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세월호, 객실 분리 후 수습한다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장기욱 세월호 선체인양단 인양추진과장이 세월호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 객실 구역을 분리해내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동영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이 정부에게는, 확실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마음이 없는 모양이다. 활동시한을 제멋대로 해석해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를 강제 종료시키더니, 29일에는 세월호를 인양한 뒤 객실 부분을 잘라내는 '객실 직립방식'으로 실종자를 찾겠다며 유족들의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박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방법이 실종자를 수색하는 수색자들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실종자 수습은 물론이고 세월호가 침몰한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당위와 집념 하나로 갖은 수모와 고통을 감내해 온 유족들이 정부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

참사의 원인을 규명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유족들과 국민들을 통탄스럽게 만들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일부 정부 관계자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다는 의혹도 거셌다.

세월호에 실린 철근과 제주강정기지 공사의 연관성에 대한 진술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서 누락됐고, 국정원은 세월호 반대집회를 열었던 어버이연합 등 관변단체들과 접촉한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어디 이뿐인가. 정부는 전혀 특별하지 않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 데 앞장서기도 했고, 특조위의 조사 과정은 물론이고 청문회에서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유족들을 절망시켰다.

세월호 참사의 끔찍한 참상을 떠올리면 정부의 이런 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들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총체적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사고였다. 민관 유착이나 규제 완화와 같은 문제들이 이전부터 층층이 쌓여왔다는 점에서 이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가 떠안아야 할 책임이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에게는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할 엄중한 과제가 주어졌다. 그것이 안타깝게 희생된 승객들과 유족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최소한의 도리였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의 적폐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사고의 수습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강구 등이 포함된 진상규명의 책임이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 유족들이 여한이 없도록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던 대통령은 시간이 흐르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다. 정부 여당은 특조위를 '세금 도둑'으로 비유하며 돈 타령에 여념이 없었고,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도, 특별법에 의거한 특조위 활동도 정부 여당의 갖은 방해 공작 끝에 누더기로 끝이 나고 말았다.

상식을 잊은 정부, 잊지 말자

큰사진보기
▲  20일 오후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에서 희생학생들의 유품과 책상을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으로 이전을 위한 작업이 진행 되기 전 한 세월호 유가족이 유류품 상자에 엎드려 눈을 감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어떻게 생각하면 세월호 참사보다 더 끔찍하고 소름 돋는 일은 참사 이후에 드러난 이 정부의 민낯이었는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에 켜켜이 쌓여 있던 수많은 모순과 부조리, 비루한 권력과 자본의 끝 모를 위선.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야만적이기까지 한 인간의 본성이 그들에게서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속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 무능한 정부, 304명의 자국민이 희생된 압도적 참사를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정부, 국민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돈 문제와 결부시키는 천박한 정부,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비겁하고 불의한 정부, 그리고 끝까지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비정한 정부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이다.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실종자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체가 온전히 보전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또한 끔찍한 참사를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체를 원래의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유족들의 반대와 국민들의 의혹 어린 시선에도 불구하고 선체를 절단하겠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마지막까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외면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어쩌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뻔뻔하며 무책임한 정부를 마주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 정부의 행태 하나하나를 반드시 기억해 후대에 전해주어야 한다. 저와 같이 후안무치한 자들이 두번 다시 권력을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타깝게 희생된 사람들과 유족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늘도 분투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다.

그리고 하나 더. 미래의 대한민국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곳이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종으로서가 아닌 인간의 가치와 존엄, 도리를 아는 사회적 관점으로서의 사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