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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민중연합당, 노동당, 녹색당 등 대전지역 4개 진보정당은 26일 오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4개의 대전지역 진보정당들이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민영화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대전시당과 민중연합당대전시당 창당준비위원회, 녹색당대전시당, 노동당대전시당 등 진보4정당은 26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함께 대전시민의 수돗물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대전시가 '민간투자사업(BTO)'이라는 이름으로 대전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을 민간기업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다면서 도대체 왜 대전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기업에게 주려하느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전시가 하려고 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본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진행하면 되는 사업인데, 왜 '민간투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둔갑'시켜 강행하느냐며 '그 속셈이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대전 송촌정수장 1단계를 비롯해 15개 자치단체가 정부의 국비를 지원받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국비지원이 불가하다고 거짓홍보를 하면서 민영화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2016년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광역자치단체 수돗물 부문 대상을 받아 전국 최고라고 자랑하던 대전의 수돗물인데, 민간자본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자 발암물질이 나와 3년 내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시급히 해야 하는 것처럼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대전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시는 수돗물 민영화가 아닌 '민간위탁'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위탁이 곧 민영화라는 것은 이미 지난 2001년 환경부의 자료에도 명시되어 있다"면서 "수돗물이 민영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요금인상, 수돗물의 질 저하 등의 폐해는 이미 널리 드러나 전 세계적으로 재공영화의 추세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수돗물이 민영화되면 시민에겐 요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에는 엄청난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논산시 등의 사례에서 이미 드러났다"면서 "대전시는 수돗물 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만일 권선택 대전시장이 수돗물을 민영화하지 않고서는 깨끗한 수돗물을 만들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권 시장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한 것으로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윤기 정의당대전시당위원장은 "권선택 시장은 '민간위탁'이지 '민영화'가 아니라는 말로, 그리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짓말로 대전시민을 기만하는 일을 그만 두라"며 "아울러 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도 이 사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민영화반대' 당론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