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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월 이후 1년8개월만에 열린 제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1회차 마지막날인 22일 오전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작별상봉을 마친 북쪽가족과 남쪽 가족이 북쪽 가족이 먼저 차량에 탑승해 떠나면서 이별을 하고 있다. 북쪽 오인세 할아버지와 이순규 할머니가 손을 잡으며 이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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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9일 미 연방 하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 (미 연방 하원 결의안 40/ H.Con.Res.40)이 통과되었다. 이 결의안을 주도한 찰스 랭글 연방하원의원 (민주당 23선·뉴욕)은 "이 결의안이 통과됨으로써 지난 60여 년 동안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었던 재미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하원결의안 40은 원래 랭글 의원이 2014년 하원결의안으로 추진했으나 채택이 안되다가 이번에 성과를 본 것이다. 결의안은 특히 민주당인 랭글 의원과 공화당인 에드 로이스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당파를 초월한 협조 속에서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결의안은 북미 간에 국교수립이 안된 관계로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재미한인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의안은, 첫째 북한이 재미한인이 북한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을 만나는 것을 허용할 것, 둘째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 구축에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 이산 한인은 2001년 현재 10만 명으로 추산되었는데, 많은 이산가족이 이미 세상을 떠나 그 수는 훨씬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통과된 국가방위위임법에 의해 재미 이산가족 수 등록을 추진한 바 있으나 그 현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결의안 통과를 위해 재미한인사회와 밀접하게 일해온 해나김 랭글의원 수석보좌관은 "랭글 의원은 한국전 참전군인이었고,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는 의원이다.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많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랭글 의원은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은퇴 전 꼭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 재미 이산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결의안은 하나의 선언이므로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으며, 미국 정부의 즉각적인 행정적, 외교적 조치를 기대할 수는 없다. "결의안 통과는 시작일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대북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미지수이다. 다만,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노력이 개인과 풀뿌리 운동이었다면, 이제 미국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인도적인 접근하는 차원으로 올라섰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북한을 향한 일방적인 촉구라는 면에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지금까지 북한의 입장은 평화협정을 먼저 체결하면 가족 간 왕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산가족문제만 따로 떼어서 추진하는 것은, 마치 북한이 이산가족문제를 등한시해온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점에서 북한은 이 결의안을 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미이산가족상봉 결의안 통과에 미 하원의원들이 나서준 것은 고맙다. 그러나 과거에도 이산가족결의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 북한인권문제와 이산가족문제를 같은 담당자 (로버트 킹대사)가 다루는 바람에 역효과가 난 적이 있다. 재미동포 이산가족상봉을 미국이 정말 돕고 싶다면 인권문제와 같이 북한이 예민해 하는 문제와는 별로도 추진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풀뿌리 통일운동단체인 Action One Korea의 정연진 대표는 평가했다.

남가주에서 오랫동안 통일운동을 해온 이용식 '진보의 벗' 대표는 "결의안의 내용으로 보아 이산가족 상봉이나 한반도 평화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오히려 북한은 대북 압박용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북미 간 평화협정의 체결이다"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