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신경민 "국정원 최순실 추 국장, 비선팀 '세 악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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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 팟빵 http://omn.kr/fe10)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래는 25일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색깔 있는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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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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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보도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3주째 5% 지지율을 보이다 오늘은 4%로 떨어졌습니다. 전국은 4%지만, 대구에서 한정해서 보면 3%가 나왔습니다. 부정 평가가 93%로 나왔는데도 박 대통령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내주부터는 국정조사, 특검, 탄핵이라는 3중 압박을 받게 되는 데요. 내주에는 박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내일 열리는 촛불 집회, 무려 2백 만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모르겠습니다. 요새 잘 지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요새는 '잘 지내십니까?',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건네기 무색한... 2달째인 것 같습니다. 2달째 국민들이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정치적 해법은 있는 것인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최재경 민정수석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사임을 표명했는데도 박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전반적으로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건지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왜 그만뒀는지가 중요하겠죠. 청와대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별로 안 중요해 보입니다. 두 분이 처지가 비슷하면서도 다른데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일요일 공소장이 나왔을 때 공소장을 뜯어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주범에 염두를 두고 쓴 거거든요. 검찰이 과연 잘한 거냐, 살짝 한 건지 평가는 엇갈려 있지만 검찰이 현재 상황에서 노력한 건 평가를 해줘야 하고요. 그러면 장관을 뭘 했느냐. 장관은 검찰 수사에 대해 관여를 해서도 안 되고, 못한 거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총장과 일선 검사들의 갈등은 있었지만, 총장은 일단 검사들과 같은 측의 입장에 서 있다고 보면 장관이 외톨이가 된 거고요. 자신을 임명해 준 대통령을 잘 뜯어보면 공범이기에 공동 정범이 된 거죠. 공동 정범으로서 소추를 할 수 없지만 구속 기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행간으로 쓰여 있다고 봐야 하고요. 그럼, 법무부 장관은 그만둬야 하고요. 자신이 검찰을 장악하지도 못했고 내용도 몰랐다는 것이기에 그런 점을 보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사표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최재경 민정수석인데요. 최 수석은 이 사태를 어떻게든지 장악을 해보라고 임명을 받은 건데 거기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처럼 실패했고요.

그날 일요일 오후에 있던 해프닝. 제3자 뇌물 공여 부분을 유영하 변호사가 집어넣은 것을 봤을 때 최재경 민정수석이 그 뇌물죄가 공소장에 빠진 걸 몰랐다는 거거든요. 최 수석이 프라이드가 강하고 검찰 장악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민정수석으로 들어간 건데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분명해졌고요. 민정수석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서 체면이 말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의 변호인이 된 겁니다. 최재경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왜 그런 겁니까?
"(최 수석과 유 변호사) 두 사람은 격과 급이 다르고요. 유영하 변호인이 수석 변호인이 된 것인데 이걸 최재경 민정수석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최재경 민정수석과 상의 없이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렇죠. 대통령을 누님이라 부르는 유영하 변호사가 온 것이기에 최재경 민정수석은 자기의 역할이 없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전혀 없다."

-원래 최재경 수석이 (박 대통령과) 친한 분은 아니잖아요.
"격과 급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나는 민정수석으로서 사실상 대통령의 그림자 변호인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수석이죠. 여기서도 역할이 없다고 판단돼서 최재경 수석이 하루라도 붙어 있었던 건 그분의 궤적이나 검사로서의 능력이나 격을 봤을 때 맞지 않습니다. 최 수석의 사의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최 수석은 몇 차례나 민정수석으로 와달라고 했지만 거절을 했었고요. 임기 말 벼랑 끝에 와 있는 박근혜 정부를 구출하는 의미로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주변에 말린 사람도 많았다고 하던데 최 수석이 민정수석을 맡게 된 정치적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 수석을) 설득했다는 얘기도 들려요. 
"제가 아는 바로는 설일 뿐이고요. 최재경 민정수석은 아마 관료로서, 검사로서 할 일이 있을 것으로 보고 갔는데 설명 드린 대로 공적으로 검찰과의 관계에서 아무 역할이 없고,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역할이 없다고 판단돼서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원래 난파선인 걸 알고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전혀 할 일이 없다고 판단돼서 깨끗하게 그만둔 겁니다."

