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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보기] 김현미 "우리가 지금 왜 개헌 먼저 해야 되나요?"
ⓒ 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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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 팟빵 http://omn.kr/ayzm)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래는 1일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색깔 있는 인터뷰>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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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당초 오는 2일, 무려 4백 조 7천억에 해당하는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어제까지 국회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끝내야 했는데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여야가 예산을 가지고 갈등하는 보도가 쏟아져야 하는데요. 올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예산 문제에 대해서 언론들도 주목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재부(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국회가 탄핵에 정신이 팔려서 예산은 검토조차 못 하는 것 같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경제 문제, 예산안 문제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3선의 김현미 의원 모시겠습니다. 바쁘셨죠? 언론에 보도는 안 됐지만 많은 예산안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다른 때보다 2주 정도 심의를 더 한 것 같아요. 원래는 정기 국회 막바지가 되면 정치적 갈등이 다 녹아있는 게 예결위라서 파행도 많고, 심사가 중단되기도 하는데요. 워낙 큰일이 국회 밖에서 터지다 보니까 '나라를 운영하는 큰 축이 국회와 정부라 할 수 있는데 정부가 무너진 상태라 국회라도 제 역할을 해서 제대로 국정을 맡은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어디라도 마음 둘 곳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도 '제대로 일을 해야 한다'며 한 번도 파행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도 '역대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 말을 합니다."

- 다른 한편으로는 김현미 위원장처럼 꼼꼼한 스타일이 정부 살림을 쥐고 있으니까 그나마 국민들이 안심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도 워낙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심각해서 예산안 문제를 거의 다루지 못했어요. 예산이 작년에 비해 늘어난 것 같습니다.
"4백 조인데요. (작년보다) 3% 정도 늘어났거든요. 물가 상승률이나 경상 성장률을 봤을 땐 실제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서요. 늘어난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긴축과 같습니다."

- 원래대로 라면 (11월) 30일, 어제까지 (예산안 의결을) 다 끝냈어야 한 거죠?
"어제까지 예결위가 끝나야 하죠. 내일 본회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됐죠."

- 오늘 안에 상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안 된 거죠? 왜 그런 건가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합의가 안 됐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세입과 세출이 있지 않습니까? 세법 개정이 안 된 거죠. 법인세나 소득세 문제에 대해 어제 기재위 회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법안은 통과하고 가장 큰 법인세랑 소득세 문제를 뺐는데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세입도 예상할 수 없죠. 세 번째는 이게 늘어지다 보니 전체 규모가 확정이 안 됐죠. 세출에 대한 조정이 덜 끝난 거죠."

- 누리과정 예산은 할 얘기가 많아요. 2012년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기초노령수당도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안 지킨 것이고.
"무상교육도 올해까지 완성해야 하는데 시작도 안 했죠."

- 누리과정 예산도 본인이 약속한 건데 전부 떠넘기고 있죠. 이제 모두 얼마 정도 되나요?
"누리과정이 4조 정도 되는데요. 2조는 유치원, 2조는 어린이집 몫입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이에요. 당연히 지방 교육청에서 재정 부담을 해야 하는데요. 어린이집에 대한 2조는 중앙정부 사업이었거든요. 이걸 누리과정으로 통합시키면서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니까 지방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크죠. 최근 몇 년간 세금이 덜 걷혀서 지방 교육청 빚이 많아요. 13조 정도 되는데요. 빚의 원리금을 갚아가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2조를 얹으니까 지방 교육청이 거의 뒤로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특히 아이들이 많은 지역, 경기도, 인천, 광주는 대책이 없죠. 사람들이 이재정 교육감님을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경기도 교육 재정이 넘어지고 싶을 정도로 안 좋은 상태입니다. 학교 화장실을 고친다든가, 책걸상을 바꿔준다거나, 컴퓨터를 교체해줘야 해도 못 하고 있어요. 경기도가 제일 열악한 상태죠."

