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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14일 우병우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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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석수 대통령 소속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의 진경준 검사장 부실 인사검증 의혹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도입된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우 수석이 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 특별감찰관의 조사를 받는 첫 사례가 된 셈이다. 또 이 감찰 착수 사실은 지난 주말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우 수석 사퇴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마저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당장 "정무적 판단으로 사퇴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우 수석에게 힘을 실어주던 청와대가 이제 입장을 바꿔 경질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들 '꽃보직' 특혜 의혹·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 사실관계 확인 중

25일 KBS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조사할 우 수석의 의혹은 ▲ 의무경찰로 입대한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 ▲ 처가 가족회사를 이용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부실 검증 의혹 등 총 3가지 정도다.

일단, 아들 보직 특혜 의혹은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던 우 수석의 아들이 복무 2개월여 만에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전출됐고 이 과정에서 의경 행정대원의 전보 제한기간 규정 위반, 인사위원회 개최 절차 생략 등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21일 "다른 의경들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우 수석이 처가 가족회사를 이용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은 탈세 의혹과도 맞닿아 있다. 우 수석이  지난 3월 재산 공개 당시 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가족회사'를 통해 실질적인 재산을 숨기고 사실상 증여세 등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진경준 검사장 부실 검증 의혹은 이번 사태가 시작된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지난 20일 "(인사 검증 과정에서) 차명재산, 차명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은 이를 위해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민정수석실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가장 먼저 제기됐던 우 수석의 처가와 넥슨 간의 강남 부동산 거래 의혹은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에 따라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의 조사가 착수된 사실만으로도 우 수석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특별감찰관이 필요한 경우, 우 수석에 대해 직접적인 조사를 할 수 있고, 감찰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게 돼 있다. 또 감찰은 1개월 이내 종료돼야 하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1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즉, 우 수석은 이번 감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민정수석으로서 역할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통해 우 수석의 자진 사퇴를 이끌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을 택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화성시가 우 수석의 배우자 등이 매입한 동탄면 농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청와대 입장에서도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우 수석의 비위 의혹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박지원 "뒷북 감찰이자 시간벌기용, 우병우 결단해야"

새누리당 역시 우 수석의 자진 사퇴에 힘을 싣고 있다. 당 혁신비상대책위원인 김영우 의원은 지난 25일 비대위에서 "(우 수석이) 개인적으로 왜 억울함이 없겠냐"면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 지도부 내에서 처음으로 우 수석의 사퇴를 촉구한 것이었다.

지도부 밖의 목소리는 더욱 강경하다. 당권주자인 김용태 의원은 26일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 한 인터뷰에서 "우 수석이 대통령한테 각별한 신임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 본인이 거취를 정리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비박계 홍문표 의원 역시 같은 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 "중요한 자리에서 대통령을 직접 모시는 분은 사실과 관계없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 대통령께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시점이 왔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야당은 감찰이 아닌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며 압박 수위를 더 높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우 수석이 사퇴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특별감찰은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백혜련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고 있다"라며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 보호막 아래에서 진행되는 특별감찰은 대통령 가이드라인에 따른 면죄부성 감찰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또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우 수석의 의혹들 중) 깃털에 불과하다"라며 "우 수석 사건의 몸통은 넥슨과의 땅거래, '도나도나' 전관예우 사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및 브로커 이민희씨와의 관계 등인데 이는 감찰 대상에서 빠졌다. 때문에 감찰과는 별개로, 검찰은 수사를 즉시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우 수석이 7월 말, 8월 초까지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국회가 나설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민정수석의 의혹을 직접 밝히는 절차를 밟겠다. 우 수석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거취 문제는 공직자로서 빨리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의혹의 핵심인 우 수석 처가 부동산 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가 빠진 감찰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뒷북 감찰이고, 시간벌기용 감찰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병우 버티기로 국민 가슴에 우병우 화병이 생겼다는 말이 있다"라며 "우 수석은 자연인 신분으로 감찰을 받으면 된다. 오늘도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며 청와대와 우 수석의 (사퇴)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