-검찰 최고 엘리트로 평가받는, 많은 검사에게 신임받는, 검찰 장악력이 뛰어난 최재경 수석도 오판했다고 봐야 하나요?
"오판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기여할 대목이 있다고 본 것에서 한계를 분명히 본 거죠. 일요일 오후에 있었던 유영하 변호인의 모습을 보고, 검찰 공소장을 읽어 보고 본인이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권력 상층부에 일어나는 이 스캔들이 국민에게 너무나 참담함을 주고 있기에 청와대나 대통령이 커버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갔다.
"그렇죠. 팩트는 엄숙한 거거든요. 사실로 밝혀진 걸 넘어서서 거의 진실임이 모든 사람들의 판단 속에 들어와 있으면요. 그걸 보도하는 것도 엄숙하고요. 더군다나 그사이 대통령의 입 안에 혀처럼 놀았던 검찰이 이 정도 공소장을 썼다고 하면 특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고민하지 않는 공소장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국민들이 더 참담한 진실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 국토를 사냥터로 만든 것이고, 전 국정을 패밀리 비즈니스로 한 겁니다. 너무 많이 쏟아져 있고, 혹자는 '10분의 1도 안 됐다', '3분의 1도 안 됐다'고 하는데 극히 일부분인 것이 분명하거든요.

이런 일은 전에도,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구속된 대통령도 여럿 있고, 비참한 지경에 있는 분. 그런데도 꿋꿋이 활보하는 대통령, 많이 경험했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섭니다. 상상과 짐작을 넘어 서는 것이기에. 광장의 요구와 여의도 현실이 격차가 있죠. 그런데도 광장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광장의 요구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썩 내려와서 감방으로 가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의도 정치 현실은 소화하는데 시간 차도 있고, 법률적이고 행정적인 격차를 둘 수밖에 없고요. 광장의 요구를 여의도가 풀어내는 것이 숙제입니다."

-하나씩 여쭤 볼게요. 내주 수요일에 국조가 먼저 시작되고 그다음에 특검이 될 텐데... 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2016년 시계로 볼 것인가, 2014년에 이른바 십상시 파문으로 빚어진 청와대 문건 유출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김수남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이었어요. 그때는 (김수남 씨가) 중앙지검장으로서 이 사건을 문건 유출로만 보고 국정 농단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문건 유출로 보라고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직접 지시한 거죠. 국무회의나 수석 비서관 발언을 통해서 했고, 김수남 씨는 충실하게 한 거죠. 모든 싹은 70년대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정권이 막 시작됐던 2012년과 2013년도 사이 많은 이상 징후. 기괴한 청와대 그리고 인수위도 그렇고요. 이런 싹은 보였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야당 의원으로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죠.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쓸데없는 이야기다', '왜 그렇게 국정에 발목을 잡느냐'는 친박과 비박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정윤회 문건 파동 이전에 여러 증좌가 있었습니다. 그중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대통령이 관저를 잘 나오지 않는다', 걸어서 가도 얼마 안 걸리는 거리인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라고 봐야 하고요.

미관말직이라 해도 주말이 없는 게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고 사회 현실이죠. 저희 같은 국회의원도 365일 중 하루를 풀로 쉬는 건 많지 않거든요. 설마 대통령이 그러겠느냐는 건데요.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었고, 독대가 없었고 부득이하게 독대할 일이 있으면 '서류를 놓고 가세요'라고 했다고 하죠. '밤마다 보따리를 들고 문고리 관련 인사들이 나온다'는 말도 있었고요. '강남에서 국정이 결정된다'는 얘기도 들렸고요. 청와대 쪽에서 직접 흘러나온 얘기이지만 '인터넷으로 보고하면 가타부타 말이 없다'. 그래서 문고리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하세요'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거나 어떤 때는 말이 바뀌기도 하고요. '도대체 누가 결정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모든 장관이 그런 건 같지 않지만, 전화기를 하나 주고 이 전화는 3번 울리기 전에 받으라고 해서 샤워할 때도 가지고 들어가는 전화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기가 재임 기간 동안 안 울린다는 거죠. 그건 모르겠지만 일부 장관들에게 주는 전화기 같아요. 이번 청와대는 도대체 왜 이런가. 밑도 끝도 없는 인사들을 내려보낸다는 거죠. 저항을 하면 바로 진압된다는 거고요. 김기춘 실장은 여러 증좌로 봤을 때 많은 걸 알았을 것 같은데 본인은 최순실의 '순'자도 모른다고 해서 수사가 필요해 보이죠. 비서관 사이에서 '이상하다'는 말이 나오면 '어명이니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김기춘 실장은 무언가를 아는데 '어명'이라 하면서 뭉갠 겁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왕인 거네요?
"원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의원을 할 때도 박 의원이나 박 대표가 아니라 '영애님'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머릿속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라 봐야 할 겁니다. 집권 초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인사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김기춘 실장은 어명으로 포장했고, 어떻게 해서 요리가 됐는지 짐작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밤에 뭘 하느냐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게 굉장히 궁금한 대목 중 하나입니다."

