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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스님 “검찰조사도 거부한 채 버티기에 들어간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라고 묻는 청중의 질문에 법륜 스님이 답하고 있다.
▲ 법륜스님 “검찰조사도 거부한 채 버티기에 들어간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라고 묻는 청중의 질문에 법륜 스님이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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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밝혀진지 한 달이 지났다. 이 와중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곧 발효를 앞두고 있다. 점점 켜져 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청와대는 아랑곳없어 보인다.

이런 시국을 대변하듯 지난 23일 있었던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강연장에서도 국민들의 답답함과 분노가 곳곳에서 표출되었다. 그 중 40대 여성 분은 "조사 받겠다고 하다가 돌연 태도를 바꿔 버티기로 들어간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속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야 하는지, 이 혼란스러운 사태를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는지?" 물었다. 덧붙여 "뉴스를 보면 잠이 안 온다"며 하소연까지 했다. 

법륜 스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40대 여성 즉문즉설 강연은 보통 인생 고민에 대해 대화를 나누지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와 우려가 쏟아졌다.
▲ 법륜 스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40대 여성 즉문즉설 강연은 보통 인생 고민에 대해 대화를 나누지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와 우려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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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 스님은 우선 뉴스를 보면 잠이 안 온다는 부분에 대해 속시원한 즉설을 펼치며 답변을 시작했다.

"요즘 뉴스 보면 연속극보다 더 재미있잖아요. 매일매일 반전이 굉장하죠?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데 왜 잠을 못 자요?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요즘 초등학생도 집회 현장에 가서 정치 발언을 하잖아요. 광화문 앞에서 촛불 파도타기 하는 것 봤죠? 백만 명을 동원해서 그런 공연을 찍으려면 동원하는 데만 돈이 엄청나게 들 거예요. 그런 장관을 훈련 하나도 안 받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국민입니다. 지금 몇몇 분들이 나라 망신을 좀 시켰지만 국민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굉장한 나라라는 걸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스님은 대중을 유쾌하게 웃게 해준 후 본격적인 답변을 이어나갔다. 그러자 질문자는 "그저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 버린 건 어떡하면 좋을지?" 걱정을 내비쳤다. 스님은 "촛불 시위에 가서 피켓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결사반대!' 이렇게 쓰면 된다" 라며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라고 조언한 후 이미 서명해버린 협정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되더라도 다음에 선거를 잘 해서 또 폐지해버리면 된다"고 답변했다.

곧이어 "버티고 있는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돈을 빌려놓고 안 갚는 사람을 비유로 들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내 돈 100만원을 빌려간 사람이 약속 기간이 지났는데도 안 돌려줄 때 '야, 내 돈 돌려줘' 라고 하니까 그가 안 주고 버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협'입니다. '좋다. 80만 원만 받겠다. 20만 원은 깎아줄 테니 80만 원이라도 빨리 내놔라' 하는 겁니다. 100만 원을 다 받고 싶지만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주고 버티니까 80만 원이라도 받으려면 타협하는 수밖에요. 물론 기분이 나쁘겠죠. 

두 번째는 수사기관에 고발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는 데만 1, 2년이 걸리니까요. 생각하면 분통이 터질 일이지요. 빌려준 내 돈 돌려받겠다는데 2년 이상 걸리니까요. 게다가 변호사 선임비용도 지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니까 억울하고 화가 나도 정당한 과정을 거쳐야지요."

스님의 명쾌한 비유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스님의 비유를 지금의 국정 혼란에 대입하면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까. 먼저 스님은 현 국정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했다.

"국민은 이미 95%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하야나 탄핵을 요구하는 것은 위임해준 권력을 돌려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통령은 안 내려오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스님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타협'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서 비상내각 구성을 설명했다.

