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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산케이 신문 관련 내용. ⓒ 권우성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권우성
'응징', '추적', '처단'

2014년 8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과 관련해,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지시한 내용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일 일부 공개한 '김영한 비망록'에는 언론 통제·문화 검열 관련 내용으로 가득했다.

청와대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 '공격'도 논의하기도 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과 관련해, '자금원 추적'을 지시했다. 문화예술계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스프링노트 160쪽 분량의 기록을 남겼다. 여기에는 '長(장)'이라는 표현과 함께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 내용도 담겨있다. 언론노조의 비망록 공개에는 유족의 동의가 있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은 "비망록에는 청와대가 언론과 여론을 어떻게 통제하고 조작했는지 나와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발언을 보면, 나치의 괴벨스가 생각났다"면서 "국정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없었고, 청와대는 자신들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는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했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7시간' 산케이 보도] '응징', '추적', '처단'

2014년 8월 3일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그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다룬 칼럼을 썼다. 당시 '대통령의 7시간'을 두고 청와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의혹은 커지고 있었다. '김영한 비망록'에 따르면,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은 <산케이>를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8. 7 (목)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것이 아니라 ex 산케이 잊으면 안된다 – 응징해줘야 List 만들어 보고, 추적하여 처단토록 정보수집 경찰 국정원 팀구성토록

청와대는 이후에도 '대통령의 7시간'을 공개하지 않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고, <산케이> 엄단 입장도 공유했다. 다음은 '김영한 비망록' 중 <산케이>가 언급된 부분이다.

8. 9 (토)
국가원수의 경호안전상 대통령의 동선을 공개할 수 없음. - 사생활, 국가안보 운운은 부적절. 산케이 특파원 교체. 출입국 비자 담당관.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산케이 신문 관련 내용. ⓒ 권우성
8. 10 (일)
산케이 – 대통령 계셨고, 볼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다
경호관 1명 지명
자국민 관심 표명, 외교문제 X, 특정기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法), 언론자유 이름으로 국가원수 모독은 용납될 수 없다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산케이신문 관련 내용. ⓒ 권우성
8. 11 (월)
명예훼손 사범 엄단

8. 20 (수)
産經(산케이)
① 위법성  ② 언론의 자유  ③ 조선(?)
·주한외신기자클럽 – 연판장, IPI
外장관, 문체차관 회의 주재 정부체면 고려 대응
과거 사례 조사 妙案

8. 25 (월)
가토, 박지원 처리 연계 – 국정감사 일정 변경 관련 (검찰, 박지원 만만회 발언 기소 29일)

10. 3 (금)
산케이 처리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산케이 신문 관련 내용. ⓒ 권우성
10. 5 (일)
법무부 장관 – 산케이 지국장 정상참작 사유 무
내외의 언론 주시, 사대주의적 법 집행은 불가
동경 특파원 천황 모욕 경우 원칙대로 처리

10. 6 (월)
산케이 처리 후 후속 대비
- 이슈화 예상, 위안부 문제 고지 선점, 일 정부 반전 기도 예상
- 언론사회 반발 – 국내외 기소 일관된 논리로 설명
- 일본 및 주변국 및 언론단체 설명 – 논리 (외교)
- 법과 원칙 <언론자유. 이 이슈 외의 다른 이슈와 묶어서 보도 예상. 언론단체 성명(문체)
- 불가피성 설명, 주요 공관에 설명, 언론단체 설명 (외교수석?)
- 당사의 태도 설명 파장 최소화

10월 8일 검찰은 가토 다쓰야 지국장을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12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언론노조는 "(청와대는) <산케이> 보도 기소 사건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의혹을 잠재우고 이를 국가원수 모독이라는 국내 검열 수단의 본보기로 삼은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밝혔다.

[정윤회 문건] '세계일보 공격 방안'

2014년 11월 청와대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 대응에 심혈을 기울였다. 급기야는 '적', '공격' 얘기도 나왔다.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언론에는 '황색지' 딱지도 붙였다.

11. 25 (화)
○ 세계일보 보도 관련
- 타사 보도 관련 조치 필요
- 일단 정정보도 청구 검토

11. 26 (수)
○ 적에 대하여는 적개심을 가져야
○ 세계일보 세무조사 중(?)