-국민들은 (박 대통령이) '밤에 관저에서 보고서를 읽는 것이 본인 하루 일과 중 많은 일이다'라고 얘기해서 '보고서를 정말 많이 읽나보다' 했는데 길라임 얘기가 나와서 (대통령이) '드라마 본 것 아니냐'는 말이...
"드라마 보면 다행이죠. 대통령 관련해서 신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친을 총격에 잃은 비운의 영애라는 거죠. 이게 특정 지역과 특정 세대들이 열광하고 '불쌍한 우리 영애'라는 말이 나오고 이것이 표로 나오는 겁니다. 연민과 동정이 지지 기반에서 중요한 대목이죠. 지역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이게 치료를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충격과 트라우마를 느꼈겠어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대통령이죠. 불쌍한 건데... 치료가 요했는데 적절하게 받지 못하고 17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죠. 15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치료가 안 된 것 같고요. 두 번째 신화는 남편도, 아이도 없어서 깨끗할 것이라는 게 있죠. 최씨 일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이렇게 부패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세 번째는 (대통령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초중고 성적도 좋고, 대학도 서강대를 갔으니 학식이 있을 것 아니냐고 했는데 저희들이 본 바로는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세 가지 신화가 다 깨진 겁니다. 측근들, 친박의 대다수는 다 알았을 것이고요. 똑똑한 국민도 알았을 것이고 언론이 많이 알았는데 검증 절차 없이 동정과 연민, 지레짐작으로 토론도 없이 국회의원까지는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중한 직책을 맡아서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 간 거죠. 탄핵도 중요하지만 이 시스템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국회, 검찰, 언론, 재벌까지 다 탄핵을 해야 한다?
"시간이 없고 정치 일정이 바쁘지만 대통령 탄핵과 함께 시스템 탄핵을 해야죠. '개조'라는 표현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나라를 바꿔야 하고요. 세탁기에 넣고 탈탈 돌려서 나라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다시 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와중에도 대통령 하나 날아가면 큰 변화가 있을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안 변할 것이다?
"87년 직선제 개헌을 하면서 나라가 많이 바뀔 것이라 예측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우리는 이제 상당히 압니다. 알지만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87년 직선제 개헌과 언론도 자유를 구가하고 있지만, 지금도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언론이라 할 수 없잖아요. 언론도 구석구석 들여다보면 얼마나 바뀌었는지 자성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시스템 탄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저희들이 엄숙하게 이 부분을 박 대통령 탄핵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나 군 당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언론을 통해 드러나는 건 대통령의 탄핵, 탄핵하고 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그러면 황교안 총리 권한 대행이 생겨서 조기 대선으로 새 대통령이 나오고. '그럼, 무언가 달라지겠지'하고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면에 '야당이 권력을 잡는다고 해서 뭐가 변하느냐'. 오히려 비정규직은 더 늘어나고, 부동산값은 폭등하고, 야당이 (권력을) 잡았지만 기득권, 재벌이 (권력을) 잡고 있어서 변하는 건 없지 않았는가.
"동의합니다. 야당이 만약 (권력을) 잡았다고 합시다. 헌법적, 정치적 탄핵은 국민들이 너무 잘 아시기에 되풀이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시스템 탄핵은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87년을 복기하면 금방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직선제에 의한 민주 정권에서 십상시가 없었던 적이 있었나. 3인방 문고리 권력을 말하지만, 자질을 갖춘 문고리 권력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보면 정치 문제도 금방 알 수 있고요. 삼성과 재벌이 장악하지 않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이번에 국정 조사를 하면서 엊그제 증인 채택이 있었는데요.

