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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결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 ⓒ CN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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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정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2일(한국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필리핀의 제소에 따라 중국의 남해 구단선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중국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은 남중국해 해역의 90%를 차지하는 남해 구단선(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선)을 기준으로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 경계를 펼치며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필리핀, 베트남 등과 갈등을 일으켰다.
필리핀은 2013년 1월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PCA에 제소했다. 반면 중국은 1953년에 확정한 남해 구단선이 PCA 판결의 근거가 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1994년 발효)보다 앞선다며 중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전개하며 무력 시위를 펼쳤다. 하지만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며 동남아 국가들을 지원하면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미·중 패권대결로 확산됐다.
PCA는 "(필리핀 등) 다른 국가의 어민과 선박도 중국처럼 역사적으로 남중국해에서 활동해왔다"라며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의 자원을 독점해왔다는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필리핀 어민은 남중국해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며 "하지만 중국이 이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사실상 필리핀과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미·중 패권대결 무대가 된 남중국해
PCA 판결 직후 필리핀 정부는 성명을 통해 "판결을 환영하고, 존중한다"라며 "남중국해 분쟁 해결에 기여할 이정표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정부도 "(중국은) PCA 판결을 따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필리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불법적인 중재 판결"이라며 "PCA는 주권을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필리핀의 위법 행위와 불법적 요구에 의한 판결로써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PCA 판결로 남중국해 분쟁이 더욱 격랑 속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필리핀이 판결을 근거로 내세워 본격적으로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할 것이고, 중국도 군사력을 앞세워 무력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남중국해는 아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해상 무역의 중심이자 석유,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 매장량도 엄청나다. 또한 지정학적 패권 대결에서 미국과 중국이 절대 놓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를 놓고 미국과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남중국해 영유권이 더욱 민감한 사안이다. 한국과 일본을 앞세운 미국의 '포위 전략'에 맞서기 위해 중국은 러시아와의 안보 협력을 더욱 가속하기로 천명했다.
중국이 러시아와 손잡고 대규모 군사 증강에 나서고, 미국도 공세의 강도를 높인다면 남중국해가 '신(新) 냉전'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