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김종대 "사드논의중단 국회 결의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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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팟빵 http://omn.kr/fe10)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아래는 6일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이 함께 한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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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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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가 사드로 국방장관을 몰아붙였다' 어디 제목인지 아십니까? <허핑턴포스트코리아>의 기사 제목인데요. '어제 열린 국회 비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단연 압권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라고 정치부 기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화제의 주인공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존경심이 생겨. (웃음)
"원래 존경을 안 했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첫 데뷔를 잘하셔. 아우, 깜짝 놀랐어요. (대정부 질의 시간) 1분은 팟캐스트인가?
"팟캐스트 1년만 나와 보라고. 여기서 단련되는 말발이면 어디 가서도 딸리지 않는 게 제가 대학 다닐 때, 운동권일 때 구호도 제대로 못 외치던 벙어리였어요. 연설은커녕 대학교 출석부 부르잖아. 내 순서 들어오면 가슴이 두근거려서 '네' 대답도 떨려 하던 사람이야. 그랬던 사람이 나이 먹어서 어디 가서 입으로만 가지고 먹고 사냐? 다 팟캐스트 덕분이에요."

-사람들이 어제 정말 감동이었을 거예요. 오늘 조간신문 꼼꼼히 봤는데요. 대체로 어제 사고 친 의원님들이 기사에 등장했는데요. 사드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끌어낸 의미 있는 기사로는 김종대 의원밖에 없더라고요. 한 30cm 띄워 놓고 시작해야지. (웃음) 개인적으로 도입부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장윤선 기자, 그런데 약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군 피해 장병) 노우빈, 윤승주씨 어머님들이 다 오신 거죠?
"네. 다 오셨죠. 실제로는 그분들뿐 아니라 40명? 한 가족이 완전히 파멸로 간... 아들이 사망해서 가슴에 묻은 어머니도 계시지만, 정신병을 얻어서 제대한 아이를 돌보는 일은 완전히 가정이 파멸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이건 진짜 신이 이런 질병을 인간에게 벌했나 싶을 정도로... 오로지 통증만 일으키는 병이거든요. 환자도 직접 보고, 동영상도 봤는데 매일 물고문, 전기 고문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의 통증을 10으로 봤을 때 산통을 7 내지 8로 본단 말입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걸리면) 5 내지 6이에요. 어떨 땐 7까지 가요. 이걸 매일 겪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언제 나을지도 모르는 난치병의 아이를 둔 어머님들. 그렇게 (가족분들이) 40명 정도 오셨어요."

-제가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 군 의문사 어머님들을 취재한 적이 있었어요. (전 새누리당 의원) 신지호 의원실에 항의 방문을 갔었는데요. 문도 안 열고, 나와 보지도 않는 걸 봤어요.
"왜 갔어요?"

