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김종대-김창수 "길라임이 자위대 한반도 개입의 대문 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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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 팟빵 http://omn.kr/fe10)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 
■ 출연 :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김창수 코리아연구소 원장

아래는 16일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와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김창수 코리아연구소 원장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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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수 코리아연구소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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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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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있는 인터뷰>

-외교, 통일,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창 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창 토크. 오늘도 어김없이 코리아연구원 김창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정의당 대표 국회의원, 미남 국회의원인 김종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제 또 뜨거운 뉴스가 나와서 그 얘기부터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길라임이 웬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길라임'이었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김창수(이하 창) : <시크릿가든>이라고 시청률 30% 돌파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 여주인공 이름이 길라임입니다. 스턴트 배우 역할을 한 배우 이름도 하지원 씨. 저도 좋아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차움병원 다니실 때 박근혜라는 실명을 쓸 수 없어서 길라임이란 가명으로 거기에 등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도 길라임 가명을 사용하셨다고요. 우리가 그동안 많은 추측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보통 오후 5시나 6시면 관저로 퇴근을 하신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일찍 퇴근하시면 관저에서 무엇을 하시냐'고 기자들이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대통령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냐면요. '저는 보고서 읽는 걸 좋아해서 보고서를 들고 퇴근하고요. 관저에는 진돗개가 있는데 진돗개가 실세입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현명한 국민은 대통령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거든요. '대통령께서는 보고서를 안 읽고 관저에서 틀림없이 드라마를 보실 것'이라고 했는데 딱 맞았어요. 대통령께서 관저로 가져가신다던 보고서는 전부 논현동으로 가고, 그 사이에 드라마를 보신 거죠.

-그래서 정호성 비서관에게 문자를 보내서 '최 선생님이 컨펌하셨나요?' 이렇게... (웃음) 아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돌아다니는 데요. 하지원 씨가 블랙리스트에 들어간 연예인이잖아요. 상대 배우였던 현빈 씨는 현충일 날에 나와서 시를 읽었데요. 그걸 대통령께서 그윽한 눈빛으로 쳐다보셨다고. 이게 뭐냐. 심지어 MBN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여러 배우 중에 누가 좋으냐'는 질문을 받고 '현빈이 제일 낫다'고 말했다고.
김종대(이하 종) : 만약 하지원 씨가 블랙리스트에 들어갔다면 송강호 씨도 블랙리스트였다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캐스팅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좋은 배우를 정권에서 다 선별해주시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을 중심으로 좋은 배우라고 봐야 하나요?
종 : 보니까 하지원, 송강호 이렇게 됐으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죠. 끝난 게임이에요.
창 : 우리가 박근혜 정부를 분석할 때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배후에 최순실이 있었다는 걸 알면 그동안 우리가 의문을 제기한 모든 것들이 술술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사회과학적 분석으로는 박근혜 정부에 한계가 있다는 게 다 드러났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왜 하지원 씨가 올라왔을지 우리 상식으로 분석하면 안 됩니다.

송강호 씨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하던 노무현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지원 씨가 오른 것은 박 대통령이 좋아하는 현빈과 커플을 이뤘기 때문에. 이렇게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석을 해야 비교적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종 : 나 같은 사람은 왜 블랙리스트에 안 올라갔을까? 나도 박 대통령을 많이 비난하고...

-러브레터를 보냈잖아. <팟짱>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이렇게 들이댄 정치인이 어디에 있어요?
창 :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예요. 안보 블랙리스트에는 (김종대 의원이) 1순위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아직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웃음)
종 : 저도 좀 올려줘요. 왜 빼놓고... 여기 나와서 반연예인이 됐었는데...
창 : <오마이뉴스>를 문화예술계로 인정해줘야 하는데 언론계로 인정해준 모양이에요.
종 : 저는 위치가 달라져서 약간 거시기하고, 다른 이야기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하는 날입니다. 아마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든, 제3의 장소를 가든, 안가에서든, 연무관이든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어제 유영하 변호사 딱 한 명 선임해서는 '오늘 조사 못 받아. 몰라, 서류 검토 좀 해보고'라고 하고 안 받았어요.
종 : 그걸 제가 설명드리죠. 일단, 하야는 안 합니다. 그건 없다고 분명히 말했고, 이건 절대적인 원칙이에요. 탄핵은 정치권이 알아서 하시라고 했어요. 때마침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상당수가 탄핵에 가담했습니다. 이 사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탄핵 절차를 자세히 분석해보니까요. 국회 통과도 불투명하지만, 만약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회부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하는데 탄핵 요건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 찬성입니다.

