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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시행령안 개정 촉구하는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 김종회(왼쪽 두번째부터), 유성엽, 황주홍, 윤영일, 박준영, 정인화 의원을 비롯한 당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잘못된 시행령안을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8월 5일 김영란법 특별소위를 만들어 수차레의 회의를 한 끝에 식사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도록 그리고 만약 금액 조정이 안 된다면 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결의안에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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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농어촌 의원들이 8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당 의원 6명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김영란법은 훼손 없이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최악의 경제상황, 특히 농어촌 현실을 생각할 때 국민권익위의 시행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영란법 시행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고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4일) 등을 들어 "정부는 일개 정부기관인 권익위원회의 시행령을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윤영일 의원은 "지금 농어민들은 김영란법이 FTA보다 더 무섭다고 아우성이다. 수입 농산물 판매만 늘려줄 뿐이라고 한숨짓고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농어업의 와해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구체적으로는, 김영란법 시행령의 수수 허용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식사), 5만원에서 10만원(선물)으로 상향 조정한 국회 농해수위 특별소위 결의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특히 황주홍 의원은 "국민의당 일각에 김영란법은 물론이거니와, 이 문제많은 시행령도 일단 시행해놓고 경과를 지켜보자며 마치 이것이 당론인 것처럼 말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이는 그들의 사견일 뿐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유성엽 "수도권 2명 빼곤 대다수가 농어촌 기반, '찬성' 당론 있을 수 없어"

이는 "혹여라도 시행 전에 이런저런 문제점으로 법 자체를 좌초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1일 김성식 정책위의장),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투명사회로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저비용이다.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4일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는 등 당 지도부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의원은 "지역구마다 항의전화가 많이 온다.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의 2/3가 넘는 우리 당은 그 어느 당보다도 김영란법 시행안 개정 입장을 선명하게 해야한다"며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시행령에 대한) 당론이 없으니 농어촌 의원들은 입장을 밝혀도 된다'는 취지로 양해한 사항"이라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기자회견에는 유성엽·황주홍·김종회·정인화·박준영·윤영일 등 일부 당직자들을 제외한 호남의 농어촌 지역 의원들 대다수가 참석했다. 이들은 9일 오전 의원총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 정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유성엽 의원은 "(수도권의) 지역구 의원 2명 빼고 대다수 의원들이 농어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당론(개정안 찬성)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