-그때 군 의문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 발언을 했죠. 17대 국회 때 신지호 의원이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 전혀 책임도 안 지고, 바깥에 소리가 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어머님들 졸도하시고 그러시는데 물 한잔을 안 줘요? 그 인간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는데요. 군에서 아픔을 겪은 부모님에 대해서는 김종대 의원님의 어제 연설이 상당히 마음을 진정시키는 요인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저는 진보라는 정치 이념이 약자를 대변하고, 앞서서 저항하고 싸운다는 이미지로 돼 있지만요. 진보의 진정한 본질은 치유에 있다고 봅니다. 아픔이 있는 걸 들춰내서 싸우는 건 기본이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죠. 드러내면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진보의 포용력이 갖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흔히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요. '진보 정치가 약자를 대변한다'고 하는데 그처럼 무책임한 말은 없다고 봐요. 그냥 약자를 대변하면 다수가 자기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면서 약자를 더 배제하더라고요. 약자를 대변한다면서 약자를 배제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약자의 아픔이 다수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설득되는 것이 약자를 대변하는 건데요. 다수에게 적대적, 조롱의 대상이 되면 약자는 회피하고 싶어 하지. 저항하지 않습니다. 어제 군 피해자 가족들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군에서 벌어지는 기본권 문제를 제기한 건 무엇이냐면요. 피해자가 아닌 대한민국 어머니들을 향해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머님들이 '우리의 문제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국방부가 그런 자세가 아님을 들춰내면서 '왜 국방부가 약자들한테 부당하게 하느냐'는 공감을 다수에게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치유되는 거죠. 나의 아픔이 타인과 공유되는구나. 그 과정에서 아픔을 이겨낼 동력이 창출되고, 치유되는 거거든요. 외람되게도 군 인권 문제를 첫 번째 대정부 질문 1번 주제로 하는 취지는 대한민국이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힘듦을 공유하는 형태로 바꿔 주면 그나마 우리는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치유의 힘이 생겨요. 어제 어머님들이 나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처럼 살 맛 나는 날이 없었다', '누구도 알아봐 준 적이 없었는데...'. (모니터) 자막에는 '김종대 국회의원 소개로 군 피해자 치유 센터 어머님들이 와 있다'는 자막부터 나가고, 아이들 사진이 뜨고 이러면 '아픔을 왜 들춰내냐'고 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나의 아픔을 공유하고 위로해주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을 느낄 수 있죠. 신지호 의원은 그 당시에 멸시하고,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근데,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김종대 의원이 고맙죠. 사실 우리가 '윤승주 일병 사건에서 우리가 반드시 군 인권 보호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했는데 여태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해결은커녕 '외부 감시를 안 받겠다'고 국방부가 입장을 정리해버렸어요."

-말이 됩니까?
"어제 장관 답변에 나오지 않습니까? '외국 제도도 더 연구하고, 어쩌고...', 그 연구 2년 전에 끝나서 권고한 건데 이제 와서 연구를 하겠다고 하시니... 그게 뭐냐면요. '국무총리실이나 국회에 군 인권 감독관을 둬서 조사관을 행사하자'는 건데, (국방부는) '죽어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군 내부에 장관이 알아서 감독관을 둬서 하겠다'고 하는데요. 군 사망 사건이 벌어지면 어려움이 뭡니까? 군에서 기록을 안 내놓는 거예요. 기록을 안 내놓으니까 군에서 공무 중에 사망이라는 걸 입증할 길도 없어요. 소송까지 걸고 그래야 자료가 찔끔찔끔 나오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외부 감독관이 있으면 감독관이 있다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신뢰할 수 있는 수단 하나를 확보하는 거예요.

군에서 만약에 내 아이가 큰일을 당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 하소연하시겠습니까? 가해자들이 군에 있는데 거기 가서 하소연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걸 두자는 데 군이 기겁했어요. '우리가 왜 외부 조사를 받아야 해'라고... 양보하고, 양보해서 2년 전 윤승주 일병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인권 감독관을 두기는 두되 군의 우려 사항 하나는 봐 드리겠다. 원래 불시 조사권이어야 합니다. 근데, 하도 군에서 '못 하겠다'고 나자빠지니 '통보는 해주겠다', '대신 가서 합법적으로 조사하는 건 보장하라'. 이것도 사실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건데 해줬어요. 군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군하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놓고 (군에서) 발뺌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검토해보니 '안 되겠다'고 2년이 지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적 합의 사항입니다. 국회도 같이 하자고 그랬고,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한발씩 겨우 양보해서 만든 이 제도를, '국회나 총리실 산하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관을 둬서 조사하게 하겠다'고 한 것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19대 국회에서 세게 이야기를 했고...
"밀어붙였는데, 국방부가 끝까지 반대해서 그 법안이 자동 폐기 됐습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누군가의 희생을 딛고, 과거 민관군 병역문화혁신위에서 권고한 것은 윤승주, 임 병장,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처럼 아이들이 피로서 고발한 것을 우리가 받아 안아서 국민적 합의 사항으로 한 거 아닙니까? 국민 여론의 76%가 찬성했어요. 이것만 하면 국방장관 박수받을 텐데 안 한다는 말이에요."

