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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전교조 산하 연수원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정부 여당과 보수 언론의 여론몰이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됐다. 

<동아일보>는 6일 오전 보도를 통해 서울, 충남, 전북, 세종, 제주 교육청이 전교조 산하 참교육원격교육연수원과 7600만원 상당의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동아일보>는 '국회 교문위 소속 조훈현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직무연수는 위탁이 필요할 때 해당 교육청 소속 교육연수원 등 공공기관에 맡기거나 민간의 경우 경쟁 입찰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참교육원격교육연수원과 33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해 수의계약 체결 가능 조건(2000만 원 이하 소액계약)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민간업체에 직접 위탁한 사례는 8월 참교육원격교육연수원과의 계약이 유일했다'는 보도로 해당 교육청들이 참교육원격교육연수원에 혜택을 주기 위해 법을 어기는 등 편법을 쓴 것처럼 몰아갔다.

 전교조 참교육원격교육연수원 화면 갈무리
 전교조 참교육원격교육연수원 화면 갈무리
ⓒ 강성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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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참교육원격연수원이 개설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초등평가 혁신'의 연수 수강자를 200명 규모로 예상해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신청을 받았으나, 연수 신청자가 1143명이나 되면서 계약 액수가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교육청은 '성장과 발달을 돕는 초등평가 혁신 연수'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4항 '특정인의 기술적, 품질이나 경험 자격이 필요한 교육, 정보이용의 경우', 5항 '추정 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신청자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 역시 "우리 과에서 서울시교육연수원이 아닌 업체와 3년만에 계약을 하게 된 것은 맞다"면서도 "통상 서울시교육연수원 연수 콘텐츠를 선택해 왔는데 평가 문항 개발 중심 연수가 대부분이라 우리 과에서 원하는 '과정 중심 평가'에 적합한 연수를 찾다가 참교육원격연수원에 민간 위탁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지난 4월 교육부에 의해 초중고교에서 서술형, 논술형 평가 및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개정됐고, 시도교육청별로 초등 평가를 '과정 중심의 수시 평가'로 전환하고 있는 등 올해 평가 혁신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필요한 연수였다는 것이다. 

<동아일보>와 조훈현 새누리당 의원은 사실상 일부 특정 교육청이 참교육원격연수원에 일감을 몰아 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참교육원격교육연수원 관계자는 "지난해 수업이 바뀌어도 평가가 바뀌지 않으면 수업 혁신은 완성될 수 없기에 직무연수 과정을 제작해 17개 시도교육청에 연수 과정을 안내했고, 그 중 전북 등 7개 시도교육청 및 연수원과 MOU를 맺어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각 교육청에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요구에 따라 선택한 연수를 '일감 몰아주기'로 몰아가는 행태는 전교조는 물론 해당 시도교육청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참교육원격연수원과 강의 계약을 맺은 한 교육청 담당자는 "효율적 연수 지원을 위해 사전에 교원들이 듣고 싶은 연수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한 뒤 참교육원격연수원을 포함한 4개의 민간운영 연수기관의 연수 프로그램 안내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면서 "교사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연수를 수강했고 참교육원격연수원은 물론 타 민간 운영 기관 연수를 이수한 교원에게도 경비를 지원했다"는 말로 보도를 반박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시도교육청의 전교조 일감 몰아주기가 아닌 시도교육청의 일상적인 연수 보급일 뿐이다"면서 "교육과정과 평가는 물론 학교 혁신 전반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연구해 온 전교조 참교육원격연수원의 연수는 뜻있는 교사들에게 호응을 받아왔으며, 시도교육청이 이를 인정해 교사들이 신청한 연수를 지원하는 것은 이상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희망(http://news.eduhope.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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