그런데, 내년 2월에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바뀝니다. 바로 임명 안 하고 공석으로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공석으로 참여를 못 한 표는 반대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탄핵 찬성표를 던질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반대표가 되는 거예요. 6명을 채워야 하는데 두 명을 미적거리면서 임명 안 하면 그런 사태가 생길 수 있고, 헌법재판관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요건을 갖추는 문제가 급선무가 되는데 그게 하필이면 내년 2월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가결을 이루기 위한 요건 충족이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이 탄핵이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됐으면 그걸 근거로 탄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검찰 수사를 늦추고 특검 수사를 나중에 받겠다는 건 박 대통령의 죄목이 적시된 공소장이 늦어지거나 불투명해지거나 아니면 연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때 헌법재판소가 요건이 되느냐 문제까지 겹치면 탄핵 문제에 함정이 많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 하야하라는 구조를 가지고 광화문에서 백만 시민의 촛불은 가능했지만 헌법재판소 절차 문제로 넘어갔을 때 '탄핵 결정하라'는 구호로 백만 군중이 모이긴 어렵습니다. 여기서 촛불이 꺼질 수 있습니다.

왜 두 야당이 탄핵 문제에 미적거리느냐. 여러 가지로 이 절차가 만만찮다고 보는 거예요. 정의당까지 해서 3야당이 탄핵을 준비는 하자. 탄핵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건 보여주자. 그러나, 지금은 탄핵 발의할 때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현재 탄핵이 어려운 상황인 거고 일단은 (대통령) 퇴진에 집중하자는 거죠. 오늘 오후에 박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원들 모임이 결성될 조짐이에요. 새누리당까지 포함됩니다.

-여기 새누리당 의원 몇 분이 들어가 계시나요?
종 : 몇 분이 거명은 되고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저께인가요? 김무성 대표의 비상시국 회의에서의 발언들을 종합해봤을 때 어느 순간 탄핵 요건이 국회의원 숫자로 충족될 시기가 임박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탄핵 소추안에 적시할 대통령 범죄 사항이나 이게 엄격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은 특검 내지는 검찰 조사와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밀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문제는 탄핵 소추까지 갈 수는 있어도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법리적으로 구성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전에 검찰 조사나 특검 조사를 통해서 박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어떻게 공소장에 열거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고. 짚어야 할 여러 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종 :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탄핵 소추 결정이 아주 묘하게 돼 있는 게 국회에서 적시한 것 이외 사안으로 탄핵 결정은 참고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국회에서 발의한 탄핵 소추안, 국회를 통과한 탄핵 소추안에 적시된 범죄만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 사이에 탄핵 발의를 했는데, 소추해서 헌법재판소로 보냈는데 더 큰 게 발견됐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내란죄야. 이래도 이게 포함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게다가 탄핵 발의는 두 번 연달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창 : 그러니 탄핵이 최선이 아닌 거예요. 어제인가? 김무성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당이 탄핵에 대해 소극적인 건 불완전한 식물 대통령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려는 음모다. 그렇게 해서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탄핵을 하려는 새누리당 음모가 그런 거죠.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말하다시피 국민에 의해 이미 탄핵됐습니다.