-한민구 국방장관이 이 정도면 무능력한 거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무소신이라 봅니다. 그 양반이 충청도 양반이라 그런지 몰라도 일단, '국민이 요구한 것에 대해 충분히 잘 검토하겠습니다'라 하고 다음 수순을 밟았으면 지금쯤 군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거기서 자기 부하들이 '왜 군 지휘권이 외부 기관 조사 때문에 흔들려야 합니까?' 말 몇 마디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군대에 아이들을 보낸 엄마들이 밤잠을 못 자고 있어요. 월급 십몇만 원 주면서 애들 고생시키고, 사실상 제2의 감옥 아니에요?
"아니. 월급 15만 원에 24시간을 통제당하는데 어제도 시간이 없어서 못 따졌지만, 윤승주 일병 가족이 국가유공자 자격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 가족은 배우자나 자녀가 해당하는 것이지. 부모는 아니래. 병사들 대부분 미혼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잖아요. 20대 초,중반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가 되는 사례가 거의 없죠. 가족 중에 혜택을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부모는 해당사항없다'고 (국가유공자 가족에) 빼버린단 말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임무 수행 중에 다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윤승주 일병이 37일 복무 기간에 35일을 구타당한 것은 다 아실 겁니다. 마지막 사망 당시에 1박 2일간 수사 기록상 발견된 것만 해도 670대를 얻어맞았어요. 이 지옥 같은 생활관을 벗어 나는 길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공무와 무관하게 생활관에서 벌어진 일이라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과 시간에 전투 프로그램으로 하는 축구를 하다 다치면 공무가 되는데, 일과 외에 축구하다 다치면 보상 대상에서 빠진다고요. 24시간 갇혀 있던 애가 일과 시간 전에 축구를 했든, 일과 시간 후에 축구를 했든 똑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축구를) 한 게 아니잖아요? 군대 안에서 한 거잖아요.

이런 것도 다 세분화해서 잘라. 그런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보상과 예우에 차등을 다 둬요. 일과 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밖에 나갈 수 있어야 '공무와 무관하다'는 말이 되지. 부대 밖에서 술 마시다 사고 쳤다면 자기 책임인데, 병사들은 자기 결정권이 없다는 말이죠. 그 안에서 무슨 사생활이 있다고. 선임병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면 더 맞는 생활관에서 그 생활 전체가 공무가 아니라면 뭡니까? 공무도 아니고, 사생활도 아니고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하냐고. 그런 것도 다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빼버린단 말이에요. 박승춘씨가 한 거예요. 법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국가유공자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돈이 아깝고, 많으니까 엄격하게 '윤승주 일병, 간첩 잡다가 얻어맞은 것 아니니 국가유공자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모른 체하기는 그러니까 보훈대상자라는 걸 신설해.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를 분리해. 어느 정도 군인답지 못한 기준으로 다친 사람은 보훈대상자로 다 빼. 그러면서 보상 수준이 확 떨어지는 건 불문이죠. 이렇게 해서 국가 예산을 절감해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해. 이게 2012년에 개정된 법이에요. 그때 국가보훈처장이 누구지? 박승춘이잖아. 이래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게 진보가 아니라 보수 쪽에서... 참전 용사들 있으시잖아. 참전 상이군경이라 해서 보훈연금을 매달 5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분들 다 고령자시잖아. 그거 받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주는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대상자에서 또 빼."

-'보훈대상자에서 돈을 받는 분들은 국가에서 주는 돈이니까 당신들은 기초연금 받지 마'.
"이래서 그걸 빼고 나면 대략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들보다 얼마를 더 버냐? 겨우 한 달에 30만 원이에요. 군에서 다치신 분들, 참전 용사들 다 고령화 신데 30만 원 더 가져가시는 거예요."

