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대전의 4대강사업으로 불린다. 갑천 개발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 걸까? <오마이뉴스>와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 백지화시민대책위>가 취재와 인터뷰, 토론회 등 다양하고 생생한 보도를 통해 쟁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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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 피해 증언대회 친수구역특별법으로 진행되는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피해증언을 하고 있는 안명근 주민비상대책위원장과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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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회의원과 4대강사업 피해주민 및 환경단체가 모여 낙동강·금강·한강·영산강의 농민·어민들의 증언을 듣고 4대강 재자연화 및 책임자 처벌의 방법을 모색하는 '4대강사업 피해 증언대회'가 진행됐다.

금강과 관련해서는 도안갑천지구개발사업비상주민대책위(아래 주민대책위) 안명근 위원장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으로 진행되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갑천지구 개발사업) 주민피해 내용을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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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 피해 증언대회 친수구역특별법으로 진행되는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피해증언을 하고 있는 안명근 주민비상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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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친수법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갑천지구에 대규모 고층아파트와 인공호수공원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개발을 위해 친수법을 동원, 개발제한구역을 친수지구로 변경하고 토지를 강제수용해 농민의 터전을 수탈하려 한다"라고 증언했다. 그는 이날 증언대회에 참석한 이원욱, 이용득, 민홍철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에 대전의 4대강사업인 '갑천지구 개발사업 중단'과 '친수법 폐지'를 호소했다.

갑천지구 개발사업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주체로 대전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갑천 주변 농경지(85만600㎡)에 인공호수공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호수공원 조성시 부족한 60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5200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한다. 총 사업비는 약 6000억 원에 달한다.

"어린 물고기 씨가 마른다"... "하루살이로 장사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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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 피해 증언대회 4대강사업으로 광범위한 녹조 발생, 환경부 지정 4급수 오염지표종 붉은깔따구, 실지렁이 확산, 뻘로 변하는 저질토 등 수생태계가 오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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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에서 온 유점길씨와 곽창수씨는 "4대강사업 후 1년산, 2년산의 어린 물고기의 수가 점차 감소되면서 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라면서 "보가 만들어진 후 식수원은 녹조가 점령하고, 낙동강 6개 보에선 큰빗이끼벌레, 붉은깔따구, 실지렁이가 발견되는 등 수질악화에 의한 피해가 크다"라고 전했다.

한강의 피해 사례를 전한 신재현씨와 최영섭씨는 "4대강사업으로 수심깊어져 위험해 친수성이 없어졌고 여주에 보 건설 이후 동양 하루살이가 급격하게 번식해 주변 식당의 저녁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한강 역시 붉은깔따구, 실지렁이가 발견되고 있고 수질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증언대회 사회를 맡은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명박 정권이 진행한 4대강사업은 강을 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고 있고 피해만 발생시키고 있다"라면서 "최악의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가 철거되지 않는 한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며 "보를 철거하기 위해선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련법을 폐기하고 대책활동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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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피해 증언대회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 건설 이후 어린물고기 수가 계속 감소하여 어민피해가 증가한다고 피해증언을 하는 낙동강 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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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백경오 국립환경대학교 교수가 '4대강 사업의 치수 및 이수 문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4대강 사업후의 식수 안전성과 원수 수질 안정성'에 대해 국토환경연구소 이현정 박사의 발제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환경단체들은 피해증언 내용을 참석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 전달해 '4대강사업 피해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와 '4대강사업 피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회에 참석한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4대강사업으로 발생한 피해가 주민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내놓은 기술적인 수질개선방안으론 해결이 불가능하다"라면서 "또한, 4대강사업은 친수구역 개발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며 토지강제수용과 환경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수문개방 및 보 철거,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해 국회의 본격적인 조사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4대강사업이 진행된 낙동강, 금강, 한강, 영산강에서 다양한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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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 피해 증언대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4대강 유역 주민 및 환경단체 주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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