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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비 고려하지 않은 2017년 최저임금 국민이 거부한다. 당장 재심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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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6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3%(440원) 인상된 시급 6470원, 월급 135만22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을 원하지 않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노동자위원들이 퇴장한 이후 7월 16일 오전 3시에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사용자 측의 요구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7월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거세게 비난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유관 단체들은 7월 18일 오전 11시 부산노동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의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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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한 안현정 위원(홈플러스 부산본부장)이 최임위 활동 경과보고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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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13차 회의를 마치고 부산에 내려오니 눈물이 났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우리 홈플러스 조합원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6030원으로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고작 440원 오른 6470원으로 1년을 살라니 너무 가혹하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위원들은 수정안을 내지 않았다.

최저임금 1만 원이란 것은 그만큼 절박한 요구였고 양보하지 못할 사안이었다.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짜인 각본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았다. 전원회의에서 눈물로 호소한 적도 많았지만 들은 체도 하지 않았고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은 생계비조차 반영되지 않은 사용자 측 안으로 결정되었다.

회의 중 휴식시간에 사용자 측 위원들이 와서 '진짜 최저임금만 받고 살아요?'라고 묻기도 했다. 이 말이 내겐 '그 돈으로 대체 어떻게 살아요?'라 묻는 것 같아서 더 참담했다. 세금 공제하면 월 120만 원이다. 매달 카드 돌려막고 매년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선생님께 급식비 지원해 달라 애원하며 산다. 썩어빠진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정부 입맛에 맞는 공익위원들에게 기대할 것은 없다. 제도개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 안현정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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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현정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박주영 부산청년유니온 사무국장, 김재민 여성비정규노동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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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무엇보다 친구들이 생각나 많이 슬펐다. 야간배달을 하는 라이더 친구, 패스트푸드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생각났다. 고작 500원도 안 오른 돈으로 내년에도 살아야 한다는 말을 차마 전할 수 없었다.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위원회 개최 기간 부산 전역을 돌며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고 예상외로 좋은 호응을 받았다. 비록 올해 최저임금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개선을 위해 싸우겠다." - 박주영 부산청년유니온 사무국장

"2017년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최저임금을 결정한 당신들이 그 돈으로 당신들이 살아봐! 우리는 당신들이 결정해준 대로 늘 살아왔으니 이번에는 당신들이 한 번 살아봐!' 늘 그렇게 살았다고 이번에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더는 못 살겠다.

800만 여성 노동자들 중 70% 가까운 사람들이 비정규직이다. 즉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우리에게 최저임금 1만 원은 너무나 절박했다. 선거 때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공약했던 국회의원들 다 어디 갔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생활임금 수준으로 오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것이다." - 김재민 여성비정규노동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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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낭독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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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 투쟁은 이전과는 달랐다. 전국의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싸웠다. 이런 올해의 투쟁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 최저임금 투쟁은 전국민적 관심사 속에서 국민임금투쟁, 파업투쟁으로 발전할 것이라 믿는다"고 발언한 후 "중요한 것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투쟁을 통해 단결의 모범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지난 4개월 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한 많은 동지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시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는 양대노총의 성명서는 조회수 5500건을 넘어섰다. 평균 조회수의 열배가 넘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를 규탄하고 재심의를 요구하는 부산 기자회견에는 예정에 없었던 부산지역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부공노협) 소속 한국노총 조합원들도 함께했다.

"담뱃값은 2000원을 한꺼번에 올리면서 최저임금은 왜 그렇게 못 올리나?"

기자회견문 낭독 중 부산노동청을 나서던 한 시민이 혼잣말처럼 말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스스로 사용자 편임을 선언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사망을 선고한다!

-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측 요구안인 시급 6,470원, 월 1,352,230원 일방결정 -'공익'이란 미명 아래 사용자만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전면 개조에 나설 것 7월 16일 새벽,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작년에 이어 또다시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2천만 노동자와 국민들의 열망을 짓밟았다. 7월 15일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성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최종안을 함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종안을 제시하는 측 안으로 표결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그동안의 관례를 모두 깨며 독단적으로 의사봉을 두들겼다. 사용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최종안 논의에 착수했다. 독단적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노동자위원들이 퇴장하자 박준성 위원장은 이를 만류하기는커녕 곧바로 차수를 변경하여 16일 새벽 3시에 14차 전원회의를 속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시급 6470원에 대한 표결 절차를 강행해 전광석화처럼 최저임금 심의를 종료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의 담합으로 주말 새벽 날치기 통과가 벌어진 것이다. 노동자위원들은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담합구조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7월 15일 밤 13차 전원회의에서 퇴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위원장의 독단적인 의사진행은 이미 비선을 통해 청와대 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받아 안고 강행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었다. 시종일관 노동자위원들에 대한 협박과 횡포로 일관하던 박준성 위원장은 결국 사용자측 요구안만을 표결에 붙이는 최임위 사상 유례없는 폭거를 자행하고 말았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대폭인상 소식을 고대하고 있었을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는 최저임금 월 209만원(시급 1만원)을 위해 수 개월간 모든 노력을 다해왔고, 수많은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요구의 정당성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셨다. 그러나 기울어진 운동장,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 공익위원을 통해 관철되는 구조에서 2017년도 최저임금은 끝내 전년대비 7.3% 인상된 시급 6,470원, 월 1,352,230원으로 결정되었다. 두 자리수는 커녕 전년도 8.1% 인상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인상율이다. 민주노총은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더 이상 500만 국민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없음을, 아니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 소문난 명의(名醫)가 치료에 나서더라도, 그 어떤 성직자의 기도로도 되살리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유용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건설·유통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새로운 구조를 세우기 위해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본질은 심의 초반부터 간파할 수 있을 정도였다. 공익위원들은 시종일관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 요구를 포기하고 수정안 제출할 것을 종용했다. "수정안 제출한 측 요구안만 표결에 붙이겠다"는 협박까지 동원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이 최소한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 본질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부당한 수정안 제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다고 떠들어대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던 사용자위원들은 막판 7.3% 인상안을 제출함으로써 자기 주장이 거짓임을, 즉 충분한 지불능력이 있음을 시인했다. 이런 사용자위원들과 담합한 소위 '공익위원'은 무엇이란 말인가. 공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노동자를 등지고 사용자 편에 서있는 완전히 기울어진 구조인 최저임금위원회에 애초부터 '공익(公益)'은 없었다. '최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담합으로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린 지 오래다.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허울뿐인 9명의 공익위원들은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편파적 위원이 될 수밖에 없고, 이 편파적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영원히 '최저인상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주말 새벽 쿠데타처럼 벌어진 일방통행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노동자위원들이 피를 토하며 강조한 '가구 생계비'는 고려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이번 결정에 맞서 싸울 것이며, 이런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제도개선 투쟁에 즉각 나설 것이다. 아울러 2017년도에는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전략적 총파업을 포함,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만들어낼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도도한 행진을 시작할 것이다. 2016년 7월 18일 민주노총 부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