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신경민 "개헌 깔고 탄핵교란, 친박은 이간책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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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 팟빵 http://omn.kr/ayzm)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래는 30일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색깔 있는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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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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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있는 인터뷰>

-저희가 오늘은 스튜디오를 국회로 옮겨서 여러 의원님을 만나 현 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국회 본관 제1회의장 앞에서 스탠딩으로 신경민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거리에서 서서 해본 적은 있어도 국회에서 이렇게 해본 적은 처음 같습니다.
"그만큼 국회가, 광화문에서 여의도로 관심의 축이 옮겨 오는 겁니다."

-어제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본인 입으로 '나가겠다'고 한 건 의미 있는 전진이긴 했지만. 기타가 더 중요한데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건 똑같고요. 입으로는 개헌을 말하진 않았지만 모든 것을 국회로 내몰면서 본인의 진퇴까지 포함해 방치한 건 행간에 개헌을 깔고 있는 거고요. (대통령 임기를) 택일을 해달라는거죠? 오늘 아침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택일이 내년 상반기로 보입니다. 4월에 (대통령을) 그만두고 6월에 선거를 치르는 걸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광장이 요구하는 것과는 상당히 많은 거리가 있고, 일단은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교란 작전이 주요한 것이고요. 그다음 행간으로는 오늘부터 본격화되는 국정조사나, 특검이 곧 시작되죠? 특검에 대한 것은 본인이 언급하진 않았지만 동시적으로 삼박자가 돌아간다고 봐야 합니다."

-어제 대국민담화의 행간을 분석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본인의 임기 단축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면서 '나는 모든 걸 내려놓았다'고 말해서 어디에 방점이 찍히는 건지 혼란이 있습니다. 우선, 임기 단축을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러나는, 탄핵을 당해 쫓겨나는 대통령의 모습을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다. 그런 모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국회가 마련해 달라'는 거죠. 국회란 구조는 아시다시피 여야 다수가 있고요. 여당 중에는 우리가 기피 대상 1호로 삼고 있는 친박 세력이 있거든요. 이 세력들이 암약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거고요. 그렇게 따져 보면 국회 합의라는 것이 금방 두부 모를 자르듯 깨끗하고 깔끔하게 처리될 가능성은 없죠. 지지부진하게 돼서 협의까지 가는데 얼마가 걸릴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말은 실체가 없는 거죠. 내려놓은 듯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지금부터 한 번 해볼까요?'라고 새로운 라운드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12월 2일 탄핵이 매우 어려워지는 게 비박계에게도 명분을 줘야 하고, 친박과 이야기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제부터 '2일은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12월 9일밖에 없거든요. 9일까지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짐작 불가입니다."

-'2일은 국회 예산안이 통과되는 날이라 거의 모든 의원들이 출석을 하지만, 탄핵은 불출석하는 방식을 택해서 200석 이하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광장의 요구가 하늘을 찌르고요. '바로 감방으로 가라'는 것 아닙니까? 불출석 전략이 (새누리당에서) 있을 수 있지만 채택이 쉽지 않아 보이고요. 물론, 9일까지 여야 협상에 달려 있을 겁니다. 친박은 '이 정도 물러났다'면서 읍소 작전을 할 거고요. 특히 30%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콘크리트 지지층에게 '이 정도로 대통령이 불쌍하다'는 동정과 연민 작전을 구사할 것이고요. 각 지역구 의원에게도 흡수가 되는 이런 작전을 구사할 것이라서 국회는 물론이고 각지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요. 3일 촛불 교란 작전이 병행되는 거죠. 친박이 핵심이 된 국회 내 교란 작전과 동정과 연민이 결합된 대국민 교란 작전이 동시에 이뤄지면 탄핵에 걸림돌이 생기는 거죠. 탄핵을 막아보겠다는 교란, 이간책이 어제 나온 것으로 봐야 합니다."

