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박영선 "추미애 양자회동 제안, 청와대가 정략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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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 팟빵 http://omn.kr/fe10)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 
■ 출연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래는 14일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색깔 있는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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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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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지난주 토요일 무려 100만의 촛불로 그 뜻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가장 많은 국민이 함께했다는 11·12 민중총궐기, 정치권은 이 백만 촛불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안정적인 하야를 위한 로드맵을 국회가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영선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촛불집회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의원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청계광장 쪽에 있었는데요. 나온 분들이 서로 놀랐죠.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놀람, 또 나온 계층이 아주 다양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20, 30대 젊은 부부부터 학생,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각계각층의 분노가 국민들 가슴 속에 맺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국민들이요. '지금까지 부정, 부패, 기득권에 찌든 낡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 국민적 에너지를 긍정의 힘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 저는 현장에서 주로 경복궁, 광화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는데요. 중학교 2학년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북한이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중2들이 현장에 나와 있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세계가 깜짝 놀란 집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화장실 하나에 40분씩 기다렸거든요.
"맞습니다. 시청 앞 지하철역에는 화장실로 들어가기 위한 줄이 엄청나게 길었죠."

- 그걸 다 인내하시고… '정말 선진 대한민국이다'라고 느꼈는데요. 의원님은 백만 촛불을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풀어나가야 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백만 촛불의 힘을 긍정적 에너지로 가져가야 하는 게 정치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백만의 함성을 모아서 자신들의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슴에 담아서 국회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제가 안정적 하야와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당장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면 60일 만에 대선을 해야 하는 헌법 조항 때문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고, 국민이 그걸 바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대통령을 인정해줄 수 있는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헌법 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 시에 권한 대행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헌법 71조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임명해야겠다. 그런데, 지금 권한 대행으로 가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하게 되는 데요. 황교안 국무총리도 박근혜 대통령과 동일 선상에 있는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71조에 의한 권한 대행의 총리를 빨리 선출해야 한다.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총리를 선출하고, 그 후에 대통령의 하야 시점이나 퇴진 시점을 논의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 이런 하나의 로드맵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검찰이 이제 19일 날 공소를 제기한다고 하는데요. 그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국회는 헌법에 의해서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탄핵 절차를 밟게 되는데,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이 걸렸을 때 우리나라 국정운영을 총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총리 대행으로 갈 것이냐. 그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국회에서 총리 문제를 빨리 매듭짓는 것. 그것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급한 일입니다. 하야가 됐든, 퇴진이 됐든, 탄핵이 됐든 어떤 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황교안 총리는 저희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국회 내에 전원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비상시국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그런 의견을 내고 있죠."

- 우리 법에 비상시국 전원회의가 소집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있습니까?
"국회법에 (의해) 전원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요. 전원위원회를 소집하려면 안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안건을 일단 제출하고요. 그것이 상임위가 논의를 하고,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전원위원회 소집이 가능하거든요. 그 안건을 71조에 의한 권한 대행 총리 의결을 위한 결의안 안건으로 내자는 의미입니다."

- 그럼, 의원님. 구체적으로 권한 대행 총리 의결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려면 소관 상임위가 어디일까요?
"아마 운영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국회 운영위 안에 여야가 있는데, 여야 합의로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적 의원의 몇 분의 몇이 합의하면 되는 건가요?
"여야 합의로 하면 제일 좋고요. 그것은 상임위 법에 따른 것이니까요. 과반 의석이 넘으면 본회의에 법적으로 갈 수 있죠."

-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백만 촛불로 이미 '우리 국민은 박 대통령을 더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대통령께서는 어제 청와대 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대통령의 역할을 하겠다', '책임을 다하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고심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우선,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어제 청와대 발표는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나는 대통령을 계속하겠다'는 또 다른 표현이라 봅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고도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상 대통령이 통치 불능 상태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사실상 통치 불능 상태기 때문에 이 상황을 국정 운영의 한 축인 국회가 받아서 수습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신 건데요. 당장 오늘이라도 비상시국을 위한 전원위원회 개최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의원님, 이 절차는 당내에서부터 논의돼야 할 것 같은데요. 당내에서는 이 논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의원님들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원위원회를 소집하려면 전체 재적의 4분의 1이 필요하거든요. 75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논의 중입니다."

- 오늘 안에라도 75명이 서명을 하시면 당장 내일이라도 전원위원회를 위한 구성 요건이 가능해지는 겁니까?
"75명을 일단 확보하고, 안건 제출을 해야 합니다. 안건 제출을 해서 이것을 상임위 과정을 밟아야 하니까요. 전원위원회가 아무리 빨리 열리더라도 지금으로부터 보름 후에나 열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아휴, 우리 국민은 당장 하루가 급한데… 어쨌든 절차가 있으니 최소한 보름이 소요될 것이다. 이번 주말에도 촛불 집회가 열릴 수밖에 없고, 상황이 극단화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른 요소를 여쭐게요. 중요한 한 축이 대통령의 수사 같습니다. 이르면 내일, 박 대통령이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청와대는 서면 조사를 원했지만, 검찰에서는 제3의 장소로 가서 조사를 방침이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BBK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3시간 조사받은 것 중 1시간을 곰탕을 먹어서 논란이 됐는데요. 대통령의 수사,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대통령이 서울지검에 출두를 하든,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든 간에 어쨌든 지금 검찰 수사를 국민들이 100% 신뢰할 수 있느냐에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검찰 내에는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감시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정의롭게 수사를 할 것이고요. 그런 와중에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빼줄 건 빼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지금 정치 검찰들이 대부분 포진하고 있는 수사 수뇌부. 수사 수뇌부가 눈치 조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세밀한 국민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제일 핵심은 문고리 삼인방 한 명인 정호성 비서관 핸드폰 속에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이 녹음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검찰이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검찰이 숨기고 간다면 저는 이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 우선, 큰 틀에서 우병우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안종범 수석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는데요.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 박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되기 힘들죠. 이미 안종범 수석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 이 사건의 중심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인데,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하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런 단계적 접근을 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눈치를 보는 것이죠."

