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후에도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듯 4일 JTBC '썰전'에서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원책 변호사가 김영란법 관련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에 부정적인 전 변호사에 맞서 유 전 장관은 "온 국민을 해방시키는 혁명적인 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지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의 재임 시절 경험했던 사례를 들며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안 좋은 문화를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다란 규모의 부정과 부패도 근절시켜야 하지만, '입원실 새치기'처럼 일상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소한 부정청탁도 사라져야겠지요. 아마도 그것이 김영란법의 진정한 입법 취지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