- 심각하네요. 공부는 가르쳐야 하잖아요. 아이들이 불편한 게 많은데 어른들이 빨리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아무리 소득세, 법인세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2조를 만들 구멍이 없을까요?
"여당, 야당, 정부가 '이번에 예산안 처리를 하면서 누리과정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합의를 해서 3당 정책위원장,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 5자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회의를 계속 해왔어요. 3당 정책위원장들끼리 '누리과정 문제나 방과 후 교사 사안을 묶어서 특별 회계를 만들자. 그 안에 교육 교부세의 일부, 일반 예산에서 일부를 부담해서 하자.

누리과정에 소요된 예산이 2조인데 1조는 교육 교부세에서, 1조는 일반 예산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하자'고 합의를 봤어요. 지금까지 누리과정에 3천억, 5천억으로 하다가 힘들었으니 1조로 늘리면 숨통이 트일 것으로 봤죠. 그런데 기재부가 동의를 하지 않아요. (기재부에서는) '교육청 돈이 많다. 아이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죠. 아시다시피 증액을 할 땐 정부 동의가 없으면 1원도 안 돼요. 3당이 강력히 요구하는데 기재부가 어젯밤까지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어쨌든 거의 국정 마비 상황이어서 국회가 최소한의 것들은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데 기재부가 그러고 있으니...
"그것 때문에 장·차관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면 여전히 청와대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법인세 문제하고 누리과정 예산만은 대통령이 기억하고 있대요. (장·차관들이) '본인이 강하게 고집했던 사항이라는 건 기억해서 그 문제는 (대통령이) 컨트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상호 대표도 '청와대가 손을 떼라'는 말을 했죠."

- 본인이 약속한 공약이잖아요.
"그건 잊었고요. 지방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게 하고, 법인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하는 건 본인의 철학으로 고집하는 거죠."

- 세입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법인세가 사실 25%였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22%로 (법인세를) 깎았단 말이에요. 25%까지는 돼야 세입이 유지되는데, 원상회복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에 타격을 줍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의하면 법인세가 낮은 나라는 아니에요. 평균 정도 됩니다. 제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감사 때 그런 말을 했는데요. 정부가 당당하게 세금을 받으면 돼요. 세금을 걷어서 당당하게 돈을 쓰면 되거든요. 세금을 안 올리는 대신에 (재벌들로부터) 뒷돈을 받잖아요.

미르 재단도 그렇고, K스포츠재단도 그렇고요. 창조혁신센터도 그렇고, 미래부(미래창조과학부)에 가니까 기업들한테 돈을 받아 AIRI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왜 일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뒷돈을 받는 것보다 세금이 많죠. 당당하게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원칙대로 쓰면 될 것을 뒤로 돈을 받아서 일을 이상한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나랏일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 정공법으로 하면 떡고물을 챙길 수 없어서 뒤로 해야 커미션(Commission)을 챙길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법안도 꼬이게 만들고 그러는 거죠. 법인세 문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1% 정도 낮은 정도인데요. 실제 통계를 보면 다른 나라들이 경제 위기 때 (법인세를) 낮췄다가 조금씩 올립니다. 국정감사 때 제일 황당한 게 무엇이었느냐면요. 법인세를 묶어 놓고 소득세를 손을 본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들어온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전에는 법인세 수와 소득세 수 세금 총량이 거의 비슷했는데 그 이후로 X자가 되는 거예요.

법인세는 정체하고, 소득세가 가파르게 상승해서 지금은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2배 가까이 세수가 많죠. 그중에서도 근로소득세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015년 세수를 보면 소득세가 62조 원이고, 법인세가 45조 원이었어요. 법인세는 2012년에 비해 제자리걸음을 했는데 소득세는 45조에서 62조가 됐어요. 2012년에 근로소득세가 19.6조였어요. 작년에 27.1조였어요. 3년 만에 10조 원이 된 거죠. 올해까지 보면 거의 두 배 가까이 된 거죠."

- 담뱃세 거둔 것처럼 일반 서민들에게 세금을 걷고, 본인 약속은 안 지키고, 재벌 총수 일가에게 이득을 지켜주면서 뒷돈을 받는 식으로 국정운영을 해온 거네요.
"국정감사 때도 말했지만 월급쟁이들 세금으로 재벌 대기업의 세금을 메워준 거죠."

