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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민경욱 민경욱 의원(오른쪽)과 유정복 인천시장(왼쪽)이 15일 국회 본청에서 워터프런트 사업 조속 추진 등 지역 현안과 인천시 주요사업의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 유정복-민경욱 민경욱 의원(오른쪽)과 유정복 인천시장(왼쪽)이 15일 국회 본청에서 워터프런트 사업 조속 추진 등 지역 현안과 인천시 주요사업의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 민경욱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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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판 4대강 사업'이라 비판을 받는 송도워터프런트 사업이 2018년 착공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민경욱 국회의원(연수구을)은 21일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꾸준한 협의를 벌여 워터프런트 사업의 구체적인 착공시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워터프런트 사업은 2027년까지 예산 약 6862억 원을 투입해 송도지구를 'ㅁ'자 형태로 감싸 흐르는 수로를 건설하고, 수로주변 부지 6.04㎢(수변 공간)를 3단계에 걸쳐 개발하는 사업이다.

민경욱 의원은 "그동안 유정복 시장, 이영근 인천경제청장과 간담회와 면담을 통해 워터프런트 사업의 조속 추진을 여러 차례 주장했으며, 유 시장의 1단계 조기 착공 지시에 따라 인천경제청이 2018년 하반기에 1단계 사업을 착공하는 일정과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3월 인천시 투자심사위원회 때 '타당성 재조사를 안 하는 결정'을 이끌어내 6개월을 단축하고, 또 기본설계 용역기간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함으로써 9개월을 단축하는 등 약 20개월을 단축해 2018년 10월에 1단계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민경욱 의원은 "워터프런트 사업은 10만 송도 주민들의 염원이자 최대 현안이다. 그동안 사업 추진을 간절히 바랐던 주민들과 시의원 등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구체적인 착공시기가 결정 돼 더욱 기쁘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꼼꼼하게 챙겨 주민친화적인 친수해양도시를 만들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수질 개선사업이 '인천판 4대강 사업'으로 변질"

송도워터프런트 송도워터프런트 계획도.<출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시민공청회 자료집 2014.07.15.>
▲ 송도워터프런트 송도워터프런트 계획도.<출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시민공청회 자료집 2014.07.15.>
ⓒ 시사인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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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워터프런트 사업은 송도지구 주변 해수 수질 개선 사업에서 비롯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지구 북측 수로의 수질 유지를 위해 바닷물을 순환시켜 도시 가치를 높인다는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지구 왼쪽 6ㆍ8공구부터 오른쪽 11공구까지 전체를 휘돌아 흐르는 'ㅁ'자 수로를 조성하고 갑문을 설치해, 수위차를 이용해 해수가 흐르게 해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수로 주변에는 인공해수욕장ㆍ복합마리나리조트ㆍ스포츠시설ㆍ문화시설ㆍ상업시설ㆍ주거단지ㆍ조력발전소ㆍ공공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6862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다. 인천경제청은 1단계 2635억 원(2018~20년), 2단계 362억 원(2021~23년), 3단계 3849억 원(2025~27년)을 투자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라 수로주변 부지를 매각해 사업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1단계 사업은 북측 수로와 송도6,8공구 호수 주변을 개발하고, 북측수로에 갑문을 설치하고, 또 북측수로를 서측수로와 연결하는 사업이다. 북측수로는 송도지구와 기존 연수구 사이에 흐르는 수로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다.

북측 1수문은 남항과 인접한 곳에, 2수문은 11공구 북단에 설치된다. 서측 수로는 북측 수로에서 6,8공구 내 호수를 관통해 남쪽으로 이어진다. 인천경제청은 서측 수로를 조성하기 위해 기존에 매립한 6,8공구를 다시 파내야한다.

2단계는 동측수로 조성과 주변 개발사업이다. 북측 수로에서 11공구 사이를 관통해 남측 수로로 연결된다. 동측수로의 경우도 현재 완공된 11-1공구를 파내야 한다.

3단계 구역은 남측 수로와 그 주변으로 송도지구 6ㆍ8공구 남단에서 10공구(계획)와 5ㆍ7ㆍ11공구 사이를 지나 11공구 동쪽으로 흐르며, 남측 1수문은 6ㆍ8공구 남단에, 남측 2수문은 11공구 남단에 설치된다.

인천경제청은 1단계 공사 때 서측수로 6,8공구 남단과 북측수로 양측에 수문을 설치할 계획이다. 6.8공구 남단 수문으로 해수를 유입한 뒤, 이 해수를 북측수로로 흘려보내서 북측수로 양측에 설치 된 수문으로 내보내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송도워터프런트사업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수로를 조성하고, 그 주변을 개발하는 토건사업이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과 유사해, 추진할 때부터 '인천판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신규철 정책위원장은 "수질 개선에서 시작한 사업이 인천판 4대강 사업으로 변질 됐다. 수질개선은 부동산개발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수질은 시화호처럼 해수를 자연스럽게 유통시킬 때 개선된다"며 "게다가 시 재정을 투입해 애써 마련한 경제자유구역 부지를 다시 굴착하는 어리석은 사업이다"라고 비판했다.

'4대강 사업' 비판에 '1단계만 추진' 물러섰지만

송도워터프런트 조감도 인천에서는 ‘인천판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014년 인천경제청이 사업을  강행할 때 시민사회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인천시당 모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 송도워터프런트 조감도 인천에서는 ‘인천판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014년 인천경제청이 사업을 강행할 때 시민사회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인천시당 모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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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판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이 지속되자 인천경제청은 2014년 6월 사업비를 8900억원에서 6800억원 규모로 축소했다. 아울러 3단계 사업도 1단계만 추진하고, 2~3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1단계 사업 또한 관문이 남아있다. 인천경제청이 2018년 10월 착공하려면 내년 3월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2015년 제4차 지방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송도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이거세자 심의위원들은 기본계획 재검토, 투자심사와 기본설계준공 후 실시설계, 각 수로별 타당성 재검토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투자심사 때 조건대로 하면 기본설계가 끝나는 2018년 3월 이후에 실시설계를 하게 돼 있어 2018년 10월 착공이 불가능한 만큼, 내년 3월 투자심의위원회에 기본설계 용역 중에 실시설계를 같이 할 수 있게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타당성 조사의 경우도 지방재정법 개정안(2014년 2월)에 따르면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야 하지만, 부칙에 '개정 전 타당성 조사를 마친 경우 기존 타당성 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내년 3월 투자심사 때 '타당성 재조사를 안 하는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경우 심의위원회가 이미 조건부로 통과시켜 준 것을 인천경제청이 조건 이행을 거부하고 다시 투자심사를 요청하는 것이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 3월 투자심사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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