-정말 치사하다.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서 고생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대우가 고작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치사한 정권. (웃음)
"군에서 30년 이상 근무하고 나오신 분들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다고. 군에서 다친 것도 고된 훈련이나 구보 중에 몸에 이상이 오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질병도 공무 중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후벼 파서 '원래 병이 오고 있었는데 그때 온 거다', 나이 먹어서 아픈 퇴행성 질환이라고 해요. 이래서 40~50대 군인들이 군에서 얻은 질병을 공무상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대부분 밖에 나와서 자기 치료를 본인 돈으로 해야 합니다. 직업군인들도 보훈 대상에서 다 빠져 있다고. 일용직, 아파트 경비원 많이 하시잖아요. 국가에서 치료비를 안 대주니까 수입 대다수를 의료비로 써야 한다고."

-죽도록 군에 복무하고 나와서 병원비 대느라고. 그분들이 행복한 삶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저는 박승춘 보훈처장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당신이 말하는 안보나 애국은 추상적 개념이다. 안보와 애국에 종사한 사람들의 복지와 안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젊은 애들한테 이념, 사상 교육이나 시키고, 가끔 참전 용사나 호국 장병이라 해서 선양 행사를 대대적으로 체육관 빌려서 하잖아요. 마치 대한민국 안 보는 자기 혼자 하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정작 그렇다고 해서 안보 사다리 아래 계층에 있는 대다수 초급 간부분들이 국가 안보 선양한다고 해서 혜택받는 거 있는 줄 아십니까? 없어요. 보훈처장 박승춘 오고 나서 더 없어요."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해임 건의뿐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이 나서서 박승춘 처장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어버이연합, 해병대 전우회 이런 분들 왜 안 하지?
"2만 원을 안 주잖아."

-사드 얘기 좀 해볼게요. 엊그제 월요일 아침 조선일보 1면에 사이드 톱기사가 걸렸습니다. '한두 달 안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직접적인 발표를 할 것이다', '발표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동아일보가 이번에는 지역을 찍었네? 칠곡을 찍었습니다. '사드가 임박했다'는 게 보수 언론을 통해 확인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보도가 나면 물론 국방부가 즉각 부인하죠. '결정된 것 없다'고. 요즘 상황을 보면 항상 문제는 동아일보가 일으켰습니다. 얼마 전에 충청북도 음성이 유력하다고 해서 발칵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엊그제는 경북 칠곡이 유리하다고 해서 거기도 뒤집힌 거 아닙니까? 포항, 부산 난리가 났더라고요. 경상북도 대구까지 들쑤시고 있어요. 지난 총선 때 신동아는 원주가 적격이라고 했다고요. 지금 동아일보가 음성 땅값 떨어트려, 칠곡 땅값 떨어뜨려. 전국에 땅값 떨어트리리는 짓은 다 하고 있거든? 전국을 벌집 쑤시듯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사드는 그중 어느 한군데일 텐데... 전국이 '여기 온다', '저기 온다'고 폭탄 돌리기를 하듯이...

그런데, 사드에 대해 검토가 끝난 건 맞다고 봅니다. 3월부터 한미가 사드 배치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해온 거란 말이에요. 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나 법률적 문제나 군사 기술적 문제 의제를 설정해서 한미가 올 3월부터 사드 문제를 협의해온 겁니다. 그러면 기술적 검토가 끝나면 장관한테 보고가 돼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 선에서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죠. 지금은 기술적 검토가 돼 있어요. 근데, 기술적 검토를 많이 할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1~2달이면 끝나는데, 4개월이 넘어가고 있어요. 기술적 검토가 끝났을 때부터 초래될 엄청난 반발과 논란, 그로부터 초래되는 정치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중국의 반대와 더 강한 러시아 반발은 상상을 초월해요.

