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남강유등축제 가림막(안전펜스) 설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은 '가림막 설치는 별도의 허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강유등축제를 지키기 위한 진주시민행동'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한 것.

진주시민행동은 지난 12일 문화재청에 "사적 제118호인 진주성(촉석루 등)을 전면유료화를 위해 가림막으로 가리는 것이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문화재 경관훼손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진주시민행동이 문화재청에 질의하자, 진주시는 그날 낸 자료를 통해 "시민단체의 경관훼손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진주시는 "진주성과 남강 주변 시설물 설치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와 일시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진행하고, 축제를 개최하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문화재 훼손,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등축제 유료 수입은 돈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진주시는 "정부의 정책으로 보조금이 없어져 가고 축제·행사비용 재정압박(인센티브, 페널티)을 받는 현실에서 기존 수입으론 한계가 있다. 유료 수입은 늘어나는 축제비용 충당하고 문화예술발전, 공공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문화재청 "가림막 설치는 별도의 허가 필요 사항"

그런데 문화재청은 남강유등축제 가림막 설치 여부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림막이 문화재(진주성 등) 경관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화재청은 "시설물과 문화재와의 거리, 시설물의 형태 및 크기, 높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 했다.

가림막의 조망권 침해 여부에 대해, 문화재청은 "해당 시설물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조망권과 관련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답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은 "가림막(안전펜스)이 경관을 저해하는지 여부는 행사 주관기관이 가림막 설치에 대한 현상변경 신청을 할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강 가림막 설치에 대해 문화재청의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문화재청은 "진주남강유등축제 허가를 한 바 있으나, 가림막 설치(시설물 설치)에 관하여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진주시가 현상변경허가 신청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정리하자면, 문화재청은 '남강유등축제를 허가했을 뿐 가림막 설치에 대해서는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진주시에서 진주성 주변 시설물 설치(현상변경) 세부계획을 22일까지 제출하면, 문화재청에서 28일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해당 문제를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진주시민행동 "형상변경 허가 신청 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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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강유등축제를 지키기 위한 진주시민행동’은 오는 24일 오후 진주성 앞부터 촉석루 건너편 망경동 천년광장까지 “진주남강유등축제, 전면 유료화와 남강 가림막 반대 인간 띠잇기” 행사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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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진주시민행동은 문화재청 답변과 관련해 논평을 내 진주시를 비난했다. 이들은 "진주시의 주장대로면 시민단체가 축제를 방해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며 사실을 왜곡한다는 거다. 과연 그런가?"라고 따졌다.

이들은 "문화재청에 질의한 결과를 보면 오히려 진주시가 시민단체의 주장을 왜곡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진주시가 10월 유등축제를 앞두고 사적 제118호 진주성 주변의 가림막 등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는 아직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주시민행동은 "남강과 진주성에 또 조명이 밝혀질 거다. 유등축제의 품격과 도시의 위상은 결코 휘황찬란한 불빛이나 거대한 행사 규모만으로 평가될 수 없다"며 "오로지 축제의 온전한 주인인 진주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단지성의 합리적 의사 결정이 모든 축제의 핵심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가림막처럼 불통의 벽을 쌓고 시민을 대하는 진주시정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소통, 참여, 화합의 협치를 기대한다"며 "부디 진주시는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진주를 사랑하며 더욱 빛내고자 하는 시민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온전한 예술과 온전한 축제를 만드는 데 충실하기 바란다"고 했다.

남강유등축제는 오는 10월 1~16일 사이 남강 일원에서 열린다. 진주시는 지난해부터 남강유등축제를 유료화(입장료 1만 원)했고, 올해는 진주성 앞과 진주교·천수교 일대에 '야광 터널'을 조성해 남강을 가릴 예정이다.

'남강유등축제를 지키기 위한 진주시민행동'은 오는 24일 오후 진주성 앞부터 촉석루 건너편 망경동 천년광장까지 '전면 유료화와 남강 가림막 반대 인간 띠잇기' 행사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