이런 단적인 에피소드를 볼 수 있죠. 김성태 위원장이 비박입니다. '제대로 국정 조사를 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죠. 증인 채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민연금이 삼성 편을 들어서 합병안에 찬성을 던져서 그게 삼성의 이익이 되게 했고, 국민들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몇천 억의 손해를 미쳤는데 국민연금 증인을 채택을 하자고 했더니 방망이로 때려서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국조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연금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핵심 사안에 들어가죠. 국민연금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을 비박이라는 위원장이 안 받아들이고, 그냥 방망이로 때려서 증인 채택 마무리를 했다. 이건 정치적, 헌법적 탄핵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삼성과 관련된 건 성역으로 두고...
"안 하겠다고 금을 그은 거죠. 정치적 탄핵만으로는 모자라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탄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탄핵에 관한 대통령 사안을 국정조사를 하면서도 어딘가 우리 마음속에는 레드 라인이 있고 그걸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 국조에서도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해 준 정황, 뇌물 공여는 밝힐 수 없다?
"제대로 다룰 수가 없고요. 특검으로 넘기는 수밖에 없는데요. 특검은 만능 키가 아닙니다. 누가 특검을 맡고, 어떻게 운영이 될지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고요. 해야 할 사안이 굵직한 것만 봐도 수십 가지거든요. 이걸 할 수 있을지는 기약할 수 없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특검에 기대하는 분들이 많지만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결국, 광장의 요구가 한 번의 특검, 한 번의 탄핵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요.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시스템을 탄핵하는 일은 아직도 멀었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잘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실망스러운 일인데요. 국정조사에서 길을 넓혀서 이 기회에 재벌도, 검찰도, 언론도 새로 시스템을 세울 길이라 생각했는데요. 이미 김성태 위원장의 방망이로 가이드라인이 쳐져서 삼성과 관련된 건 밝히지 못하고 넘어가는... 결국, 삼성의 포로가 된 거네요.
"특검이 한계는 있지만 할 수도 있어서 끝난 건 아니지만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시스템 탄핵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 드린 거고요. 야당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고요. 정치 시스템의 개혁, 정당의 개혁, 언론의 개혁 없이는 어렵다는 걸 설명 드리는 겁니다."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정치권 안에서 또 다른 차원의 농단이 벌어지지 않도록 감시해야 하는데요. 언론이 '기레기'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국면에는 언론의 역할이 있었다는 말이 있는데 이 국면에 협조를 하면 다시 또 '기레기'로 돌아갈 수도...
"일부 언론이 잘한 것이고, 전체 언론을 보면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무언가 변하는 것 같지만, 미시적으로 보거나 중시적인 눈과 잣대를 들이대면 조금 암울한 대목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장은 그 예 중에 하나고요. 제가 관련된 미래창조방송위원회(미방위)에서 보면 잘한 곳도 있지만, 못한 곳도 있거든요. 방송지배 구조 문제를 다루는 법안을 이미 내놨고요. 그건 19대 때 (법안이) 완성된 건데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된 걸 다시 살린 거고요. 그런데도 미방위 여당 간사가 친박이거든요."

-누구예요?
"박대출 의원입니다. 진주에 지역구를 둔 의원인데요. 방송 관련 법을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어서 1mm도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법안은 발의가 되면 상임위에서 소위로 돌려서 다시 상임위로 올려서 국회 본회의로 가는데요. 상임위에서 (박 의원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논의는 19대 내내 했습니다."

-<MBC> 경우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방송이었지 않습니까? 존재감도 없고 촛불집회에서 가장 비판받는 곳이 <MBC>입니다. 그런데도, 시청률이 2% 정도 나온다고 해요. <JTBC>가 8~9%가 나올 때. 공영방송이 이 정도면 내부에서도 위기감을 느껴서 변화를 꾀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MB 정권 초기에 앵커를 하다 잘렸죠. MB가 김재철 사장을 앞세워서 체질 개선을 했고요. 방송 지배 구조와 관련된 겁니다. 청와대가 직접 개입할 근거가 여기에 있고요. 제가 근무했을 때 알던 괜찮은 기자들이 <MBC>에 보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아는 괜찮은 기자들은 골방에 앉아서 미래나 기업이나 영업 파트로 있습니다.