# 해결책 1 : 타협, 비상내각

"우선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그냥 줄 테니 더 이상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건 안 된다. 실질 권력은 총리한테 넘기고 2선으로 물러나라' 라고 하는 정도의 타협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비상내각', '거국내각'입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주권을 대통령에게 더 이상 위임하지 못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또 하나의 기관인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리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지요. 혁명을 할 게 아니라면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 법이 좋든 싫든 말이에요." 

# 해결책 2 : 탄핵

두 번째 방법으로는 타협을 안 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실정법을 어긴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탄핵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 국회의원으로는 부족하니까 여당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지지표를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탄핵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금방 물러날까요? 아니에요. 일단 대통령의 권한만 정지되고 현재의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의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탄핵 절차를 밟아도 이런 상황을 감수해야 돼요." 

이 뿐만이 아니다. 또 하나의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제는 '대통령이 탄핵받을 만한 사유가 되느냐'에 대한 최종 판단을 국민이 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관 9명이 한다는 거예요. 그 9명 중에서도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만 통과가 됩니다. 게다가 지금 헌법재판관 9명 중에 2명이 임기종료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남은 7명 중에서 2명만 반대해도 탄핵안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또 만약 한 명이라도 사퇴해버리면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중지된다고 합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스님은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최장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과연 국민들이 이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 것이다.

# 그래도 선택해야하는 상황

청중들은 "청와대에서 '탄핵하려면 해 봐라' 하고 큰소리 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라며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었다. 실제 법대로 하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결과도 불확실하고, 그렇다고 타협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이런 상황인 것이다.

스님은 "그래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이 때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일단 국민은 의사표현을! 정치인은 행동을!

"문제의 해법은 더 많은 국민들이 자기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신속히 국정을 안정시키라' 하거나 '국회는 총리를 빨리 추천하라' 하거나 '국회는 빨리 법 절차를 밟아서 탄핵을 해라'하는 내용으로 시위 현장에서 피켓을 들거나 각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항의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해 의사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마무리는 누가 해야 할까요? 정치인들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월급 주고, 관용차 주고, 기사도 붙여주고, 비서도 4명씩 붙여주는 건 이런 일의 뒷마무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아마 이 마무리까지도 우리 국민들이 하라는 건가 봐요. 야당도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다음 떡은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야당도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해야 해요. 

정치인들이 빨리 논의해서 서둘러 국정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뿐 아니라 사드 배치 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 트럼프 당선 같은 막중한 외교, 안보 현안이 산재해 있으니까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국정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그런 막중한 현안들이 졸속으로 처리 되는 거예요." 

청중들은 큰 박수로 스님에게 공감을 표했다. 질문자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겠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다.

강연을 마친 후 질문자에게 찾아가 답답한 마음이 해소되었는지 물어보았다. 질문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지금 상황이 혼란스러웠는데, 좀 더 즐기면서 국민의 의사를 표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시원해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200만 명이 거리로 나온다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국민 주권을 다시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의사를 표현할 때 욕설을 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답변을 마쳤다.

"지금은 '얼마나 주장이 센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의사를 표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의사표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알 수 있는 2시간 30분 동안의 강연이었다. 청중들은 이 외에도 부부 갈등, 자녀 교육, 연애 고민 등 다양한 인생 고민을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은 속시원한 답변을 들려주어 청중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즉문즉설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강연은 현재 30개 도시 순회를 하고 있다. 다음주까지 울산(11월25일), 군포(11월29일), 청주(11월30일), 전주(12월1일), 목포(12월1일)에서 강연일정을 남겨두고 있다.
▲ 즉문즉설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강연은 현재 30개 도시 순회를 하고 있다. 다음주까지 울산(11월25일), 군포(11월29일), 청주(11월30일), 전주(12월1일), 목포(12월1일)에서 강연일정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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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자. 오연호의 기자 만들기 42기 수료. 마음공부, 환경실천, 빈곤퇴치,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많아요. 푸른별 지구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기자를 꿈꿉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며 생생한 소식 전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