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정 이태수 기자 = 정부가 서울시 지하철 노사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기관별 노사합의로 결정키로 합의한데 30일 우려를 표명했지만 서울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 방침에 반발했다.
서울시는 성과연봉제는 노사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공공기관 성격에 맞춰 안전 및 공공성평가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공동 성명 발표직후 "성과연봉제는 노사 합의로 결정하고, 저성과자 퇴출과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성과연봉제 관련 서울시의 명확한 도입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연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는 총인건비 동결과 경영평가 감점 등 페널티를 계속 부여하겠다"고 압박을 가했다.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서울시 5개 공사 노사는 전날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단위 기관별 노사 합의로 결정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고 파업을 끝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새벽 SNS에서 정부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안전 및 공공성 평가제'가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파업에 따른 시민불편을 막고 노사간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려는 노력에 칭찬은 못할 망정 합의와 파업 종결을 폄하하고 불이익 운운하는 중앙정부, 제정신 맞나요?"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공공기관에 당사자와 노조와 충분한 논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은 수익만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 아니라 공공성 가치와 시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안전 및 공공성 평가제가 더 절실하다고 박 시장은 말했다.
그는 "서울시만이라도 공공기관 평가 잣대를 바꿔서 공공성을 잘 실현하는지, 국민안전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평가해 기관을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오후 2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일부에서는 서울시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안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기관별 노사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큰 제도의 틀을 도입하는데 있어 도입하지 않으면 벌점을 물리고, 페널티를 매기고, 이런 것은 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하고서, 페널티를 감수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고민을 해보겠다. 그 시기에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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