- 저희가 촛불집회 취재를 해보면 직장인들이 나온 이유가 '다른 걸 다 떠나서 대한민국 최고 부자 이재용씨를 돕기 위해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희생시킨 것에 대해 참을 수가 없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부의 전략이나 정책, 국정운영 방향이 결국에는 국민 삶에는 관심이 없고, 재벌 총수 일가와 비선 실세의 이익이었던 거죠. 정말 참담합니다. 어쨌든 예산안 처리를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시한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을까요?
"최악의 경우에는 내일 오전까지는 해야겠죠. 정리하고 인쇄하는 데 8시간 걸려요."

- (예산안 처리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되면 다음 본회의에 해야죠. 전에는 안 되면 제야의 종소리 칠 때까지 갔었잖아요. 정부 원안이 내일 자정을 기해서 부의되는데요. 국회의장이 만약에 상정한다고 생각하면 야당이 동의할 수 없어서 부결되는 거예요. 그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안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야가 합의해서 수정안을 만들지 않으면 예산안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새누리당과 정부에게 '합의해라','우리는 누리과정 예산을 못하는 거다'라고 하면 (새누리당과 정부에서는) '저희는 준예산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우리를 꺾으려고 하죠."

- 어쨌든 정부 원안과 야당이 생각하는 예산 방향이 서로 다를 것 같은데요.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친박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을 챙겨서 논란이 됐어요. 대구 달서병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무려 1500억의 지역구 예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지역구 예산으로 110억을 당겨서 논란이 됐는데요. 논란이 된 최순실 예산 4000억은 깎였나요?
"그렇죠.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사실 최순실씨의 플레이 그라운드(Play Ground)였잖아요. 거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외교부에도 있고, 농림부(농림축산식품부)에도 (최순실씨가 개입한 예산이) 있고요. 기사에도 나왔던데요. '대통령이 DMZ에 평화공원을 만들겠다'고 한 것도 최순실씨 리스트 안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최순실 씨가) 국정 전반에서 넓고 광범위하게 활동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각 부처별 상임위 의원들에게 '꼼꼼하게 보고 예리하게 손질을 해달라'고 해서 문체부 같은 곳은 의원님들이 새벽 6시까지 확인해서 넘겼어요.

다른 상임위에서도 (최순실씨) 예산을 깎아서 왔는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받으려면 (이름에) 'K'가 붙거나 '융복합'이 붙거나 '창조'가 붙어야 해요. 특별히 (최순실씨와) 상관이 없는데 (이름을) 붙여서 날아간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살려주고, 진짜 최순실씨 예산으로 보이는 4000억 정도는 삭감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일자리, 고용 예산 깎았다'는 기사가 나오던데 그건 잘못 본 거죠."

- <조선일보>가 '최순실 예산 깎는다면서 고용 예산 6400억 날렸다'는 보도를 냈어요.
"아까 이 정부가 재벌 대기업의 민원을 들어주는 일을 열심히 했고, 대표적으로 노동 개혁을 강압했죠. (노동 개혁 안에) 5개 법안이 있습니다. 해고를 쉽고 많이 하는 법안이잖아요. 그 법이 통과됐을 때 해고자가 많이 늘었을 것을 상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산재보험을 주거나 그러잖아요. 해고를 많이 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안을 작게 편성을 해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곤란하고요. 장애인과 관련한 예산도 말하는데요. 실제로 매년 3000명~6000명 정도 장애인을 취업하게 하는 사업이 있어요. 예산안을 만들 때마다 1만 명으로 책정해서 실제와 맞게 하자고 해서 정리한 겁니다. 기자가 숫자를 잘못 읽어서 8억 9천만 원을 98억으로 적어둔 것도 있고요. 오보도 있죠.

