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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제안에 대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서는 국민이 그 의도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홍욱 관세청장에게 질의하는 모습.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제안에 대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서는 국민이 그 의도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홍욱 관세청장에게 질의하는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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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주자로 거명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와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24일 박근혜 대통령 주도의 개헌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안희정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헌법 개정 논의를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지 말라. 임기말의 대통령은 현 개헌 논의에서 빠져달라. 대통령은 의회 개헌 논의에 협조자의 위치에 서달라"고 요청했다.

유승민 의원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서는 국민이 그 의도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제안에 일침을 가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극복에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고도 말했다.

앞서 당이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환영 의사를 표하며 즉각 동조 의사를 비친 것과 결이 다르다. 유 의원과 함께 당내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김무성 전 대표가 이날 "이 정권 출범한 이후 오늘이 제일 기쁜 날"이라고 반색한 것과도 확연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유 의원은 '개헌 반대론자'가 아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저는 오랫동안 일관되게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찬성해왔고, 또한 개헌을 논의한다면 기본권과 3권 분립을 포함한 헌법 전반에 대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러한 저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의원은 "정치적 계산과 당리당략에 따른 권력 나눠먹기를 위한 개헌은 야합에 불과하며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도 밝혔다. 즉, 박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으로 촉발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정국을 전환하기 위해 개헌 카드를 꺼냈다는 야당의 우려에 일부 공감을 표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회 논의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헌법개정안 제안권자로서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 "대통령이 개헌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입장 표명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역시 "대통령이 개헌론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안 지사의 주장과 맞닿는 부분이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제일 빠르다"는 김무성과 정반대

이와 관련, 유 의원은 "개헌은 반드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헌, 국가 백년대계에 필요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면서 "개헌 논의는 국민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께서는 지난 4년 가까이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이유로 자유로운 개헌 논의조차 반대해 왔다. 올해 초에도 대통령께서는 '지금 우리 상황이 블랙홀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 없는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인가'라고 하면서 개헌을 반대했다"면서 "지금 박근혜 정부는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극복에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역시 김무성 전 대표의 입장과 정반대 되는 주문이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대통령이 헌법개정안 제안권자로서 (개헌 관련)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이 발의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라며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마무리하면서도 "당초 대통령께서 우려하셨듯이 대통령과 정부마저도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당면한 경제위기, 안보위기 극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등한시한다면 이는 국민과 국가의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한편, 당 안팎의 일부 인사들도 유 의원과 같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개헌 찬성론자지만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 공식화 했다고 바로 따라가면 안 된다"면서 "국민들은 우병우, 최순실 문제를 덮기 위해 새누리당이 개헌 동조한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의 차기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남경필 경기지사도 이날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환영하면서도 "내용과 시기 등에 있어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요구된다. 따라서 개헌 논의가 특정 시기를 못 박아놓고 꿰어 맞추기 식으로 진행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공학적으로 흘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개헌을 본인의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것을 지적한 것이다.


태그:#유승민, #개헌, #김무성, #박근혜, #남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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