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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새누리당 정진석,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3당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 합의문 들어보인 3당 원내대표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새누리당 정진석,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3당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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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25일 오후 6시 35분]

여야 원내지도부가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아래 서별관회의 청문회)와 백남기 농민 청문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당시 경제부총리)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당시 경제수석)을 사실상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서별관회의 청문회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반면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는 핵심 증인인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을 부르기로 합의했다.

여당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건은 이번 합의문에서 빠졌다.

내일부터 추경 심사 재개, 청문회는 9월 초부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아래 더민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오후 3시 국회 회동을 통해 이 같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어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오후 3시 30분부터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을 추인했고, 곧바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합의안에 사인했다.

합의서에는 서별관회의 청문회와 관련해 "26일 증인을 기재위에서 의결하되, 증인협의는 계속 한다"고 나와 있다. 더민주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만나 "계속 증인 협의를 한다고 나와 있지만 최경환·안종범을 증인석에 세우지 않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연석청문회 방식으로 진행되는 서별관회의 청문회는 9월 8, 9일 이틀 동안 기재위·정무위에서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합동위원장은 기재위원장이 맡으며, 합동위원회 위원 수는 여야 각 15명씩 총 30명으로 구성한다.

백남기 농민 청문회는 9월 5~7일 중 하루를 정해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증인은 오는 29일 안행위에서 의결하되, 증인에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또 여야는 26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기재위 전체회의, 27∼29일 예결위 소위,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추경안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에게 송구했다"라며 "추경안 타결을 계기로 진정한 협치 이루는 데 개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평가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안타까운 건 권력의 실세라고 해서 청문회장에 서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 점 다시 지적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의 청문회가 열리게 돼 다행이다.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를 파헤치겠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을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으로 내세우지 못한 건 우리의 잘못이다. 깊은 이해 바란다"라며 "특히 백남기 농민 청문회도 의혹이 밝혀지는 성과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더민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상정' 당론 채택

한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이번 합의에서 빠졌다. 이는 원내 야3당이 공조 법안으로 내세울 만큼 야당이 강하게 요구했지만, 여당의 강한 반대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이날 오전 세월호 유가족들은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더민주 당사를 기습 점거하기도 했다(관련기사 : "더 이상 여당 핑계 대지마" 더민주 당사 점거한 유가족과 농민들)

이를 의식한 듯, 더민주는 의원총회를 통해 세월호 참사 관련 당론을 의결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 가지를 당론으로 의결했다"며 아래 내용을 발표했다.

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더민주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여당과의 협상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해 더민주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도 모두 강구하겠다.
2.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상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절차를 동원하겠다.
3. 이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 및 관련단체와 상시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이 대변인은 "이상의 세 가지 내용은 사실상 그간 더민주가 해온 노력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의원들이 구체적 책무를 지도부에 위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모든 의원들은 각 상임위와 의정활동을 통해 위 내용을 실현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이번 합의에서 세월호 문제가 제외됐다고 해서 향후 교섭에 있어 세월호 문제가 빠졌다고 볼 수 없다"라며 "세월호 문제는 어떤 문제보다 더민주의 최우선 문제다. 희생자 가족 뿐만 아니라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진 이들의 생각을 의원 모두가 공감해 당론으로 명문화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덧붙였다.

당사를 점거한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해, 이 대변인은 "저희가 부족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라며 "서로 등지고 있는 관계가 아니니 말씀을 계속 나눠갈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추경예산안, #백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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