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미르재단 특혜 의혹 제기하는 최경환-윤영일 국민의당 최경환(왼쪽), 윤영일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설재단인 미르가 이례적으로 한국-이란 문화교류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체결된 한글 및 영문 양해각서를 사본을 공개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최순실씨 등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이 또 다시 국가사업 수행기관에 선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는 지난 5월 대통령 이란 순방의 성과로 알려진 K타워(K-Tower) 프로젝트에 사업 주체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미르재단은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에서도 K밀(K-Meal) 사업의 주체로 선정돼 특혜 논란이 일었다. 미르재단이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된 국가사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국민의당 최경환·윤영일 의원은 4일 한-이란 간 체결한 K타워 프로젝트 양해각서(MOU, 5월 2일 이란 테헤란에서 체결)' 내용에 미르재단이 사업주체로 명시된 것을 공개하며 "청와대 등 권력기관이나 실세의 언급 없이 진행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국빈 자격으로 이란을 방문했고, K타워 프로젝트는 그때 채결된 한-이란 공동성명에 담길 정도로 주요한 사업이었다. 두 의원은 "그런 주요한 MOU에 민간단체인 미르재단을 사업의 주체로 특정해 명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며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국가 간 합의에 민간재단이?"

큰사진보기
▲  미르재단이 정부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이란 K타워프로젝트 관련 양해각서(이란교원연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문화·상업시설 건설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 소중한	관련사진보기

해당 MOU 문서(이란교원연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문화·상업시설 건설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바로가기) 중 제2조 협력분야를 보면, "3자(이란교원연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 포스코)는 K타워 개발구상에 대해 (아래를) 공유하고 인식한다. (중략) 한류교류증진의 주요 주체는 한국 내 16개 대기업이 공동 설립한 미르재단이 될 것임"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국주택공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5월 9일 작성한 '이란출장 업무성과 국무회의 보고서'에는 "(K타워프로젝트는) VIP(대통령) 관심사로서 한-이란 공동선언문에 포함되어 있어 적극적인 추진이 불가피하고"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청와대도 보도자료를 통해 K타워프로젝트를 한-이란 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 중 하나로 설명했다. 청와대는 "K타워 신설 시 이란 내 한류문화의 확산거점이 마련되는 한편, 아제르바이잔 등 접경국가에도 한류 관련 비즈니스의 확산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미르재단과 함께 논란의 중심에 있는 K스포츠재단은 산하단체 K스피리트를 당시 한-이란 정상회담 태권도 시범단으로 파견해 파격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최경환·윤영일 의원은 "대상사업의 추진기관은 향후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투명할 텐데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고 미르라는 특정단체가 명시됐다"라며 "이런 경우는 매우 특별하며 결국 특정세력의 입김이 작용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예술진흥법 7조 상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단체가 공모절차도 없이 국기기관 간 합의에 의해 추진하는 한류교류증진사업의 주체로 선정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라며 "MOU에 미르가 적시된 배경에는 특정 집단의 압력이 행사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추궁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