국민은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길라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국민에게 탄핵된 상태인데 이제 법적 탄핵 절차를 밟으면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아무 일 없었듯이 대통령 지위가 유지되는 상태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식물 대통령이나 다름없으니 조기 하야하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개돼지 취급했는데, 개돼지도 박 대통령 하야하라고 하잖아요. 돼지는 하야하면돼지라고 말하고요. 개는 하야하개. 소는 하야하소. 다 그래요. 최순실 씨가 좋아하는 용, 미르. 하야하지용, 하야하세용.
종 : 닭은 하야하닭, 양은 하야하양.
창 : 이렇게 하야하라는 말은 뭐냐면, 박 대통령의 불완전한 상태를 빨리 정리하고 국정을 정상화하자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박 대통령이 퇴진하면 60일이란 기간이 너무 짧을 수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그러면 박 대통령이 예고 하야를 하라. 내년 봄에 하야하겠다는 등 하야 선언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기 대선을 잡으면 안 되겠느냐는 말이 국회의원이나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야 예고도, 선언도 안 할 겁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야를 재촉하고, 압력을 강하게 넣는 것.

-중요한 포인트가 박 대통령은 물러날 뜻이 전혀 없고, 지금 상황을 보면 조사도 안 받겠다고. 반헌법 행위를 본인이 해놓고 헌법 뒤에 숨어서 자리를 보존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는 특검 수사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할 것 같고요. 수사는 꼬이고, 재판도 늦어지고, 전체 판을 (대통령이) 흐리고 있는 거예요.
종 : 그게 박 대통령의 의도죠. 지금 어떻게 보면 큰 화산이 폭발한, 어떤 전면적이고 결정적인 시기잖아요. 이걸 지구전 양상 내지는 진지전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일차적인 물타기도 되고, 정권을 다소 연장해서 임기를 채우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일군사협정처럼 돌출적인 얘기가 왜 나오느냐. 이것도, 저것도 따라야 하는 야당의 부담이 커지는 거죠. 다른 프레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야당은 여전히 안보에 관심이 없다, 북한 핵미사일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정권이 할 말을 만들어 줄 다른 현안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걸 벌려놓고 수사를 지연시키면 탄핵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구전 내지는 진지전 양상으로 가는 거죠.

절박하게 바라는 건 소강상태. 약간의 냉각기. 이런 걸 통한 의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맞춰지지 않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한일정보보호협정도 최순실 사태가 터진 이후에 갑자기 나온 아젠다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이나 다른 문제에서 몇 가지 의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헌정이 중단되니 더 혼란스럽고 민생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하야나 탄핵이나 이런 문제도 법대로. 금방 될 것도 아닌 것 같다면서 약간의 소강상태 내지는 진지전 양상으로 가면 급한 대로 광화문 백만 촛불은 끌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참 나쁜 대통령 아니에요?
창 : 대통령하고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민정수석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그런 거고요. 대통령 배후에서 움직이는 또 다른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미 우리가 박 대통령 정권에서 많이 겪어 보지 않았습니까? 과거 청와대 내부 암투설, 십상시, 성완종 자살 사건 등 늘 오리발을 내밀고, 물타기를 하고, 꼬리 자르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게 국면 전환이었습니다. 이걸 다 동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결국은 다른 이슈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키려 하겠죠. 국면 전환을 시킬 이슈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전가의 보도를 사용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보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것이 가장 크겠죠. 사전 국면을 만든다거나 야당 의원의 비리를 흘린다거나 여러 방식으로 국면 전환시키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당장 그러는 건 속보이니까 시간 벌기를 통해 김종대 의원님 말씀대로 소강상태를 만들고, 그다음에 국면 전환을 시키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촛불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박 대통령 퇴진의 힘을 이끈 건 두 가지였습니다. 시민의 힘과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모처럼 제대로 작동한 거죠. 대한민국이 민주 국가로서 그동안 언론 굴욕에서 벗어나서 참언론의 모습을 보여줘서 시민의 촛불과 언론 권력 감시 기능으로... 이것이 민언 연대다. 시민과 언론의 연대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종필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5천만 국민이 달려들어도 퇴진하지 않을 것이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나라는 아버지가 세운 나라고, 짐은 곧 국가인데 절대 안 물러나겠죠. 하야시키는 것. 내년 봄, 여름쯤 조기 대선을 하는 게 국정을 안정시키고 안보를 불안하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언론이 박 대통령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박 대통령이 하야하면 안 될 정도로 언론에서도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3야당이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시민과 언론과 야당이 힘을 합치면 조기 하야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언론, 야당의 연대가 필요하다. 야당의 역할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언론은... 그동안 기레기라고 기자들이 욕도 많이 먹었는데 이번에는 정신 차리고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시민은 촛불을 들고, 언론은 열심히 쓰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야당이 중심을 잡아 줘야 하는데 국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3야당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추 대표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습니까?
종 : 상당히 혼란스럽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부에서는 추 대표의 여야 영수회담 결렬이 오히려 전화위복 아니냐고 합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박 대통령 퇴진으로 잡은 계기가 영수회담 결렬이고요. 야 3당의 공통적인 구호로 질서 있는 퇴진이 자리를 잡았거든요. 여기에서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이 어떤 계기로 작용한 건 사실이지만, 영수회담은 똥볼이 맞습니다. 축구도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똥볼을 차거든? 나머지 10명이 열 받은 거야. 속칭 빡친 거야. 그러다 보니 더 잘 뛰는 거야.