-'어제 발표된 대국민담화는 탄핵 촛불 교란 작전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탄핵이 돼서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혜택을 못 받게 돼서 국회에서 명예 퇴진을 하게 해주면 본인이 챙길 건 챙길 수 있게 되고, 특검을 받지 않으려는 등 여러 수를 고민한 담화였다'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죠. 아주 불명예스러운 퇴진의 방식을 피해보려 하겠죠. 시간을 끌면 자연스럽게 개헌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개헌 얘기는 당연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항을 담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나마 명예스럽지 않은 퇴진을 피해보려는 여러 꼼수가 등장할 것이 분명하죠. 그런 점에서 어제 담화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요즘처럼 소통을 잘하면 대통령을 잘했을 것 같아요. 중지를 모아서 내놓은 거고요. 하나 매우 실망스러운 것은요. 계속에서 '본인은 잘못이 없고 나라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0.001%라도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대통령이라 비난 받았는데요. 여기서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건 특검 조사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중립적 검찰을 거론했기 때문에 중립적 특검이 될 것이냐'가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두 사람의 특검 후보가 있어서 곧 임명이 되겠죠. 거기서 매우 우려스러운 특검 후보 추천 과정이 있었다.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아직 후보가 결정되지 않아서 확정해서 말할 순 없습니다만, 과연 특검 후보 선정 절차, 추천 절차가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요?
"과연 이분들이 적절한 절차를 밟았고 적정한 후보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결정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점검과 리뷰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특검 후보가 발표된 뒤에 '권력을 수사하는 검사들인데 한분은 주로 조폭 수사, 한분은 재벌 수사를 했던 분인데 왜 이런 특검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그 두 분을 취재기자로 아는 분들이고요.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정이 되면 검찰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 해야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이게 잘 되지 않으면 특검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도, 정당도 같이 도마 위에 올라서 평가를 받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엄중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부터 국정조사가 시작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조사, 탄핵 두 가지 정치 일정을 앞두고 회심의 역작으로 판을 흔들려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노총에서 총파업 결의가 있고요. 대규모 평일 촛불 집회가 처음으로 열리는데요. 이 상황을 정치 안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촛불 민심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야당 내부에서는 이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해 어떤 고민과 해법을 가지고 계시나요?
"야당에서는 3당 대표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탄핵 국면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가 중요하죠. 탄핵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제 담화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탄핵을 그만 둘 만큼의 충분한 사유를 (대통령이) 제공했는지는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탄핵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현역 의원 200표 이상이 필요하고, 야3당만으로는 불가능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 광장의 요구가 '물러나라'는 건데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국민이 참아줄 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 일 것이냐.

2월까지인가, 4월까지인가. 그렇게 되면 두 달 안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모든 절차를 끝내야 하는데 언제까지 끝내야 할 것이냐는 거죠. 인내의 시간을 계산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인내의 시간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남아 있는 친박의 방해를 무릅쓰고 이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느냐가 대단히 어려운 위기 관리입니다. 이걸 야당이 제대로 못할 때 받게 될 비난을 생각하면 어려운 도전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위기를 관리하면서 국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을지, 메세지를 관리할 수 있을지가 야당의 도전입니다. 그것을 고민하고 있죠."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담화를 발표하기 전에 친박 핵심 세력과 상당한 논의를 했다', '이정현 대표 경우 수시로 대통령과 만나고 통화하고 어제도 대통령을 만났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서청원 의원을 포함해 소위 친박 주류라는 분들이 대통령과 함께 해서 일종의 집단 지성 콘텐츠로 대국민담화를 내놓았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야당은 대통령담화의 내용, '개헌으로 가는 준비를 한다'는 걸 미리 몰랐던 거죠?
"정확한 내용은 몰랐고요. 거기에 개헌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관심을 쏟았고요. 물러날 때 시한을 정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고요. 어제 동향으로 보면 여당 상당수 의원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요. 내용을 저희들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대부분 내용은 짐작하고 있었지만, (대통령담화를) 끝까지 모르기에 여러 포인트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전혀 국민의 여망이나 소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담화인데요. 여기에 부응하는 여당 세력이 일부 있고요. 여기에 부응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국민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론 동향에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관심이 있었죠. 내일까지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협상해야겠지만, 대다수 국민의 여망이나 소망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여의도 현실에서, 법률적으로도 엮어내고 실현해야 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할 겁니다."

-탄핵을 야당 주도로 이끌어내지 못하면 촛불이 국회로 오지 않을까요?
"국회와 정당에 쏟아지겠죠. 특검과 국정조사, 모두 하나하나가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도 대단히 엄중하고 여기서 국민들의 궁금증과 진상 규명에 한 발자국 씩 다가가야 하거든요.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저희들의 소임입니다."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 '탄핵 시계는 돌아갔다'고 생각했는데 대통령 담화로 주춤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야3당이 이 정국을 주도해서 촛불 민심에 부합하는 정치적 결정들이 나오기를 기대해야 하는 아침 같습니다.
"그래야죠. 현실은 답답하고 불확정적이고 매우 어려운 조건을 청와대나 친박 쪽에서 걸어주고 있고요. 광장의 요구를 어떻게 수렴해 나가야 할지. 어떻게든 풀어내는 방법밖에 없죠."

-많은 국민이 이 국면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민하기가 쉽지 않죠. 전문가들이 풀어야 할 영역을 국민들이 다 관여해서 풀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숙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끝나고나면 또다른 숙제가 올텐데요.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끄지 말아야 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러다 보면 언론은 정치와 엮어져 있기 때문에 정치와 언론, 재벌 문제를 모두 한 상에 올려놓고 상관 관계, 인과 관계, 전망을 엮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끊이지 않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