정영국 대변인 경우 골방이 아니라 안방에 앉아 있다가 청와대로 간 경우데 해당합니다. 제가 있을 때 <MBC>는 아니고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방송 관련 법을 19대 때 논의해둔 걸 여당 간사 한 사람이 막고 있는 거죠.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현재도 (언론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스템 탄핵이라는 과격한 용어일지 모르겠으나 이 정도로 개혁성을 가지 않으면... 다시 원위치되는 불행한 사태로 갈 수도 있죠."

-엄중한 사안 같습니다. 박대출 의원 하나가 막고 있어서 언론 민주화가 봉쇄되는 상황인데요. 우선, 국정원 움직임에 관심이 가고 있어요. 2012년 대선 앞두고 댓글 개입 사건을 주도한 정보기관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 또는 군사령부에서 모종의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닌가 우려를 가지는 건데요. 최근 이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우병우 수석에게 최순실 관련했던 내용을 직보했던 TK(대구·경북) 라인 3인방이 있는데 그 중 핵심이 추 모 국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추 모 국장이 2012년 이후 행로를 보면 국정원이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원장이 누가 하는지와 상관없이 추 모 국장은 핵심 요지에 있었고, 원장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인사청문회나 대외적으로 '앞으로 절대 이건 하지 않겠다'고 한 게 몇 개 있죠. '민간인 사찰과 국내 정보로 장난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모든 걸 거슬렀습니다. 자기 자리도 더 올라가려 했는데 불행하게도 저한테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죠. 지금도 주시하겠다는 욕망을 끊지 않고 계속하다가 이 사태를 맞은 거죠. 아마 가능성은 없어졌지만 이 사람을 보면요.

우리가 몰랐다가 알게 된 계기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었습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알게 돼서 하는데 5월에 진선미 의원이 문건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게 반값 등록금 문건이었죠. 여기에 추 국장 이름이 나오고 직원 이름 몇 개가 나와요. 전화를 해보니 국정원 직원이었습니다. 이 문건이 폭로될 쯤 추 국장이라는 분은 인수위에 있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친인척 담당으로 일을 하다가 국정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문건이 폭로되자 대기 발령돼서 자택 근무를 하다가 5개월 만에 복귀를 합니다. 그다음 14년도에는 1급으로 승진합니다. 그전에 이병기 원장이 부임하니까 인사 살생부를 가지고 접근하죠. 그때 이병기 원장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고 거절을 했는데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부임하니까 (추 모 국장이) 당시 김장수 실장을 데리고 남재준 원장에게도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병기 원장이 곱게 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르기는커녕 승진을 시키고 주요 보직을 줍니다."

-그럼, 추 모 국장도 최순실 라인입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우리가 입증할 길은 없지만..."

-국정원 안에도 최순실 라인이 있다는 거죠?
"최순실 라인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중 핵심 라인이 이분이라 봐야 하고요. 그 뒤에 뭘 했겠습니까? '추 원장'이란 별명도 있습니다. '추 통령'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요직에 자기 사람을 심고 처장이나 과장이 마음에 안 들면 좌천을 시킵니다. 그 당시 문건에 이름을 올린 H 과장을 감찰시키고요. 나중에 처장으로 발령하고요. 무소불위입니다. 추 원장, 추 통령이 맞는 말이죠. 그 당시 기획관리실장으로 온다는 설이 있었어요. 이걸 국정감사에서 제보를 받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못 갔습니다.

그리고 끝났죠. 그러다 이병기 원장이 비서실장으로 가고 난 뒤에 이병호 원장이 오게 되는 데요. 이병호 원장에게도 이 얘기를 했죠. 이병기 원장이 국장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쓰려고 했는데 못 합니다. 이병호 원장도 똑같은 경우를 당합니다. 자신이 알던 괜찮은 사람을 총무국장으로 쓰려고 하는데 못 씁니다. 둘 다 총무국장 임명에 실패합니다. 연관 관계를 모르지만 원장이 총무국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게 추 국장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최순실 파일 내용에서 보니 13년 3월 1일 자에 남재준 원장 파일이 있고요. 4월 5일 자에 서천호 2차장하고 이연수 기조실장의 파일이 발견된 걸 봐서 국정원 인사에도 (최순실 씨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하죠.