이게 지금 정치 형국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에러를 저질러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정신 차리자. 만약에 이런 식의 똥불이 몇 개 더 나오면 박 대통령 심판도 있겠지만 야당이 심판당합니다. 이 성난 민심 앞에 초를 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야당도 심판할 수 있는 준엄한 형국이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추 대표가 영수회담 제안한 것에 대해서 박지원 대표가 막말을 퍼부었어요.

-네, '추미애한테도 최순실이 있다'고 했어요.
종 : 비선이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고요. 몇몇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추 대표에게 준 건 사실이에요. 몇몇 사람이 그랬어요.

-누구야, 누구?
종 : ㅇ씨도 있고, ㅈ씨도 있고, ㄱ씨도 있어요. 옛날에 다 사고 친 사람들이에요. 대충 아세요. 그분들이 작용하니까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 사실을 몰랐고, 공식적 라인에 있는 사람은 몰랐단 말이에요. 돌연 제안되고 나서 발칵 뒤집혀서 오후 4시 의총장에서 민주당은 자지러지지 않았습니까? 추 대표가 밤에 철회하기 이르렀는데 그 뒤 서둘러서 야 3당 플러스 시민단체 연석회의를 제안했어요. 시국회의인가? 연석회의인가? 이름은 헷갈리네요.

-지금 정확한 것은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것이 '박근혜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거고요.
종 : 87년 국민운동본부와 유사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 대표의 독주에 대해서 나머지 야당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서로 삐져서 전화도 잘 안해. 특히, 두 야당 대표 간에는... 이러는 동안 시민사회는 누구를 의미하는 건지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손자병법 4편이 뭐냐면 군형편이 나오는데요. '위대한 장수는 이미 이겨놓고 싸운다'. 그건 두 가지로 이뤄진다는 겁니다. 이기는 장수가... 그게 형과 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형세란 말을 붙여 쓰지만 손자는 형세를 반대라 봤어요. 형은 무엇이냐. 현재를 말하는 거야.

즉, 야 3당은 어떤 모양으로 엮어야 하느냐. 시민단체와 어떤 관계망을 형성해야 하느냐. 장수는 이 형을 잘 갖추고, 몰아치는 걸 세라고 하는 거예요. 세가 커진다는 건 형이 단단하게 커져서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걸 세라고 해. 이번 경우는 야권의 특별한 지도력.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공동체로서 세가 광화문에서 갑작스럽게 형성됐다는 거야. 백만 촛불이라는 시위하는 사람 본인도 놀랄 만큼 세가 형성된 겁니다. 이걸 그릇에 담아서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속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의가 뒤늦게 따라온 것이죠.

그중 한 분이 돌출 행동을 한 거야. 나머지가 혼란에 빠져서 주워 담고 있거든. 이번 주에 형을 어떻게 할 건지 정하고, 여기서는 당리당략이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돼서 거기서 밀리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협치의 정신으로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약점을 다 관찰하면서 지구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 책임이에요. 야당의 책임이에요.
창 : 혁명의 시대에는 제도권 내부의 힘이 이걸 분출시킬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4.19 혁명도 그렇고 80년 광주민주화 운동 때도 그랬고 87년 6월 항쟁에도 그랬습니다. 이건 형을 갖추고 나서 세로 몰아치는 게 아니라 시민에 의해서 몰아치는... 제도권 밖에서 시민들의 힘이 분출됐을 때 제도권 안에 있는 정치권에서는 분출된 시민의 힘을 어떻게 해서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이 먼저 촛불을 들었고 정당은 측면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힘은 밖에서 나오는 겁니다.