이 사업들을 보면 자기들이 노동법 개악을 했을 경우를 예상하고 예산을 박아서 온 거죠. 우리는 안 할 거니까 그런 건 자르고, 노동개혁 안 할 거니까 뺀 거고요. 기사가 틀린 부분도 있고요. 새누리당에서 소위 실세라는 사람들이 '증액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하진 않았고, 증액 요구를 한 거죠. 4000개 사업에 40조의 증액 요구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재원을 만들면 많아야 4조 정도니까 40조 사업 중에서 3조 5천 내외로 잡힐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정현 대표나 조원진 의원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이 고갈돼서 빚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세수를 더 확보해서 정부를 안정시키는 것이 보수 정치 원리에도 맞는데요. 쉬운 길이 법인세 원상회복인데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죠. (법인세가 원상회복되면) 2조 7천억에서 8조 4천억까지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요? 그걸 막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청와대에서는 자기들이 내세운 것이니 끝까지 지키겠다는 게 강하고요. 기업들 편에 정부가 여전히 서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차라리 부가가치세를 올리자'는 말이 나왔다가 들어갔죠. 정부 초기부터 그 얘기는 나왔죠. 법인세를 더 낮추려는 생각도 (정부에서) 가졌지만, 야당과 시민단체가 워낙 반대하니까 손을 못 대고 '차라리 빚을 내자'고 해서 재정 적자가 30조, 40조씩 나오고 있죠."

- 다음에 어떤 정당에서 어느 정부가 탄생할지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사고 친 걸 수습하는 데도 힘이 들 것 같아요. 내년에 새로 들어선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사고 친 것 정리하는 데만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네. 이명박 정부 때도 한 얘기가 '(재벌한테) 100조 세금을 깎아줬다'고 했잖아요. 100조의 부채로 남아 있어요. 올해까지 포함하면 추정치지만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150조 정도 부채로 남아 있으니까 (이명박-박근혜 정부 사이) 250조 정도 늘어난 거죠. 그 사이 재벌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은 800조가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세는 거의 2배가 됐고, 서민들 부담은 커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40대 소득이 감소했다'는 기사가 났잖아요. 중산층 서민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재벌 대기업들은 철옹성처럼 사내 유보금을 가지고 있고 국가 부채는 늘어서 좋아진 건 재벌 대기업밖에 없는 거죠."

- 그러니까요. 매주 촛불 들고 광화문에 모이는 이유인 것 같아요. 의원님은 주로 어디에 있으신가요?
"가운데로 진입을 못 해서 세종대왕님 등 쪽에서 스크린을 보다가 지난주에는 일찍 움직여서 동아일보와 동아면세점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세운 야당의 예산안에는 어떤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누가 관심이 있든 없든 좋은 일을 꾸준히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 예결위원장 맡았을 때는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예산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여전히 그 방향으로 가죠. 저소득층의 기저귀, 분유에 대해 100억 증액했고요.

장애인 연금과 수당도 50억 가까이 증액했고, 장애인 활동 지원도 300억 가까이 증액했고요. 가슴 아픈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생계비 문제도 30억 정도 추가 증액했고요. 공공 부문에서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려고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2000억을 (예산) 늘여서 공무원을 더 들이자는 걸 요구하고 있고요. 예비군 훈련 일당을 늘릴 생각이고요. 총액으로 122억 정도 생각하고요. 국회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도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어요. 예산에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왜 그래요. 누리과정 예산도 반대하고, 청소 노동자 직접 고용도 반대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직접 고용을 하면 돈이 더 많이 드니까 용역 방식을 고집하는 거죠."

- 돈이 얼마나 들어요? 3,000조 들어요? 그렇게 월급이 많이 드나요?
"다른 기관도 하면 많아질 것으로 보고 (기재부가) 반대를 하고요.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우정사업본부에서 배달하고 분류하는 분들 중 비정규직이 많은데 점심값을 안 주는 거예요. 같은 사무실에서 정규직은 월급도 있고 점심값도 주는데 비정규직은 월급도 적지만 점심 값을 안 줘요. 그래서 그분들 한 끼 점심값을 5000원으로 매겨 보니까 약 177억 정도 되더라고요. 마지막 협상하고 있고요. 정부 산하에 엄청 많은 기관이 있잖아요. 그 건물 청소 용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기재부와 노동부가 지침을 만들어서 용역 시급을 시중 노임 단가로 적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시중 노임 단가를 하지 않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니까요. 그걸 지키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몇 개 부처는 국정감사 때 세게 말해서 했는데 안 지켜지는 곳도 많고요.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중요한 예산 사항 중 하나고요.

