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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륜 스님 지난 30일, 군포에서 열린 즉문즉설 강연장.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발표 이후 분노하고 있는 한 시민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법륜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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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 발표를 통해 임기 단축을 비롯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발표 후 더욱더 증폭되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 법륜 스님이 답했다.

"국민이 주권을 위임한 곳은 대통령과 국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위임한 권한을 잘못 행사해서 돌려달라고 하니 국회로 떠넘겼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국회에 위임한 주권까지 다 내놔!' 라고 해서 '대통령 사퇴'와 '국회 해산'을 통해 위임한 주권을 두 개 다 돌려받으면 됩니다." 

지난 30일 군포에서 열린 즉문즉설 강연장에서 법륜 스님은 "국회로 공을 떠넘긴 대통령의 신의 한수를 보며 분노감이 일었다"는 40대 여성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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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문즉설 40대 여성이 “국회로 공을 떠넘긴 대통령에게 화가 난다” 라며 법륜 스님에게 질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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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잘 처리하지 못할 것임을 확신하고 국회로 공을 넘긴 것 같다"라면서 "탄핵소추안을 가지고 사분오열하는 국회도 못 믿겠고, 마음이 더욱 무겁다"며 이 난국을 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었다.

법륜 스님은 우선 국민의 반응이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청중들의 의견을 물었다. 강연장에는 1200여 명의 군포 시민들이 자리했는데 그중 70% 이상이 '진짜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라고 생각했다고 손을 들었다. 20%는 '마음에는 썩 안 들지만 그럴 줄 알았다'라고 생각했고, '그 정도면 됐다'라는 의견은 단 1명뿐이었다.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가 더욱더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님은 이제 국민들이 국회도 쳐다보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이 우리가 위임한 권력을 잘못 썼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권력을 돌려받으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돌려주지 않고 '국회에 가서 받아라' 라며 국회로 책임을 넘겼습니다." 

대통령을 향하고 있던 국민의 시선이 이제 국회로도 향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과연 국회가 우리가 위임했던 대통령의 권한을 우리한테 제대로 돌려주는지, 아니면 저희가 움켜쥐고 서로 가지려고 싸우는지 지켜보면 됩니다. 국회가 결정을 못하면 이제는 한쪽에서는 '박근혜 퇴진', 한쪽에서는 '새누리당 해체'를 주장하면 됩니다."

스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번 주말에 열릴 6차 촛불 집회에서는 '새누리당 해체'라는 푯말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님은 "우리가 법치국가이다 보니까 우리의 주권을 돌려받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전제했다. 쉬운 비유로 돈을 빌려줄 때를 예로 들었다.

"비유하자면, 돈을 빌려줄 때는 쉽게 빌려주지만, 그 돈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에게 다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는 것과 같아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도 그동안 국민들의 무관심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대통령은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는지 국민들이 돌려달라고 해도 쉽게 안 내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면 국민들의 90% 이상이 돌려달라고 하는데도 국민들에게 바로 돌려주지 않고 국회로 공을 넘기겠어요. 이건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서 받으라는 꼴입니다."

스님은 지치지 않으려면 즐기면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걸 각오해야 합니다. 너무 서두르면 지치니까 놀이삼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할 수 있어요." 

놀이삼아 해야 한다는 말에 청중들도 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는 의문이 남았다.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렇게 그대로 놔두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스님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현행 헌법상으로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해서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사임한 뒤에 구속하면 됩니다. 그러니 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위임한 권한을 돌려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민심을 받아들여 서둘러 탄핵을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박근혜·최순실 특별법' 제정이 또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근혜·최순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사 기간에 제한 없이 3~4년이 걸리더라도 진상이 모두 규명될 때까지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님은 국가 기관과 정치인들의 직무 유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덧붙였다.

"국가 수사 기관들은 모두 직무유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고, 검찰도 몰랐다고 하고, 경찰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국가 수사 기관들이 jtbc라는 언론사의 정보 수집 능력보다도 부족한 거예요. 

정치인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는데, 욕심에 눈이 멀어 잔머리를 굴리느라 돌려받는 절차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돌려받는 과정에서 누가 협력을 하지 않는지, 누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지 지켜보고,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으면 국회도 심판을 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자 자기 살기도 바쁜데 시국까지도 매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스님은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책임이다" 라며 "지금까지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책임으로 현재 수모를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청중들을 다독였다. 그러면서 "다음 헌법 개정을 할 때는 국민의 권한을 돌려받는 국민 탄핵권과 소환권을 신설해야 한다" 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이제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은 지속적으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중들은 큰 박수와 환호로 스님의 답변에 공감했다. 질문자도 한층 밝아진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강연을 마치고 질문자에게 찾아가 스님의 답변을 듣고 난 소감을 물어보았다. 질문자는 활짝 웃으며 답했다.

"직원 잘못 뽑아서 내 가게 망할 지경에 이르게 되면 가게 주인이 모든 걸 정상화하도록 끝까지 책임져야 하잖아요. 우리 국민이 지금 딱 그 상황에 놓인 것 같아요. 끝까지 책임지는 주인의 마음으로 주권을 외칠 겁니다. 스님 말씀처럼 즐기면서 재미있게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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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은 12월1일(목) 저녁 7시 목포 강연을 끝으로 전국 40개 도시 순회를 모두 마치게 된다. 법륜 스님은 2017년에도 전국 100개 도시에서 강연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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