시민의 힘에 의해서 기존에 잘못된 질서를 무너뜨리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그런 시민의 힘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 분출된 시민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치적 일정을 제시하고, 제도권 내에서 시민의 힘이 어떻게 하면 실현될 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 쒀서 개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4.19 혁명이 일어났다가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의 분출된 힘을 가지고 정치적 일정을 제시해주면서 제도권 내에서 어떻게 꽃을 피울지를 정치권에 해야 합니다.
종 : 항상 거기서 우리 정치가 실패했죠. 4.19, 79년 서울의 봄, 87년 6월 항쟁. 벌써 3번째 다 죽 쒀서 개준 경우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통찰해야 할 것은 어떻게 형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세를 받아 안느냐. 야권은 준엄한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은 지점에 와 있다. 여기서 또 실패하면 야당도 심판받아야 합니다. 심판받는 정도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하야를 하셔야... 지금 뭐가 필요하겠어요? 첫 번째 과제로 야 3당이 합의한 퇴진 로드맵, 차기 대안 권력에 대한 구상. 그 구상은 너무 당리당략에 의해 좌우되는 부분이 있다고 치더라도. 일정 정도 박근혜 정권, 박 대통령 퇴진 로드맵을 제시하고 거기에 불응할 시에 바로 탄핵안으로 새누리당까지 끌어들이는 힘을 만들 수 있고, 전략 목표가 집중돼있다는 모양을 만들어야죠.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압축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속보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조사 연기를 요청하면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자제해달라'는 말을 했어요. 길라임 때문인가? 그리고, 요금. 최순실 씨가 대납을 한 거잖아요. 오늘 전여옥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의견을 올려서 박 대통령이 어디 지방이나 해외를 갈 때 옆자리를 비웠대요. 그 돈을 냈는지 몰랐는데 이제야 차움병원 이야기를 듣고 '요금 문제가 어땠는지 해결됐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하여튼 여러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에서 사드 부지 협상을 타결했다. 롯데 골프장 대토로 결정할 모양입니다. 묶어서 얘기해볼게요. 시간이 15분밖에 남지 않아서. 우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한국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됐다가 실패한 건데 '2번 실패할 수는 없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이 서두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국면 전환을 위한 카드라 보기에는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종 : 지금 의혹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최순실 정국 이후에 갑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래전부터 검토했다고는 하지만 이번에도 NSC 회의를 갑자기 열어서 또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참석을 못 했어요. 또, 차관을 대리로 보낸 게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정부도 놀랄 정도로 급격하게 가고 있단 말이죠. 안보 정국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이다.

-자기 비리 문제를 덮으려고 안보를 활용한다는 말이에요?
종 : 언제는 안 그랬나? 개헌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정보보호협정 체결이야 물론 미국이 원하는 거고, 미국의 압력을 받겠지만 안 된다고 하면 되거든요. 우리 정부가 땡겼다. 이렇게 해서 일본 정부를 달달 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왜 이래. 자기네들도 사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러냐'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종 : 그러니까. 한국 정부 상황을 뻔히 아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했느냐. 국내 정치용이 분명하다고 봐요.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제 퇴임하거나 곧 퇴임해야 할 한미 두 대통령 간 교감도 상당 부분 역할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전에 이거 꼭 하고 가야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넙죽 받아서 오히려 내가 바라던 바라고 해서 밀어붙인 거죠. 사실은 구체적인 정보 교류에 대한... 한미 간 무슨 정보를 주고받을 것인지 구체성이 결여된 협정이 돼서 무제한적, 포괄 협정이 돼버렸어요. 어떤 정보를 교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없다고. 그냥 보호협정이야. 일본으로 하여금 한반도 정세에 개입할 수 있는 대문을 열어 주는 거예요. 식물 정부가 하는 짓거리가 안보가 어렵다고 이렇게 외부에 도움 요청하는 게 꼭 100여 년 전에 조선이 일본 불러들이고, 청나라 불러들이는 것과 진배가 없는 얘기죠.