11. 28 (금)
* 세계일보 공격 방안
[후속회의]
○ 악화일로 양상 – 종편
○ 해명방책 별무
○ 엉터리. 권력투쟁. 비서관 행정관별 언론 접촉 – 최선, 백방 쿨다운 노력
○ 언론사 상층부 상대 해명요

12. 1 (월)
○ 외부유출 혼란. 국기문란행위 공직기강문란 적폐 중 하나. 비선, 실세 보도도 문제. 선진국 의혹 해소. 내용의 진위 유출. 실체적 진실. 속전속결. 장기간 혼란 지속방지토록. 상하불문 문책. 근거 없는 보도도 엄중 문책
長 ○ 압수수색 장소 – 세계일보사

12. 9 (화)
○ 오늘 세계일보 보도 – 안봉근 : 검찰 진술
→ 검찰에서 밝혀주는 방안이 호
長 ○ 언론의 무책임 보도, 황색지적 행태
개별적 정리 – 시정 요구하며 계도토록 해야 – 권위지

언론노조는 "'정윤회 문건' 보도에 대한 청와대의 구시대적 언론탄압은 결국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추가 보도와 자료 공개를 막았고, 2년 후 '찌라시'가 아니라 현실로 드러나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홍성담 화백] 우병우팀 움직인 이유는?

청와대는 문화계 검열에도 적극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담 화백의 그림과 이상호 기자의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이 주요 타깃이었다.

2014년 8월 6일 광주시가 광주비엔날레에 홍성담 화백의 작품인 '세월오월'을 전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작품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허수아비로 묘사된 박근혜 대통령을 조종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김영한 비망록'에 따르면, 논란이 벌어지자마자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움직였다.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광주비엔날레, 홍성담 화백 관련 내용. ⓒ 권우성
8. 7 (금)
우병우팀, 허수아비 그림(광주) 애국단체 명예훼손 고발

이후에도 청와대는 홍성담 화백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연극인 임인자씨는 이에 대해 "문화예술인 한 사람으로서 우려·분노·경악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다이빙벨] '자금원 추적', '수사', '내사'

2014년 9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상호 기자가 만든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상영을 두고 외압 논란이 거세졌을 때, 청와대는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은 '자금원 추적'을 지시하기도 했다.

9. 6 (토)
·다이빙벨-다큐 제작 방영 – 여타 죄책(罪責)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영화 <다이빙벨> 관련 내용. ⓒ 권우성
9. 20일 (토)
·다이빙벨 상영할 것으로 예상됨 → 수사

10. 22 (수)

·다이빙벨 상영 – 대관료 등 자금원 추적
- 실체 폭로

10. 23 (목)
‧ 시네마달 내사 – 다이빙벨 관련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실제 수사기관은 시네마달의 통장 내역까지 샅샅이 훑었다. 시네마달은 사실상 1인 기업체로 사정이 어렵다. 이런 곳의 연 매출액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까지 하느냐"면서 비판했다.

이상호 기자는 "(청와대가) 국민을 적으로 생각하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까지 좌파집단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공히 알고 있다"면서 "우리의 의혹이 확인됐다. 크게 놀랍지 않다. 지금 이 시각에도 청와대 안에서 똑같은 일이 행해지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예술계] "좌파 책동 대응"

김기춘 비서실장은 좌파 예술계와 싸우고 우파 쪽 영화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영화 <다이빙벨>, 김현 국회의원 관련 내용. ⓒ 권우성
10. 2 (목)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 ex) 다이빙벨, 파주, 김현

(2015년) 1. 2 (금)
‧영화계 좌파성향 인적 네트워크 파악 필요 (경제)
언론노조,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결과 발표 2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중 청와대의 언론통제, 문화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영화 <국제시장> 관련 내용. ⓒ 권우성
12. 26 (금)
○ 영화 <국제시장> - 보수. 애국

12. 28 (일)

○ <국제시장> 제작 과정 투자자 구득난
- 문제가 유. 장악, 관장 기관이 있어야
태그:#김영한 비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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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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