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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철도노조 등 공공운수노조 소속 노조들이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성과연봉제 반대 등을 내걸고 시작한 노조의 총파업은 쟁의조정 절차를 모두 통과한 '합법파업'입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은 파업을 '불법'으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부당한 직위해제 문자메시지를 보낸 부산교통공사

 파업에 참여한 부산지하철 노조원이 부산교통공사로부터 받은 불법 문자메시지
 파업에 참여한 부산지하철 노조원이 부산교통공사로부터 받은 불법 문자메시지
ⓒ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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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조정신청을 하면서, 이 기간에 이뤄지는 파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어제 돌연 지노위 조정신청을 취하했지만, 사측의 강경한 입장은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지하철노조가 파업을 시작하자마자 이의용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7명을 직위해제 시킵니다. 이후 조합원 841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직위해제'를 통보합니다.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통보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행위는 이미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2007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직위해제대상자가 2000명에 달해 모든 대상자들에게 사유서로 통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며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직위해제 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2007구합1756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하는 것 자체도 불법입니다. 철도공사의 경우 철도노조의 2006년, 2009년, 2013년 파업 시 조합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세 번의 사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법이 이미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직위해제 문자메시지 통보를 발송했다는 자체가 합법파업을 하는 노조를 불법으로 막고 있는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불법적인 파업'이라고 썼다가 삭제한 한국철도공사

 철도노조 파업에 맞서 철도공사가 코레일 앱 공지사항 팝업창에 게시했던 ‘불법적인 파업’이라는 문구가 사라졌다.
 철도노조 파업에 맞서 철도공사가 코레일 앱 공지사항 팝업창에 게시했던 ‘불법적인 파업’이라는 문구가 사라졌다.
ⓒ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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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역시 부산교통공사처럼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승차권을 예매하기 위해 앱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코레일에서는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음에도, 철도노조는 이를 반대하며 9월 27일부터 불법적인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라는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 공지사항에서 '적법하게 성과연봉제 도입'과 '불법적인 파업'이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나 기자가 취재를 위해 KTX에 탑승하고 광명역에서 부산역까지 가는 동안 열차에서는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안내방송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내방송을 듣고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믿을 수 있으니 문제입니다.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정부

 27일 파업 돌입 기자회견 전 부산지하철노조가 요청한 노-정교섭에서 빈자리를 보이고 있는 정부측 자리
 27일 파업 돌입 기자회견 전 부산지하철노조가 요청한 노-정교섭에서 빈자리를 보이고 있는 정부측 자리
ⓒ 부산지하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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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노조와 사측의 의견 대립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파업에는 노조가 아니라 사측이 거꾸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9.27총파업에서 '성과연봉제'는 핵심 사안입니다. 공공운수노조는 대규모 파업을 앞둔 9월 1일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1차 노정교섭'을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기재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관계자들은 모두 불참했습니다.

9월 27일 파업에 돌입하기 전 노조는 마지막으로 노-정교섭을 위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측은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가 권고 사항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아예 대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처음부터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불편해도 괜찮아, 시민들 파업 지지 잇따라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지하철노조 파업 지지 시민 대자보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지하철노조 파업 지지 시민 대자보
ⓒ 부산노동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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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지하철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언론은 '불법파업'을 강조하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오히려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대자보 등을 통해 '불편해도 참겠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옥수역에 붙어 있는 대자보에는 "철도·지하철 같은 공공기관은 성과보다 공공성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평소엔 개, 돼지 취급하면서 파업할 때만 귀족 노조. 이런 프레임 이젠 안 통한다"며 오히려 정부와 언론을 비판합니다. 대자보에는 "이번에는 좀 불편해도 참겠다.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위해 싸우는 철도·지하철 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며 지하철노조 파업을 지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온라인 뉴스에서도 파업을 지지한다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노동자' 페이스북 페이지 등 소셜미디어에서도 부산지하철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는 댓글과 좋아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서 무슨성과를 낼수있는데? 안전하게 사고 없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주면 최고의 성과급 주면 되겠네."

"서민은 서민이 지키자~ 불편하지만 참고 우리의 권리를 찾자 시민 서로를 볼모로 잡고 기업이 취하는 폭리를 되찾으려면 우리 모두 불편해도 지지해줘야 한다~"

"민주화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난 무엇을 했는가! 우리의 권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는 노조에 감사하며 불편이 불통보다는 낫기에 참으며 지지하며 함께합니다"

시민들이 노조의 파업으로 불편해도 참겠다며 지지하는 모습은 프랑스 시민들이 지하철, 철도노조 등의 파업으로 불편을 겪어도 노조를 이해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월 27일 전주지방법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노조를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 무효 주장에 대해 파업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성과연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입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파업이 단순한 임금 인상 등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싸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조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와 맞서고 있는 모습에 시민들은 '불편해도 안전하면 괜찮아'라고 답하고 있는가 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 (theimpeter.com)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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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진보나 좌파보다는 상식적인 사회를 꿈꾸며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며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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