-갑자기 덕수궁에 가서 고종의 커피를 생각하면서 가을에 했던 <팟짱> 녹음이 생각나네요.
종 : 작년 이맘때 같아요.
창 : <팟짱> 열심히 녹음하다가 김종대 의원은 딴짓하고...

-참, 이게... 김창수 원장님 지금 너무 속상해서 얼굴이 시뻘개지셨어요.
창 : 국방부가 2012년에 비밀리로 추진하다가 큰코다치지 않았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도 여건이 무르익을 때?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죠. 지금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이긴 하지만, 지금 만약 가서명을 했고 내일 목요일 차관 회의에서 그걸 통과시키고, 그다음 주 화요일 국무 회의에서 의결하고, 그러면 바로 대통령이 재가를 합니다. 박 대통령이 재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박 대통령을 사실상 탄핵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박 대통령이 이걸 재가합니다. 최순실 국면에서 박 대통령 권한을 정지하라는 게 국민의 요구인데 이 시점에서 박 대통령이 한일군사보호협정을 재가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여건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말에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것도 여건이 안 되는 또 하나의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의 동북아 정책이 무엇이 될지 아직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트럼프의 말이나 다른 정책과 비교해서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트럼프가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특히, 대일본 정책에 있어서 변화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똑같이 하지는 않을 거다. 어느 정도 폭을 가지고, 얼마만큼 깊이 있게 변화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도는 모두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정책 변화하는 게 보이는 이 시점에서 한일군사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게 맞느냐는 거죠. 두 가지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국회 안에서 되돌릴 방법은 없나요?
종 : 법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결의안도 내고, 장관 해임 건의안도 내는데 이걸 내도 저렇게 강행되는데... 왠만한 대통령 같으면 국회에서 이 정도 입장을 내놓고 행동을 취하면 일단은 정지시키죠. 여기는 더 한단 말이에요. 협정을 해놨는데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서 말을 들을 정부입니까? 이 정도는 예상했었어야 합니다. 사드 배치의 연장선상이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국방 예산 심사를 할 때 소위를 하루 종일 하면서 여실히 느꼈습니다. 새누리당이 국방 예산을 7000억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 증액안을 가지고 왔죠? 누가 보더라도 무리한 예산이었어요. 국방부 방위사업청이 준비 안 된 예산도 가져오니까 정부가 못 받는 거예요. 정찰 위성 사업, 아직 연구도 안 했는데 증액을 해오니까. '올해 불용 처리될 텐데', '할 수가 없는데'라고 했는데 기존 정찰 예산 사업이 오히려 깎였어. 가져온 건 심사도 안 했고 거기에는 제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방사청이 제 의견에 동의해줬습니다. 어차피 올해 못 쓰는 예산이니까. 국회에서 야단맞는 것보단 아예 편성 안 하는 게 낫거든. 그랬을 때 방사청을 새누리당이 따로 불러서 린치를 가하더라고. '왜 예산을 안 받겠다는 거냐'. 저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계속 메신저를 보낸 거라 보는데, 당 전문위원이 계속 와서 새누리당 의원에게 쪽지를 넣는다고 '야당이 협조 안 하면 판 깨고 나가고 그 즉시 야당이 안보에 관심 없는 정당으로 몰아쳐야 합니다' 이렇게 코치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게 우리 눈에 노출이 됐어요. 아니, 예산을 올려줘도 못 쓰는데... 어디 군사 연구 개발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선행 연구도 하고, 타당성 조사도 해야지. 7000억, 8000억 해서 걸신들린 것처럼 해서 소속 의원에게 압력을 넣는데 그 의원들조차도 못 받는 거야. 말이 안 되니까. 당 지도부는 그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더라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어디서 그런 거를...
종 : 아니, 그분도 국방위지만 '무기 사자'고 입에 달고 다녀요. 이런 걸 통해서 무언가 야당과 차별화되는 하나의 안보 프레임을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최근까지 진행돼왔던 거예요. 거기에 정보보호협정이 얹어진 거라고. 이게 종합되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안보에 관심 있는 정당과 없는 정당으로 프레임을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 웬일인지 북한이 착해. 10월 10일 당 창당기념일에 큰 거 한 방 안 터트리느냐 했는데 그때도 그냥 지나가고 별일이 없어. 듣자 하니 북한에서는 남조선이 국가가 붕괴되는 급변 사태를 맞이하고 있거든? 무슨 짓을 하는지 지켜보자는 소문이 있어. 우리가 북한에 항상 걱정했던 그게 북한이 남한을 걱정하는 거야.