중국은 그냥 '동아시아 세력 균형 해치지 마라', '중국 겨냥한 거지?', '한중 관계 파국이 올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지만, 러시아는 그렇지 않아요.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한국도 우리 표적이 될 것이다'라고 바로 나와요. 지금 북한 미사일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사드로 인해서 동북아 세력 균형이 크게 요동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고, 국방부 일개 정책실장 밑에 팀이 검토하기에는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예요. 정부 차원 검토를 못 하고, 국방부에 밀어 넣고 기술 검토만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박근혜 정부는 사드에 강한 압력을 불어넣는 미국의 눈치를 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 봇물 치듯 동아시아 전체가 요동칠 겁니다."

-어제 의원님 질의에 대한 한민구 국방장관의 답변을 보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인상을 받아요. 의원님이 받았다는 국방부의 답변서, 본인이 말한 것. 정말 몰라서 저렇게 말하는 건지, 몰라서 그런 건지, 감추려고 그러는 건지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벌써 사드 세부 문제를 가지고 국방부하고, 장관하고 티격태격한 게 몇 번째인지 생각도 안 나요. 국방부 실무 책임자, 정책실장을 우리 방에 불러 놓고 2시간을 따졌다고. 제가 발견한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드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하는 와중에도 미국이 사드의 실제 내용을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기술적 검토는 하고 있으면서도 사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실제 요격에 필요한 데이터나 사드에 지휘통제센터(BMC·Battle Management Center)가 있어요.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지휘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사드 포대와 지휘소가 같이 움직이는 걸 지휘통제센터라고 하는데 여기에 수집되는 여러 정보가 우리가 알기로는 이지스함이나 패트리엇 미사일과 공유되는 인터페이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요. 더 나아가서 한미일이 그걸 공유하는 체제로 융합하겠다는 게 미국의 구상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드라는 괴물 덩어리가 들어 온다는데, 이게 들어오면 사드만이 아니라 미사일 방어와 관계있는 모든 자산이 융·복합이 돼서 큰 그림이 움직이는 것 아니냐', '사드에 운용 개념이 있을 거다', '알기 쉽게 이걸 보자', '사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아쇠를 당기라고 명령하는 사람이 누구냐', '주한 미군 사령관이냐, 태평양 사령관이냐. 아니면 미 전략공군 사령관이냐. 누군가는 이거를 한미일 공동 작전으로 바라보는 한 놈의 명령권자가 있을 것 아니냐', '한반도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얘기냐, 일본까지 포괄해서 사드가 연합 작전에 동원되는 거냐', '이 운영 개념이 뭐냐' 이걸 알아야 '이 사드가 미사일 방어로 가는구나', '동아시아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치겠구나' 정부가 판단해서 아닌 걸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해야 하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도 구성해야 하는데 '그건 미국 무기라서 접근이 안 된다'. '실제로 보기는 했느냐'라고 하니까 '미국 가서 딱 한 번 봤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동북아 세력 균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중국 무역 의존도 굉장히 높은데 한중 관계 파탄 날 지도 모르고, 러시아에서 요격한다고 난리인데 딱 한 번 봤다고.
"그런데, 상임위 때 국방장관한테 이야기한 것은 '당신이 사드가 무엇인지 알고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말하는 거냐', '한국에 도움이 된다면 사드를 잘 운영하고 싶어서 부탁하고 싶으면 국방장관은 누구한테 전화할 거냐' 그러니까 '그건 북한이 쏘는 미사일에 따라 그때그때 다릅니다'. '노동 미사일을 쐈냐, 무수단 미사일을 쐈냐', '이게 떨어지는 모양이 한반도에 떨어질 것 같냐, 일본에 떨어질 것 같냐'에 따라 다 다른 거야. 미국 장성들끼리 화상 회의를 해. '방금 (북한이) 노동 미사일 쐈는데 떨어지는 폼을 보니까 주일미군 사령관이 요격해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야. 여기로 안 오는 것 같은데?' 이러면 태평양 사령관이 '재판을 할게'. 미사일이 완행열차야? 2분이면 다 끝나는데..."