정확한 연결고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별도로 추 국장은 13년부터 지금까지도 잘 먹고 잘살고 그 자리를 유지하고 계속 고위직으로 올라가려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고요. 처음에는 기획관리실장 설이 있었는데 이번엔 2차장 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2차장은 다른 사람이 가고, 기조실장은 유임이 돼서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추 국장은) 현재 보직을 유지하면서 잘 살고 있고요.

이번에는 추 국장이 운영하는 비선 실세 보고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펄쩍 뜁니다. 원장도 '내가 원장을 하는 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데 실상은 모르겠고요. 지난달에 감찰을 요구했는데 원장이 '감찰의 필요성을 검토하다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다가 보도를 보고 다시 감찰에 들어갔다'고 하는 걸 봐서는 감찰도 무력화시킬 정도로 대단히 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최순실 씨가 감옥에 간 마당에도 추 모 국장은 국정원에서 권세를 떨치고 있다. 지난주에 감찰에 들어가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확언하긴 어려운...
" 감찰하면 보고할 수밖에 법에 돼 있어서 법을 어길 순 없을 거고요. '무슨 일이 있어서 감찰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면 (국정원에서) '감찰의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다'고 했는데 달라진 건 이번에 원장이 직접 '감찰에 들어갔다'고 말한 거죠. 추 국장 보고 팀에는 3명이 핵심인데 세 악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전횡을 하는지 악마라는 표현을..."

-국정원 안에서 세 악마라고 부를 정도로...
"똑같은 원리예요. 시스템 탄핵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국정원도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죠. 원장을 좋은 분으로 쓰는 건 당연하고요. 특정 지역이나 세력을 기반으로 둔 사람들이 전횡을 하는 걸 막고 국정원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국정원 시스템 개혁, 전반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12년 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국정원은 많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재준 원장 때는 정상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는... 국정원으로서는 '쾌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전무후무한 일이죠. 국정원은 반성하지 않았고 간첩 조작도 계속됐고요. 국정원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에피소드들이 이번 기회에 많이 드러났습니다."

-추 모 국장의 전모에 대해서는 신경민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신 것 같아요.
"언론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잘 쓰지 않습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인데 왜 기사로 안 쓸까요?
"이병기 원장이나 이병호 원장이 총무국장 임명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도... 원장이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원장이 직접 '실패했습니다. 소망하는 인사를 못 했습니다'라고 하는 건 드문 일인데 언론이 쓰질 않네요. 언론들이 가치 판단을 잘못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장이 허수아비라는 걸 보여주는 극적인 예고요. 원장이 자기 입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이병기 원장은 '뜻대로 안 됐다'고 했고, 이병호 원장도 '소망스런 인사가 안 됐다'고 했거든요. 이런 건 대서특필하고 누가 배후에 있는지 추적했으면 미연에 막을 수도 있었죠."