정부가 직불금 9000억 원 치를 가져 왔는데 쌀값이 더 떨어져서 5000억을 추가로 해야 해요. 그게 1조 4천억 정도 되잖아요. 1년에 쌀을 보관하는데 6000억이 드는데요. 쌀 생산을 유지하는데 2조가 들어요. 농민들이 제대로 사냐고요. 쌀을 보관하다가 2년, 3년이 되면 사료로 쓰이거나 막걸리 제조에 가는데 그걸 하려고 쌀농사 짓는 건 아니잖아요. 남북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인도적 지원으로 풀어 갔으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에서 40만 톤 정도만 격리시키면 쌀값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걸 격리하는 게 다른 곳으로는 어려우니 북한으로 보내면 남북 간 교류 협력, 신뢰 문제도 증진되는 데다가 쌀값이 지탱되는 거예요. 보관비용이 6000억씩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안해서 돈이 2조 원씩 들어가는 거고요. 개성공단 사람들 하루아침에 나오게 됐는데 정부가 산정한 피해 액수에 맞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일부만 주고 차액을 안 주고 있어요. 그게 160억 정도 있어요.

이명박 정부 때 금강산 관광을 하루아침에 끝냈잖아요. 그때 남북 경협을 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단 한 푼도 못 받고 8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분들도 광화문 앞에서 텐트를 치고 있죠. 이분들도 최소한 개성공단만큼은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그조차도 없는 거죠. 남북 교류 협력이 안 돼서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데 해줄 수 없고, 쌀 문제도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2019년 4월이 되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됩니다. 100주년 기념관이 없어요.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는 있지만 우리나라 임시정부에 관한 건 독립기념관 안에 한 코너가 전부죠. 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기념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부지가 없어서 서울시에서 서대문구 의회를 이사 보내고 그 땅을 대신 내준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하위 단체가 상급 단체에 무상으로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서울시 땅과 국가 땅을 교환하는 건 돼요. 서울시가 정수처리장, 재생관리센터를 하는 하청 부지가 있어요. 그쪽에 국유지가 조금씩 남아 있거든요. 정부가 가진 그 땅을 맞바꾸자는 거죠. 정부로서는 남은 땅을 주고 서대문 한가운데 있는 땅을 얻으니 좋잖아요.

지금부터 해야 2019년 4월에 (임시정부기념관이) 개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는 설계비를 안 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안 풀리면 골치 아프니 풀어야 한다.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했는데 서울 안에 임시정부와 관련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으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재부에서) '독립기념관에 가면 있다'는 거예요. '박정희 기념관 만드는데 1000억을 쓰고 구미에 가면 성지처럼 해두지 않았느냐. 서울시가 땅을 양보해준다는데... 이걸 안 해주면 예산안 협상을 못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어제저녁에 말하고 헤어졌습니다. 임시정부기념관 문제는 국정교과서와 똑같은 사고방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역사 현장에서 임시정부의 흔적을 만들지 않는 거죠."

- 역사 교과서도 마찬가지고요. 구미뿐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군 생활했던 지역 포함해서 신격화하는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확보해놓으면서 정작 헌법 전문에 나온 임시정부기념관 하나를 못 짓고 있어요.
"설계비 10억을 안 줘요. 어젯밤 12시까지 그 얘기를 했죠."

- 이런 정부군요. 정말 그 수준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창피해서 어디서 말을 못하겠네요.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에 자유의 종이라는 게 있거든요. 최근 뉴스 화면에 보니까 그 종을 기념관처럼 유리로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 역사 교육을 아이들이 받아야 하는데요. 요새는 현장 체험 학습을 많이 하잖아요. 다 보이는 서대문에 있으면 확인하기도 좋고, 기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독립기념관의 한 코너에 있으면...
"(독립기념관이 있는) 천안까지 가기 쉽지 않죠."

