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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빈 특별감찰관 증인석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대신 국정감사에 참석할 예정이던 백방준 전 특별감찰관보가 불출석해 자리가 비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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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없이 돌아선 법사위원들 더민주 박범계 법사위 간사와 법사위 소속 야당 위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특별감찰관실 현장 조사를 나와 특별감찰관실 백방준 특별감찰관보의 행방에 대한 질문 등을 마치고 회의실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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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특별감찰관실 국정감사는 30일 사실상 무산됐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새로운 '비선 실세'로 부각된 최순실씨 개입 논란을 빚고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 자금 마련 과정 등에 대한 내사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찌감치 주목됐던 자리였다.

그러나 증인석이 텅 비었다. 특히 백방준 특별감찰관보는 전날(29일) 오후 2시까지만 하더라도 기관증인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게다가 사표가 수리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대신하는 특별감찰관 직무대행으로서였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6시, 백 감찰관보는 직무대행이 아닌 원 직책인 특별감찰관보로 명단에 기재됐다. 그리고 그는 이날(30일) 오전 10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청와대가 한 달 가까이 수리하지 않던 이 전 감찰관의 사표를 국감 직전에 전격 수리한 것, 인사혁신처가 백 특별감찰관보 등 별정직 6명에게 '자동 퇴직'을 통보하며 국감 불출석을 종용한 점 등을 감안하면 '국정감사 방해'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관련기사 : 이석수 사표 수리한 박 대통령의 '진의' 드러났다) 야당 의원들은 30여 분만에 국감을 종료하고 이러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특별감찰관실 현장조사를 떠났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압력 또는 회유가 있었을 것"

야당 의원들은 국감 종료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감 방해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권성동 법사위원장 대신 위원장석에 앉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사)은 전날 제출됐던 기관증인 명단과 백 감찰관보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지적한대로 전날까지만 해도 백 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 직무대행(오후 2시) 혹은 특별감찰관보(오후 6시)로 기관증인 명단에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백 감찰관보가 이날 오전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본인은 기관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기에 사유서를 제출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즉, 법사위 출석을 놓고 20시간 만에 번복한 셈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어제 오후 2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백 감찰관보에게 (상부의) 압력 혹은 회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법과 제도가 생생히 살아 있음에도 특별감찰관과 그 휘하의 직원은 없는, 정말 코미디와 같은 현실을 국민께 보여드려 통탄스럽다"라고 비판했다.

그의 지적대로 현행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백 감찰관보는 현재 특별감찰관 직무대행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관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시행령 5조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특별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 만료와 함께 퇴직한다(시행령 3조 4항)"를 근거로 백 감찰관 등에게 퇴직을 요청한 것도 궁색하다. 이 전 감찰관의 본래 임기가 2018년 3월이고 아직 후임도 임명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과잉 유권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단히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국감 방해라고 간주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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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불참 속 특별감찰관실 국정감사 개의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닷새째 국정감사 보이콧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간사가 권선동 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전원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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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야당 의원들도 이 점을 짚었다. 조응천 더민주 의원은 "국가기관을 설립했으면, 어떻게든 그 기관을 존속시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게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의 입법취지다"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에는 대통령이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나와 있다"면서 "대통령과 특별감찰관을 1대 1로 비교할 수 없지만, (헌법과 특별감찰관법의) 법정신은 같다"라고 설명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 역시 "지난 8월 나온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경쟁채용시험 공고를 보면 임용 기간에 2018년 3월 26일이라고 나와 있지, 특별감찰관 사직까지라고 나와 있지 않다"라며 "특별감찰관 임기가 만료되지 않고 (중간에) 사직했는데, (인사혁신처는) 이렇게 채용된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을 자동 퇴직시켰다. 이 행위야말로, (정부의) 대단히 적극적·고의적 국정감사 방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춘석 더민주 의원은 "지금 우리는 오늘부로 특별감찰관실이 공중분해된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라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대통령 측근을 감찰했다는 이유로 법률에 근거해 만들어진 국가기관의 조직 자체가 와해됐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그는 "역린을 건드리면 철저히 내쳤던 이 정권의 속살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라며 "(이 전 감찰관이 감찰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모든 증거들이 다 지워지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 단언컨대 (정부는) 내사 자료 파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오늘 전경련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없애고 새 재단을 만들겠다고 한다. 증거 인멸행위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조사한) 특별감찰관실의 국정감사가 이렇게 무력화 되는 것을 보며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민주 의원은 "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어긋나는 법해석으로 강제 해산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특별감찰관실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는) 국회 무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청와대가 좋아하는 말인 이른바 국기문란 사태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