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보수석이 9시 뉴스가 나가자마자 편성 책임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것저것 따지고 감 놔라 배 놔라. 이것이 보도 간섭이 아니면 뭔가.


[황교안 국무총리] 당시 (홍보수석이) 이야기했고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이) 알겠다고 답했다는 걸 의원님이 팩트(사실)라고 주셨는데, 그것으로는 사실 판단이 어렵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좋겠다.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차 대정부 질의. '제2의 보도지침 사태'로 불리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사건이 첫 도마에 올랐다. 박근혜 정권 아래서 발생한 언론 자유 침해의 책임을 국회가 정부 당국에 직접 따져 물은 것이다.

첫 발언자로 나선 박범계 더민주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이정현 전 수석의 녹취록 전문을 읽어봤나"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관련 질의를 시작했다. 이에 황 총리는 "필요한 부분만 들었다"고 답했다. "보기 싫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박 의원이 쓴소리가 곧 따라 붙었다.

이어 박 의원은 검사 출신 황 총리에게 이정현 전 수석의 범죄 사실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 전 수석이) 방송 편성의 자유를 침해 했으니 위험범(법익에 대한 위험 상태를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구성 요건이 충족되는 범죄)인가"라고 물었다. 황 총리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검찰 고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는 말로 명확한 답을 피했다.

황교안 "어버이연합은 대통령 보위단체 아닌 시민단체"

질문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이은재·이장우 등 일부 새누리당 의원은 "유치한 질문 하지마라", "평가적으로 말하지마라"고 따졌다. 박 의원은 멈추지 않고 "신군부처럼 (보도를 막기 위해) 고문을 해야 언론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은 것 아니지 않느냐"며 "본인도 (잘못했음을) 뉘우친 사안이다, 오죽하면 김시곤 KBS 보도본부장이 녹음을 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황 총리의 답변은 한결 같았다. "검찰 수사 진행 중이니, 결과를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다. 김 본부장의 녹음에 대해선 "'오죽하면'이라는 말을 쓰려면 상당한 정황과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첨언하기도 했다. 통화 녹취록만으로는 위범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우니, 검찰 수사에 맡겨보자는 이야기였다.

박 의원은 질의 말미, 다시 한번 이정현 전 수석 사태에 대한 비판을 강조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 가장 총애하는 이 전 수석에 의해 방송법이 침해 당했다"면서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를 위해 국민께 호소드린다, 국민의 힘으로 자유를 찾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 의원은 어버이연합 사태에 대해서도 날선 질문을 던졌다. 그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어버이연합이 정치 단체인가, 시민단체인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보위 단체인가"라고 질문했다. 김 장관은 "그 단체에 대한 성격을 이 자리에서 말하긴 어렵다"면서 황 총리와 마찬가지로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니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허현준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 핵심 관련자에 대한 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같은 답이 돌아왔다. 박 의원은 "그럼 여기 왜 나왔나, 결과를 물은 것도 아니고 소환 여부를 물었는데 그것도 말 못하나"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모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이 피한 질문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신 답했다. 박범계 의원 다음으로 발언대에 나선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어버이연합은 대통령의 보위 단체인가"라는 질문에 황 총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 명백한 시민단체다"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