리고 스님은 헌법 개정에 대해서 우선 연성 헌법으로 개정해 놓아야 다음 정부가 들어선 후에라도 헌법 개정이 가능해진다고 제안했다.

"헌법 개정이 좀 쉬워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헌법 개정의 폐해가 컸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너무 어렵게 해놓았어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의 지지를 받아야 헌법 개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아니면 앞으로 헌법 개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양당이 대립하는 상태에서 무슨 재주로 200명의 지지를 받겠어요? 적어도 전체 국회의원의 60퍼센트인 180명이 지지하면 헌법을 고칠 수 있도록 연성 헌법으로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스님은 끝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다음 정부를 구성해도 괜찮을까요?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6명의 대통령이 다 측근비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렇다고 이 6명의 인격이 모두 문제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개인의 인격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제도에도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대선 후보들도 자기가 하면 잘 할 거라고 주장해요. 그러나 또 다시 국정운영의 혼란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의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을 감시하는 장치를 마련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현재의 대통령제는 누구도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 대통령은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국정원장, 감사원장, 검찰총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우리나라의 주요 공직의 임명권을 전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각제나 대통령제를 떠나서 최소한 대통령을 감시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주요 공직을 전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일부 수정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 외에도 법륜 스님은 "지금 시기는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며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첫째,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 이후 외교 안보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잃고 있다는 점, 둘째, 서민 경제가 폭락 직전에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런 시국에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 체제가 국민의 여론이 분분한 국정교과서, 사드 배치 등의 사안에 대해 성급히 권한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이며 "국민의 여론이 나뉘는 사안은 여론 통합이 이루어 질 때 까지 일단 좀 미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만약 이런 국민의 여망을 잘 받들지 못하면 국회마저도 해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리더십아카데미 평화재단에서는 매년 봄과 가을마다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해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평화리더십아카데미'를 열고 있다.
▲ 평화리더십아카데미 평화재단에서는 매년 봄과 가을마다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해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평화리더십아카데미'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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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자. 오연호의 기자 만들기 42기 수료. 마음공부, 환경실천, 빈곤퇴치,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많아요. 푸른별 지구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기자를 꿈꿉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며 생생한 소식 전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