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우리 해양경비안전본부(아래 해경본부)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건을 계기로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해양경찰청(아래 해경) 부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 점점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여야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해경 부활과 독립을 주창하고 있다. 나아가 세종시로 이전한 해경본부를 다시 인천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경찰청처럼 독립된 외청이었다.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한 달 후 박근혜 대통령이 초동구조 미흡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경 해체를 선언하면서 그해 11월 공식적으로 해체됐다.

그 뒤 해경은 국민안전처 산하 해경본부로 격하됐다. 게다가 정부가 2015년 10월 해경본부마저 내륙인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확정하면서 서해5도 어민들은 현장대응 능력이 약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늘어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해경본부 조직은 대응능력 ↓

해경이 해체되면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서해에서 더욱 활개 쳤다. 중국어선은 2014년 11월 해경 해체가 공식화된 이후 우리 해경본부를 경찰이 아닌 경비대원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2014년 11월 한중 정상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을 위한 정상회담을 열고 있을 때 1000여 척을 동원해 우리 수역 어장을 싹쓸이 하는 과감함까지 보였다.

게다가 이때부터 중국어선은 과거 북방한계선을 따라 우리 수역에 조심스럽게 들어온 게 아니라, 서해 공해 상(백령도 서남단)에서 우리 수역으로 곧 바로 치고 들어오는 대범함도 보이기 시작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 의원이 지난 7월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아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박근혜 정부가 2014년 해경을 해체한 이후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방한계선(NLL) 주변에 출몰하는 중국어선 수는 2015년 기준 월 평균 4300척으로, 이는 2014년보다 월 평균 무려 500척이나 늘어난 수치다. 올해(6월 기준) 또한 월 평균 4238척이 출몰해,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에 반해 중국어선 단속 건수는 지난해 5월 기준 199건에서 올해 5월 기준 106건으로 46% 감소했다.

아울러 이번 해경본부 고속단정 침몰사고 때도 현장대응 능력은 떨어졌다. 박남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고속단정은 오후 3시 8분에 침몰했는데, 48분 뒤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보고됐다. 그리고 침몰 2시간 5분 뒤 청와대에 이메일로 보고됐다.

작전에 효율성을 살리겠다고 국민안전처로 귀속했지만, 과거 해양경찰청장으로 끝났을 보고 체계와 지휘 체계가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위에 국민안전처 장관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이다. 조직을 위한 조직이 돼버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정현 대표와 달리 인천에선 '부활' 목소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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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인천시 동구 만석부두 불법조업 중국어선 적치장을 방문해 해경 관계자로부터 불법조업 중국어선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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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해경 부활'을 촉구한 뒤, 정치권에서 연일 해경 부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해경 부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해경 부활'을 대선공약과 당론으로 선언하자, 두 당 인천시당은 14일과 16일 잇달아 논평을 발표해 해경 부활과 독립 그리고 '인천으로 해경 복귀'를 주창했다.

더민주 인천시당(박남춘 위원장)은 "서해 5도 인근에서 사건이 잦은 만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양경찰청을 독립기구로 격상하고, 인천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라면서 "더민주 인천시당은 해경본부 이전 반대와 인천 존속을 4.13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듯이, 변함없이 해경 부활과 인천 설치를 위한 행동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인천시당(문병호 위원장)은 "해체된 해경이 국민안전처 산하로 들어가면서 관련예산과 인력이 더 늘어났음에도 해상에 대한 대처능력이 전보다 더 떨어졌다. 이유는 현장보다 탁상관리가 중시되고 있으며, 본부가 세종시에 있어 대응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해경 부활과 장비, 인력의 확충 없는 대책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하루빨리 해경을 부활시키고, 인천에 해양경찰청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정현 대표가 지난 12일 인천을 방문해 해경 부활에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에서도 해경 부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인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이정현 대표의 뜻과 달리 해경 부활에 적극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가장 먼저 해경 부활을 필요성을 언급한 뒤, 인천에서도 해경 부활과 독립론이 공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우선 새누리당 인천시당위원장인 정유섭(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이 "해경이 부활할 경우 현장 대응능력이 강화된 해경으로 재편돼야 한다"라며 강해진 해경 부활과 독립을 강조했다.

그 뒤 같은 당 안상수 의원(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또한 "해경을 부활시키고 인천으로 원상 복귀하는 한편, 조직과 장비를 확충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해경 부활에 힘을 보탰으며,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은 해경의 인력과 장비 보강을 촉구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또한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을 보태며,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을 위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해양경찰청 부활과 독립', 그리고 '인천으로 복귀'를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해경본부 인천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함께 구성해 해경부활을 지속적으로 주창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여야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해경 부활에 공감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논의를 촉구한다"라며 "시민대책위원회와 여야민정의 활동성과를 국민적인 논의로 발전시켜, 해경 부활과 인천복귀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