-4~8분이라며?
"이런 사드 체계와 같은 무기는 자동화되게 돌아가는 겁니다. 누군가 책임자가 있고,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을 공동으로 하고 있잖아. 공동으로 하면 공동의 커맨드가 있어야 할 것 아니야. 그게 한미일 삼각동맹이고, 이걸 중국이 싫어하는 거예요. '쏘는 미사일에 따라 다르죠'라고 (국방장관이) 상임위 때 이랬거든요. 내가 어이가 없잖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서울 방어가 돼?'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서울 방어에 (사드가) 도움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지, 언제 제가 서울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까?' 이러더라고.

'아, 그럼 서울 방어에 (사드가) 도움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배치하는지에 따라 달라요'. '아니. 그러면 서울 방어에 도움되는 쪽을 고려하는 거냐, 뭐냐' 이러니까 (국방장관이) '결정된 것이 아직 없어서...' 이러다가 내가 상임위 때 열 받은 거 아니야? 본회의장 와서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생각나십니까?' 하니까 '그때 저한테 정확히 물어보셨으면 답변을 드릴걸. 그건 미 7공군 사령관이 운영합니다' 새로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배치 지역에도 영향을 주겠더라고요. 미 7공군 사령관이 오산에 있잖아요. '그게 공군 무기입니까? 미 6군이 자기 기지 방어를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군이...'."

-미국에서는 6군 무기인데, 한국에서는 미 7공군이?
"그러면 '주한 미군 사령관이 맨날 자기가 (사드) 배치하겠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미 7공군 사령관은 주한 미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미7공군 사령관은 태평양 사령관의 직접 지휘를 받아요. '여태까지 주한 미군 사령관 지휘를 받는다는 건 뭐냐'. 이제 나는 점점 헷갈려지기 시작한 거죠. '한미 합동으로 운영할 겁니까?'라니까 '그렇다'. '여태까지 미국 무기라 접근이 안 된다'고 하더니 '한국군은 어떡해?'라고 물어보니까 '한미 공군이 협조해서...'."

-아니, 그것도 한국군 주도로 한다면서?
"내가 무식해서 그런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우리나라에서 방공 미사일 포 사령부가 있는 곳은 육군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군이 7공군과 협조해서 무기를 운영하는 건데 이 얘기가 어제 처음 나온 거예요. 내가 내리는 결론은 그겁니다. '(국방)장관이 아직 사드를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전부 검토 팀에 떠밀고 알고 싶어 하지 않구나', '미군이 하는데 군말 없이 따라가는지 보자'. (국방장관이) '한반도 방어에 도움된다고 하는데 되겠지'하고 미국에 따지지 않는 거야. 나중에 이 괴물 덩어리가 한반도에서 어떤 정치적 효과를 발휘할지 어떻게 알아. 우리 국방부가 '미국이 한국에 개방할 수 없다'고 하면 '예스'하고 돌아오는데... 갖다 놓더라도 무엇인지 알고 해야 할 거 아니야."

