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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 핵연료 강연과 토론에 나섰던 국내외 전문가들 핵발전소 안전과 사용 후 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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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탈핵국회의원 모임과 탈핵 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강연과 '사용후 핵연료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원자력에너지 공공정책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프랭크 본 히펠(Frank N. von Hippel) 프린스턴대 von Hippel 명예교수(79)와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강정민 박사, 국내의 여러 전문가들이 초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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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 핵연료의 위험성을 강연하는 반 히펠교수 사용후 핵연료는 습식보다는 건식이 나은데, 조밀하게 보관할 것이 아니라 넓은 면적을 이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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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연에서 반 히펠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까지 사용후핵연료  보관 수조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지만 후쿠시마 사고 당시 4호기의 핵연료 저장 수조에서 냉각장치가 고장이 났다고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원자로 폭발 사고보다 피해가 더 크다고 하였다. 세슘-137 등과 같은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돼 핵발전소를 중심으로 최대 3만1000㎢ 지역의 사람들이 대피해야 하고 그 인구가 350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을 하면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 때보다 피해 범위가 30배에 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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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3호기 사고가 났을 때를 시뮬레이션 한 자료 발표하는 강정민 박사 고리3호기 사고가 나면 한국은 물론 북한,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모든 나라들이 방사능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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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민 박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공인한 '원전사고 대기확산 방사선 피폭 선량 평가 컴퓨터 코드'로 분석해 보니, 고리3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수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세슘-137(Cs-137) 등 방사성 물질 누출로 최대 피해면적은 전 국토의 50%가 넘는 5만4천㎢, 피난 인구는 24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연구팀이 2015년 1~12월 매월 초 기상조건을 넣어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는 한국에서 540만명이 피난을 해야 할 뿐더러 북한에서 110만명, 일본 790만명, 중국 70만명 등 주변국에서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정민 박사는 덧붙였다.

"사용후핵연료를 조밀한 수조에 저장하는 방식은 지진·쓰나미 뿐만 아니라 테러·미사일 공격 등을 받을 때 냉각기능 손실로 인한 사고 위험이 더욱 크다. 원자로에서 나온 지 5~6년 뒤에는 건식저장시설로 옮기되 밀집이 아닌 보통 저장 방식으로 저장해야 한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엉청난 예산이 들어갈 뿐 성공 사례가 없어

반 히펠 교수는 최근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정책인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연구에 대하여서도 비판을 이었다.

"지난해 말 기초연구 승인이 났지만 미국 정부가 10년 뒤 연구를 재승인해 줄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 엄밀히 미국 정부가 파이로프로세싱을 승인해준 것이 아니라 양국의 입장이 엇갈리니 10년 뒤 재논의해보자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히펠 교수는 덧붙였다.

"미국의 오래된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용기로 옮기는 비용은 40억 달러가 들 것이다. 이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다.사고로 수백 만 명을 이주시키고 핵발전의 미래를 종식시키는 결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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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관한 강연 및 토론회 탈핵국회의원모임,탈핵교수모임, 탈핵의사회, 탈핵법률가모임 등 주최로 '사용후 핵연료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주제로 강연 및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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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처리는 습식보다는 건식처리가 낫지만 탈핵이 답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사용후 핵처리 문제는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지적들을 했다.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 재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해외에서도 이미 실패한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연구를 통해, 더 검증되지 않은 고속원자로로 이용한다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다."

'한국원자력발전과 미래'의 이정윤 박사가 말했다.

"사용후 핵연료 문제는 반만년의 역사가 저장고 하나로 끝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너무 낙관적이니 지역에서 나서서 안전하게 해 달라고 촉구해야 한다."

경주시의회 정현주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앞으로 2019년이면 사용후 핵연료는 포화상태이다. 엄청난 폐기물 방지를 위해서라도 월성 1호기는 즉각 폐쇄되야 한다. 사용 후 핵연료는 건식저장방식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사용후 핵연료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 월성1호기 주변 주민들 이주요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의원 등이 나서서 관련 입법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경성대 김해창 교수가 한 말이다.

"경주지진 이후에 신고리 5,6호기 승인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다. 조밀저장은 무리이고, 특히 테러나 전시 미사일 공격 등을 받았을 때 대책이 있는가? 전쟁 발발시 화재 위험이 심각하다. 현재 있는 사용후 핵연료는 습식에서 5년 정도 지나서 건식 용기로 옮기는 것은 맞지만 앞으로 한없이 늘어나는 사용후 핵연료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탈핵만이 답이다."

원전 사고와 사용후 핵연료 문제는 국제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국제적으로도 명쾌한 답이 없는 사용후 핵연료 문제는 국제적인 핫 이슈가 아닐 수 없다. 한국정부나 한수원 등은 파이로 프로세싱을 도입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낙관하는데, 세계 어느 나라도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핀란드라든가 스웨덴 등이 영구처분 시설을 만들고 있지만 이의 성공 여부도 지켜보아야 하며, 미국원자력안전위원회(NRC)도 테러나 미사일 공격 등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핵발전소 사고와 사용후 핵연료 안전은 어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핵사고는 이웃 국가들은 물론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이 나서고, IAEA등이 나서서 핵발전소 사고와 사용후 핵연료 문제 등에 대하여 국제 공조와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들에 대하여 크게 공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