-지금 말씀을 종합해보면 김종 문체부 2차관이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장관과 상관없이 모든 정책 결정을 하고, 차은택 씨가 뒤에서 권세를 떨친 것처럼 국정원에는 추 모 국장이 있는 거예요. 최순실이 구속된 마당에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곳곳에 최순실이 남아 있다고 봐야겠네요.
"(최순실 씨가) 국정 전반에 관여해서 다 있죠. 부역자 리스트를 작성하면 친일인명사전 못지않은 역작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시스템 탄핵에 중요한 일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언론의 한 책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최순실의 인맥들이) 권력을 계속 향유하고 있다면 이 자체로 특검 혹은 국정조사에서 다뤄야 하는 건 아닐까요?
"너무 많아서... 특검의 120일 수사 기간은 얼마 안 되거든요. 공소장 작성하고 증명을 입증해야 하는데 대단히 복잡한 여건을 갖추려면 특검으로는 부족하고요. 당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비상시국, 비상대책 기구가 필요하고요. 업무를 나눠서 시스템 탄핵과 부역자 리스트 작성이나 정당과 정치 개혁, 언론 개혁 그리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기업도 개혁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드러났듯 외교 안보에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뭘 해야 할지...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놓아야 하는 중요한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태산보다 높은 일이 놓여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광장의 요구를 여의도에서, 행정부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숙제입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국정원 안에서 이런 농단이 벌어지는 건 검찰이 수사할 수 없나요?
"(국정원은) 수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정원장이 강제 수사 동의해야 하고요. 국정원 직원 수사는 다른 장애가 있고요. 정치권이 주도해야 합니다. 법, 제도, 관행을 모두 바꿔야 하니까요. 필요하면 수사도 물론 해야 합니다."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언젠가 반동으로... 이렇게 수백만 명이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외치지만 본질은 시스템 변화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감옥에 갔지만 우리 일상에 변화가 없다면 '늘 해봐야 바뀌는 건 없다', '내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열패감에 빠지는 겁니다. 민주 정부가 준 열패감이 그런 거거든요.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내 삶은 바뀌지 않았더라'. 정치 무관심, 정치 혐오가 횡행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정치로 풀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치도 시스템 탄핵의 대상이죠. 그런 정치인을 뒷받쳐주는 여론이 있는 거고요. 특정 지역과 세력, 세대의 지지를 믿고 했는데 무너졌거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걸 여야가 잘할 수 있는지가 숙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발을 담그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몇 년 동안 국회의원 생활을 한 것으로 미뤄 봤을 때 뻔뻔한 정치인들을 여의도로 보내주지 마세요. 뻔뻔한 사람들이 잘 되거든요. 괜찮은 사람들은 관료 집단에서 과장도 못 달고, 공천도 못 답니다.

어떻게 괜찮은 사람이 공천으로 나가면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Voting behavior 영향도 있고, 언론의 탓도 있고요. 그런 걸 뭉뚱그려서 개혁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괜찮은 사람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 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에게도 저희들이 호소하고 읍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정치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거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고. 광장의 요구를 푸는 건 여의도와 행정부밖에 없습니다. 우리 미래가 달려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이나 교육이나 그걸 기반으로 이루는 외교, 안보 현안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요.

지금 4강이 지도자를 선택한 걸 보면 우리에게 대단히 불리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 지도자나 러시아, 중국을 다 보면 한 시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국내외 현안을 생각해보면 빨리 방향을 잡고 이 현안을 풀어내야 합니다. 정치 탄핵만 얘기할 때가 아니라 시스템 탄핵을 같이 추진해야 합니다. 그게 새로운 대한민국, 혹자는 개조란 표현을 쓰지만 저는 그 표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진단하고, 청산하면서 새로운 구조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짚어야 할 의제를 설정해주신 것 같습니다. 촛불집회 나가기 전에 신경민 의원의 인터뷰 내용은 공유하기 누르고 시작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다들 고민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중대한 좌표를 설정해주셨어요. 좋아요, 공유하기 눌러 주시면서 사방팔방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주 국정조사 시작되면 총수들이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언론들이 재벌들 편에 설 것 같아요. '총수 망신주기 수사 옳으냐, 그르냐', '경제 손실이 얼마다'라고 여론을 흔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언론계 선배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론계에서) 정년퇴직하고 정치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언론이 이렇게 중요했던가' 싶습니다. 정치와 언론은 불가분의 관계고, 국민들과 밀접하게 관계돼있고요. 정치, 국민, 언론은 분리할 수 없고요. 언론은 권력과 산업이죠? 이것과 불가분하게 연결돼있고. 같이 굴러가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미래를 설정해 나가는데 언론의 역할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언론이 없는 선진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행정도 거기에 들어갈 것이고요. 우리 민주주의는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진본 민주주의, 진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이 모든 사회 중요 요소들이 방향을 잡고 자기 자리에서 원칙과 소신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적 토대도 중요하지만요. 원칙과 소신을 버리는 물적 토대는 흉기입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번에는 시스템을 고치는 데 기여해야 할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4차 산업혁명, 외교, 안보적 상황. 이 파고를 못 헤쳐 나갑니다. 경제 위기도 눈앞에 보이고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는데 우리가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역사적 시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소명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