-남의 나라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가져다 놓는 무기라면서요. 이게 무엇이고, 누구에게 돌아가는 건지, 누구의 지휘를 받는 무기 인 것인지,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건지...
"중요합니다. 유사시에 한미일 국경을 넘어서는 군사 동맹으로 가면서 무언가 우리가 일본하고도 준동맹 관계로 갔을 때 접착제가 무엇이 되겠냐고. 바로, 사드 체계예요. 사드가 들어오면 이지스 체계, 패트리엇 체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국가 시스템이 출현하는 것이고.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결속된 새로운 동북아 집단 방위 체제가 출현하는 겁니다. MD가 현실화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드가 들어오고 나서 다음 단계라는 거예요. 이걸 검토해보고 사드가 좋은지, 나쁜지 봐야 하는데 사드가 들어온 다음에 운영 개념을 연구해보자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면 '어차피 그때 되면 나는 장관 아닌데'인가?
"외양간은 소 잃고 난 다음에 고치면 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그게 계속 밝혀지는 것 같아요. 제가 국방위부터 대정부 질문까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저 사드에 대해 우리 통제 못 합니다', '어떤 괴물 덩어리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 권한 밖의 일이 될 가능성이...?
"그런 거죠. (국방장관이) '(사드가) 이미 미국 무기라고 권한 밖'이라고 말했는데, 그래놓고 '우리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미국 무기가 왜 우리 방어에 도움이 되는지 연결되는 논리를 국방부가 갖고 있지 않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로 짊어져야 하는... 이번에 황교안 총리가 '시진핑 앞에 가서 중국 어선 연평도에 오는 거 단속해달라'고 하니까 시진핑이 '그건 됐고. 사드 얘기하자'고 된 거 아닙니까? 한참 잔소리만 듣고, 중국 어선에 대한 보장도 아무것도 못 받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봅시다. 중국에 가서 중국 어선 문제 단속 보장도 제대로 못 받는 나라가, 중국 눈치를 그렇게 보는 나라가 어떻게 사드를 배치합니까? 앞으로 쏟아질 국제적 부담은 중국 어선보다 사드 문제는 몇십 배 큰 건데... 중국 어선 (단속) 하나 당당하게 못 하는 외교력을 가진 나라가 무슨 수로 사드를 들여 놓느냐고. 이제 와서는 '사드는 잘 모르고, 미군이 알아서 합니다'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제일 분노하는 게 이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주권이 있는 나라냐'."

-아침에 열이 확 받아. 도대체 우리 국민이 세금 내서 이 땅에서 좋은 나라 만든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OECD 국가에서 제일 노동 시간이 긴 나라에서 열심히 일해서 세금 갖다 바치는데 그 세금으로 우리와 관련 없는, 알지도 못하는 무기 가져다 놓고 '우리 일 아니니까 모르겠고, 미국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한국, 일본, 미국 군사 정보가 융합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대로 놓고 봐도 되는 겁니까? 어딘가에서는 브레이크를 걸어 줘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가 왜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거죠?
"사실은 북한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을 6번 발사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은 거의 좌절감에 빠졌어요. '미국의 핵우산 믿는 것 외에 할 게 없으니 미사일 방어, 핵무장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절박하게 튀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드는 한 가지 위로가 된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뻥 뚫린 하늘에 우리는 쓸 만 한 것 하나 대비하고 있다. 자기 충족, 심리적 만족을 갈망하기 시작했고, 예전 같으면 '절대로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사드에도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연인에게 차였어. 꿈을 이룰 수 없어, 나의 로맨스는 깨졌다. 그러면 나의 이상형인 저 사람은 안 되지만, 뺨 맞고 돌아섰을 때 예전에 차버린 걔가 생각나는 거야. 남들한테 차여 보니까 그 사람 기분을 알겠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드? 절대 검토 안 한다고 했지만, 여러 차례 북한에 뺨 맞고, 걷어차이니까 돌아선 것이 올 2월입니다. 박 대통령이 사드 발언하면서 급물살을 했는데 뺨 맞은 줄 알았던 미국이 '오라고 그러네?', '땡큐' 하고 막 진행하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 말한 죄는 있고, 주워 담을 수는 없으니까 겁은 나고, 싫으면서도 끌려가는 거야."