창 : 확인된 게 있어요. 북한의 군축평화연구소인가? 거기서 나온 성명인데,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 듣고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김종대 의원도 최순실의 기운을, 우주의 기운을 받은 것 같아 북한 군축평화연구소에서도 '최순실 사태로 남조선 정국이 불안해진 상황에서 국면 전환하다가 우리에게 뭘 할지 모르니 만반의 태세를 해야 한다'고...
종 : 그러면 내가 이제 보니까 순수한 안보 문제라는 건 없어요. 그게 전부 국내 정치적인 산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이렇게 착한 건 보수 정부 출범 이래 거의 본 적이 없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몇 년 사이에는 이럴 북한이 아니거든? 분명히 평양 박치기로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와.
창 :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걸 블랙스완이라 해요. 흑조. 우리가 경험해 본 백조는 전부 흰색인데 갑자기 한국에 최순실 사태는 흑조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북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신들의 경험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종 : 정치적 불안이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는... 우리 상상력 바깥에 있는 경로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국제정세 하에서는 무엇보다도 빨리 정권이 안정돼야 한다는 새누리당 보수층에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그 길이 바로 불안한 대통령이 내놓는 길이다. 이처럼 정국이 안정되는 게 어디 있느냐. 탄핵안도 마음대로 발의를 못 해 이걸 발의해서 헌법재판소가 내년이면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가는 게 그걸 의결하지 못하면 헌정 마비가 되는 거죠. 최순실하고 같이 그렇게 하면서 성형외과나 다니는 게 헌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미 안면근육이 마비됐어. 헌정 마비 이전에! 헌정은 마비가 된 거야. 그렇게 해서... 안면근육이 마비되는 순간.
창 :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이번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이유 중 하나가 자기도 하면서 핑곗거리를 가져다 댔겠죠. 북한의 SLBM 잠수함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일본과 정보 교류를 하면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한민구 장관은 사드 배치하면 북한 SLBM을 막을 수 있다더니, 이번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으면 SLBM을 막을 수 있다고 하고 아무 데나 그래요. 일본 정보 보고에 의하면 북한 SLBM은 실전 배치가 되면 은밀하게 다니다가 갑자기 쏘대는 거니까. 은밀하게 이동해서 일본도 대응할 수 없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북한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현재 처해있는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나라의 수구 세력들이 안보를 정치적 이익을 위해 써먹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김종대 의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안보 총사령관인 대통령이 불안하니까. 답은 대통령이 조기 하야를 하고 헌법 71조에 따라서 정권을 위임받은 총리를 국회에서 지명하고, 그 총리에 의해서 과도 내각을 만들고, 과도 내각에 의해서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정국이 안정되고, 안보가 튼튼해집니다.

-짚어봐야 할 것은 너무 많은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안보 불안 3대 요소에 대해 집중 토의를 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바라건대 이번 주 안에 청와대에서 이 국면을 빨리 마무리할 메시지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창 : 그거 바라지 마시고요. 이번 토요일은 전국에서 촛불을 드는 거고, 다음 주 토요일은 다시 서울로 모이는 거고. 언론인은 지금까지 잘해오셨으니 더 열심히 하는 것. 그것만이 답입니다.

-촛불 만이 살길이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끝으로...
종 : 촛불이 가면 박근혜가 옵니다. 하여간 위대한 촛불 시민의 힘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올해 목표는 퇴진 박근혜, 해체 새누리. 그다음에 내년 민주 정부에서 살맛나게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걸 항상 명심하고, 흔들리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가기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