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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 아닌 옆문으로 군청 들어가다 항의받는 정진석 성주 군청을 방문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26일 오전 경북 성주군 성주군청에서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정문이 아닌 옆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하자, 성주 군민들이 떳떳하게 정문으로 들어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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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아래 투쟁위)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민·관·군 협의체 구성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이라 전체 지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오후 투쟁위는 이날 오전 성주를 찾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이른바 '성주안전협의체' 구성 제안을 둘러싸고 장시간 회의를 벌였다. 정 원내대표가 제안한 협의체는 성주군민과 정부, 지자체, 미군 등이 참여하는 형태의 협의 테이블이다.

정영길 투쟁위 공동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대화 소통의 창구는 우리도 열어놓는 게 맞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며 "제안이 온 만큼 전향적 검토는 하겠다"고 말했다.

단, 정 위원장은 이번 검토가 제안 수용과는 거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가 어떤 인적자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성의를 보이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만큼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부 쪽 협의 대상인 국방부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태다. 정 위원장도 "성주를 사드 배치 적지 중의 적지라고 발표한 평가항목과 여러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다"면서 "국방부가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겠나, 절대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주민 참여 제안 신중 접근 방침

협의체 구성과 더불어 새누리당이 제안한 주민들의 환경영향평가 참여에도 투쟁위는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배치를 전제로 두고 진행하는 만큼 전면 불가를 원하는 지역민의 뜻과는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주민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 및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면 저부터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거꾸로 풀어보면 환경영향평가에서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성주가 사드 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로 해석된다.

정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문가와 외국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투쟁위는 만약 실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단순 주민 참여가 아닌 주민 측 전문가의 참여 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달라는 주민들의 거듭된 요구를 거절한 것을 두고는 투쟁위 쪽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할 이유가 1%라도 있다면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한미 관계 협약이 있더라도 (한국의) 주권은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투쟁위는 추후 예정된 사드 배치 철회 움직임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7일에는 성주군 유림단체에서 서울 청와대 앞을 찾아 사드 배치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전통 문화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성주에서는 유림단체가 지역의 원로로 꼽힌다. 이들은 전통 방식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할 상소문도 작성했다. 또 투쟁위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