-연인 관계는 어떻게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고. 다시 동북아 세력 균형 때문에 다른 방식의 신냉전 질서가 구축되면 그 안에서 '한반도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
"어제 장관께 '청일전쟁은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물었더니 답변을 잘 안 하시던데요. '그거는 동아시아 세력 균형이 붕괴하면서 급격한 질서 재편기에 당시 조선에서 외세를 함부로 끌어들여서 일어난 전쟁이다. 우리 스스로 무엇을 주도하지 못하고 일본에 기대고, 청나라에 기대서 결국 그들을 초청해서 전쟁시킨 것이다. 지금 동아시아가 다시 재편되고 있습니다. 위험한 곳이 난사 군도, 센카쿠 열도, 한반도인데 이런 분쟁의 열점이 폭발로 갈 수 있는 지정학적 도전이 시작됐고 이런 가운데서 왜 신 냉전의 최전선이 한반도가 되어야 하는지 성찰한다면 진짜 전략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런 동북아 판 전체를 내다보면서 생존의 길을 찾는 것이 전략가인데, 지금 국방부가 하는 건 오로지 북한 미사일 하나만 바라보면서 미국의 사드 맹신, 일종의 이데올로그가 되고 있다. 안보는 전략가가 해야지. 왜 이데올로그들이 하냐. 무소식, 무책임, 지식도 없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안보는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데올로그들이 하면 정략적으로 합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끝내 결정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사드 배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정략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보 문제의 본질을 모른다니까. 안보는 전략이에요.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내다보는... 판을 보면서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가는 것을 전략이라 합니다."

-혹시 (사드 배치가) 국내 정치 대선용으로?
"대선쯤 되면 사드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으로 국내에서 양분한 다음에 찬성 여론을 잔뜩 올려서 반대쪽에 씌워 버리는 전형적인 북풍 구조가 나오겠죠.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예요."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심각한 문제인데, 세부적으로 우리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미군 기지 하나 들어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사드 자체가 지역으로 들어올 때 환경영향평가니 해야 할 게 많지만, 외교나 정치·사회 문제 모든 걸 따져 봐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대선 앞두고 선거용으로 써버린다고 할 때 어떤 판단 속에서 국민이 대처해야 하는 지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사드 도입에 정부가 댄 근거가 얼마나 부실한지 격파해줘야죠. 제가 상임위할 때부터 거기에 주안점을 뒀는데 이상하게 언론에서는 보도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이게 일부 진보에서는 사드 반대 결론을 내려놓고 얘기를 안 한다고 불만을 쌓는 건데요. 사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전부 사드 반대 논리예요."

-사드 찬성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나한테 가끔 그런 소리가 들려서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사드 배치의 부당한 논리가 사드 반대 논리지. 이게 아니면 뭐가 반대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사드 반대한다'고 구호 외칠 것이 아니라 사드가 도입되면 왜 문제인지 밝혀주면 돼. 그럼, 이게 다 반대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

-'(사드 배치가) 찬성이냐, 반대냐'로 정리하고 들어가면 규정 당하죠. 낙인 이론이 발동하죠.
"그렇습니다. 보수 언론에서 사드 찬성파, 반대파 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그거입니다. 그 구도에 몰아넣고 싶은 거예요. 그 구도에 한꺼번에 들어가지 말고, 사드 논리의 허구성만 파내자고. 그러면 당연히 반대고, 반대편이 늘어날 것 아니야? 그게 끌고 들어가야 할 논리지. 찬반으로 낙인 찍고 가면 북풍이 별 거입니까? 그런 구도에 들어가는 것이죠."

-네 편, 내 편 나눠서 싸우게 하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시간이 다 되어서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나서 '이 양반이 사드를 모르는구나' 이런 판단을 하신 건데요. 그런데도, 한두 달 뒤에 조선일보가 예측한 대로 실제 배치하고, 지역까지 결정되면 그 뒤에 있을 혼란이 엄청나지 않을까요?
"지켜봐야죠. 제 생각에는 사드 검토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내야 할 것 같아요. 더민주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머뭇거리는데... '사드 논의 여기서 중단해야 한다', '이거 잘못된 검토다'. 그 이유는 쭉 말씀드렸어요. 뭘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미국에 흡수되니까 중단해야 한다. 이거를 국회 결의안을 내면 어떨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현실화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처음 나오는 단독 뉴스 같은데요?
"처음 여기서 공개하는 거죠."

-'국회 차원에서 사드 논의 중단 결의안을 준비 중이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니까요. 중앙일보 조사에 따르면 더민주 김종인, 이철희, 김성수 의원이 '사드를 배치하되 보완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특히, 김종인 대표가 있어서 될까요?
"제가 그분들 만나서 설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