- 오늘 아침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가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는 거냐'라고 기자가 물었을 때 검찰이 답변을 안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뇌물죄 적용 문제가 핵심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박 대통령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뒤에 뇌물죄는 없고, 사실상 공소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로 수사를 짜 맞추기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재벌 강제 모금, 청와대 문건 유출도 중요한데요. 재벌 강제 모금 경우에는 대통령은 '기업들이 선의로 냈다'고 하지만, '부정 청탁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당연하죠. 이번 사건에 있어서 기업들의 행태, 특히, 삼성의 행태는요. 자발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죠. 너무나 큰 범위의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국민연금을 건드리지 않았습니까?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이재용 회장의 승계 구도를 확실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한 것은 어마어마한 범죄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수사를 더 열심히, 꼼꼼히 감시해야 하고요.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있는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는 대표적인 것이 우병우 수석의 집 압수수색입니다. 그 핸드폰이 텅텅 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수사가 굉장히 눈치 보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국회에서 즉각적인 별도 특검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 범위에 대한 협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특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은 수사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빠져 버리면 제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특검이 대부분 실패한 이유가 거기에 함정이 있어서죠."

- 지금으로써는 검찰의 수사를 국민의 눈으로, 야당에서도 감시를 잘해야 하는 건데요. 지난 주말 사이 재벌 회장들이 모조리 검찰 비공개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경우에도 '오늘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재용 승계를 국가가 나서서 도와준 것'이 입증이 된다면….
"그건 명백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7월 7일인데요. 그날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연금 운영관리본부장을 만납니다. 7월 17일 날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거든요. 7월 24일 날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을 독대하죠. 24~25일 이틀에 걸쳐서 대통령이 재벌 총수를 만날 때 독대를 하거든요. 일련의 일정만 보더라도… 그 당시 국민연금 운영관리본부장이 최경환 전 장관의 죽마고우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인데요. 이런 사사로운 관계로 임명된 사람인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명백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명백한 대가성이 있고, 이건 사실상 정권과 재벌이 결탁한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최경환 전 장관, 지금 새누리당 의원인데요. 이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를 하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정유라의 말을 관리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박 사장이 독일로 떠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일지만 보더라도 저희는 정말 합리적인 의심과 거기에 따른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알겠습니다. 사상 첫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비상시국에 대해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원위원회가 보름이 걸린다고 하면 탄핵과 관련해서도 많은 국민이 '(탄핵을)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새누리당과 관련한 의혹도 나오는데 이런 건 어떤 구도로 이해를 해야 할까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회가 탄핵 발의를 해주는 것이 가장 시간을 벌 수 있는 장기 플랜이죠. 저는 그런 실리, 계산을 떠나서요. 만약에 검찰이 공소장에 박 대통령 이름을 쓴다면 국회는 탄핵을 할 수밖에 없고요. 국민들이 즉각 하야나 퇴진을 원하든 어쨌든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떠한 길로 가든 간에 가장 급한 것은 총리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다."

- 이 절차를 밟으면 보름 이하로는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보름, 한 20일 걸리죠. 저희가 질서 있는 퇴진을 하기 위해 그 정도는 국민들이 양해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사실, 백만 촛불을 만들어 낸 위대한 국민들이… 화장실 가기 위해 40~50분 기다렸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병준 총리 말입니다. 그분이 정상적인 분이면 자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병준 총리 지명 과정이나 황교안 총리가 사전에 통보도 하지 않고, 김병준 총리를 지명하고… 김병준 총리가 지금 사퇴도 안 하고 출근하고… 이 자체가 통치 불능을 그대로 보여주는 슬픈 코미디라고 보고 있습니다."

- 청와대가 (총리) 지명 철회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황교안 총리도 11시에 이임식 하겠다고 하다가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대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죠. 국민이 현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라가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현명해서 무정부 상태를 리드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국민이 87년 이후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서 대통령에 대한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회에 친일부터 군사 독재, 정치권의 불의한 세력들이 청산돼서 사회 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의원님은 그런 국민적 요구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틀을 마련하지 못하면 한국이 중남미 국가처럼 전락할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 성장 구조도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경제도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요. 황제 대통령,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 강해서 빚어지는 일입니다. 정치 제도 개혁도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방금 전 속보가 들어 왔는데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긴급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제안, 어떻게 보세요?
"양자 회담을 제안했더라고요? 지금 구조 자체가 야 3당이 힘을 합해야 과반 의석을 넘기기 때문에 이 양자 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글쎄요. 이게 문제 해결 실마리를 제공할 것인지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 것인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런 과정 때문에 야권 분열이 초래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 우려도 충분히 할 수 있죠."

- (영수 회담) 성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으로써는 뭐라고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정략적으로 받아들이면요. 만약에 야권 분열을 노리고 이걸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청와대는 주로 국민의당과 소통을 해왔으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혹시 추 대표의 오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어제 중진 회의에서 영수회담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두 분 정도 영수회담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중진들 대부분이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데 무게가 실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죠.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백만 촛불의 힘을 긍정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쪽으로 더 노력했으면 하고요. 국회도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민들이 매우 헛헛합니다. 2012년, 100% 대한민국,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에 많은 국민이 표로서 화답했는데 결과는 참담합니다. 국회 안에서라도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하셔서 우리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둥이 되어 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네,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는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보답이 돌아오는 대한민국, 특혜가 주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원하지 않나 싶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