- 그래도 이게 상징성이 있으니까요.
"수도 한가운데 (임시정부기념관이) 있는 게 좋죠. 우리가 임시정부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산 문제를 쭉 살펴 봤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쭤봐야 할 게 있어요. 오늘 아침 긴급하게 추미애 대표 그리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간 회동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초 2일 날 예산안과 함께 탄핵안을 표결 처리하려고 했는데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로 완전히 흐트러졌어요. 비박계 일부가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시간을 달라'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의원님께서 종합 정리를 해주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판단을 해야 할까요?
"박 대통령이 더는 국정을 끌어갈 자격도, 신뢰도 상실했죠. 퇴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지금 정치권에는 이번 기회에 개헌하고 싶어 하는 정치인들이 있죠. 탄핵과 퇴진 그리고 개헌은 섞을 수 없는 일이죠. 이번 기회에 개헌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겠다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 명쾌하게 가지 않고 스텝(Step)이 꼬이는 거죠. 탄핵이 먼저인가, 개헌이 먼저인가. 개헌하고 나서 탄핵하자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국회의원 300명이 모여서 200명이 넘는 사람이 단일하게 동의하는 개헌안을 만들어야 해요. 개헌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사람부터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를 두고 고민하는 사람까지 전부 달라요. 이걸 다 정리하려면 박 대통령이 임기를 한 번 더 해야 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탄핵보다 이걸 먼저 하자고 하면 탄핵은 못 하는 거예요. 탄핵을 먼저 하고 나서 개헌 여부를 고민하게 되면요. 대통령은 권한 정지가 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판단하는 거죠. 대통령 권한 정지가 된 기간 동안 개헌에 대한 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대통령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빠르면 3~4월, 늦으면 내년 6월에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꾸게 되면 개헌도 안 되고, 퇴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박 대통령이 아는 거죠.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300가지 생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개헌 속에 던져 놓고 있는 건데요. 일부 정치인들 중에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되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내서 향후 정치적 입지를 만들어 보려는 거죠.

저는 탄핵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개헌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5년 단임이 아니라 10년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라는 완전히 국정이 마비된 상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결위를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요. 대통령이 저렇게 돼 있고, 국무총리도 그런 상태죠. 총리한테 말해야 할지, 부총리한테 말해야 할지 누구를 붙들고 이야기를 해야 권위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차관도 한 분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의혹이 있고, 재정 담당하는 차관 한 명만 남아 있는 거예요. 청와대도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니까 나라가 없는 거예요. 박정희 시대 때 남은 중화학공업, 이후에 한국 경제를 끌어간 선두 기업들이 모두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걸 정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국면을 빨리 정리해야 국가가 정상화되는데 개헌 논의를 해서 300명 국회의원이 200명의 단일화를 만들어 내는 건 국정 혼란 상태를 언제까지고 끌고 가게 놔두는 것이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늘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자리 보존을 위해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이고, 거기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정치 세력 간의 흐름이 있는 건데요. 이건 나라를 완전히 혼돈으로 몰아가는 굉장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선(先)탄핵'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야당이 흔들림 없이 가야 하는데 자꾸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탄핵을 위한) 표 계산을 해보니 모자라서 비박계를 설득해서 가야 하는데 저러고 있으니 9일까지 기다려 보자'고 하는데 9일에는 탄핵이 될까요?
"하도록 해야죠. 탄핵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가게 되면 더 혼란스러울 겁니다. 탄핵 문제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다른 문제를 풀어나가야죠."

-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국민 여러분이 (촛불집회에) 나오는 건 박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살아오면서 느낀 고통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더 이상 중산층, 서민들의 고통 위에서 부자들의 플레이 그라운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일을 저희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제가 예결위원장 맡을 때 '중산층, 서민들의 삶을 챙기는 따뜻한 예산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일을 내일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정부는 무너졌지만 국회라도 국민의 신뢰를 받아서 국민의 삶을 챙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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