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각종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지고, 유죄 선고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과 군수, 지방의회 의장, 지방의원들이다.
새누리당 당원은 각종 혐의로 기소가 되면 당원권이 정지된다. 경남에서 '당원권 정지'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성완종 리스트'로 당원권이 정지된 지 오래다. 홍 지사는 지난 8일,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경남에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은 두 명이나 된다. 김한표 국회의원(거제)은 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건설업자한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28일 김 의원을 알선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거제 공유수면 매립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관계 부처에 청탁을 해주는 명목으로 거제지역 건설업체 실제 운영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의 사무국장과 선거캠프 전 조직국장도 건설업체 실제 운영자로부터 지난 4월 총선 전 각각 1500만원과 1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군현 국회의원(통영고성)은 지난 19대 국회 시절 보좌관으로부터 월급을 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의 월급 약 2억 46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 사용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 이군현 의원은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로부터 1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의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이다.
"정치인의 잘못된 형태 끊기 위해 일벌백계로 엄벌해야" 물의를 일으킨 건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다. 자치단체장도 있다. 새누리당 최평호(68) 고성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23일 결심 공판 때 검찰로부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 받아 놓고 있다. 최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 알선과 약속,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군수는 지난해 10·28재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과 측근에게 당선 후 요직 등을 약속한 혐의다. 최 군수는 지난 4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고,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다.
지방의원들의 경우, 새누리당 김명식 김해시의회 의장은 구속기소됐고, 새누리당 소속 2명의 김해시의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장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의원한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또 김 의장은 지난해 3월 모 업체 대표로부터 김해시청 사무용품 납품 편의를 받게 해 주겠다며 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에 추징금 400만원을 구형받았고, 오는 10월 6일 창원지법에서 선고공판이 열린다.
새누리당 박재홍 창녕군의원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한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지난 8일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무소속 손태환 전 창녕군의회 의장은 기소되자 의장과 의원직을 모두 사퇴했다.
이같은 사건들에 대해, 차윤재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는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치인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구속되기도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의회 활동이나 단체장 역할에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피해가 지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후보를 낼 때부터 잘해야 하고, 정치인의 잘못된 형태를 끊기 위해서는 일벌백계로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