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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첫 전체회의 참석한 김현권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상옥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의 업무보고를 지켜보고 있다.
▲ 국회 농해수위 첫 전체회의 참석한 김현권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상옥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의 업무보고를 지켜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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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27일 오후 6시 15분]

20대 국회 첫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논란으로 시작됐다.

이상옥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농·축·수산물이 김영란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김영란법은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특히 이날 열린 농해수위의 첫 업무보고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이 제한하는 접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 '식사·선물 비용의 상향 조정' 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정부 역시 이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김영란법으로 농·축·수산업이 직격탄을 맞아 엄청난 피해가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대 국회의 '유일한 농업인'인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은 "현재 김영란법과 관련된 논의를 보면 일부 과잉대응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농해수위 오전 업무보고 직후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난 김 의원은 "(과잉대응으로 인해) 자칫 농·축·수산업이 부정, 비리, 부패와 연관돼 존재하는 사업처럼 비춰지고 있다. 이 점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라며 "관련 업계 전반은 사회 전체적으로 지향해야 할 청렴사회에 적극 공감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영란법이 제정될 때 미흡한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우리 사회를 부패 없는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라며 "현실적으로 보완할 측면은 있지만 법의 본래 취지를 잘 살려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식사 3만 원 이하, 선물 5만 원 이하는 현실성 떨어져"

전날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의 김영란법 논의는 지난 총선) 농어촌 선거구를 살려야 한다고 여야 의원들이 농성할 때와 비슷하다. 그때도 (농어촌) 의원들만의 선거구였다"라고 썼다. 이 글이 어떤 의미인지 묻는 질문에 김 의원은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반대했을 때와 같이) 뭔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답했다.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든다고 반대한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자기 지역구를 유지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낸 것에 불과했다. 김영란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우려되는 게 이런 부분이다. 농어촌의 실질적 피해가 예상되긴 하나, 이것을 과대 포장하고 그런 쪽으로 사회 분위기를 끌고 가서 청렴사회로 가기 위해 손봐야 할 것을 손보지 못할까 걱정된다.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반대했을 때와 같이) 뭔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 제한 품목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일정한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사·선물 등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이날 김 의원은 "접대 비용을 식사 3만 원 이하, 선물 5만 원 이하로 정한 건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며 "우리나라 농업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지속해왔고 그 결과물이 있는 상황에서 선물 비용을 5만 원으로 획일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이날 김 의원 인터뷰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새누리당, 계속 밀어붙일 땐 언제고..."

- 오늘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정부 측 의견이 나왔다. 새누리당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김영란법이 제정될 때 미흡한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당시 19대 국회에서 김기식 더민주 의원은 이 법에 문제가 있으니 좀 더 검토하자고 꾸준히 이야기했다. 당시 김영란법을 계속 밀어붙인 곳은 새누리당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에 문제가 있다고 손을 보려는 곳도 새누리당과 그쪽을 지지하는 농민단체들이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를 부패 없는 청렴사회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사회가 부정과 비리로 인해 성장이 저하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농수축산업이 김영란법의 영향권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보완할 측면이 있지만 법의 본래 취지를 잘 살려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논의 과정을 보면 일부 과잉대응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다보니 자칫 농·축·수산업이 부정, 비리, 부패와 연관돼 존재하는 산업처럼 비춰지고 있다. 이 점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 관련 업계 전반도 사회 전체적으로 지향해야 할 청렴사회에 적극 공감하고 함께 노력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페이스북에 "(김영란법 논의가) 농어촌 지역구를 살려야 한다고 여의 의원들이 농성할 때와 비슷하다"라고 썼다. 어떤 의미인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사실 현장의 영농 종사자들은 그것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다. 왜냐하면 현재 농어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해봐야 다 도시에서 내려온 분들 아닌가? 농어촌 지역구가 도시에 의해 완전히 점령된 상태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지역구 한 석을 유지하는 것보다 농어민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길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저처럼 농어민 비례대표가 그 예다. 앞으로 우리 당도 그렇고 다른 당도 더 늘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농어촌을 대변할 구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정치권은) 그런 부분에 전혀 신경을 안 썼다.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든다고 반대한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자기 지역구를 유지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낸 것에 불과했다.

김영란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우려되는 게 이런 부분이다. 농어촌의 실질적 피해가 예상되긴 하나, 이것을 과대포장하고 그런 쪽으로 사회 분위기를 끌고 가서 청렴사회로 가기 위해 손봐야 할 것을 손보지 못할까 걱정된다.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반대했을 때와 같이) 뭔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다."

- 어쨌든 김영란법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보완책을 생각하고 있나.
"접대 비용을 식사 3만 원 이하, 선물 5만 원 이하로 정한 건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 우리나라 농업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품격 있는 농산물을 만드려는 노력을 지속해왔고 그 결과물이 있는 상황에서 선물 비용을 5만 원으로 획일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 김영란법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접대 가격엔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그렇다."

- 앞으로 새누리당과 정부가 계속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고 요구할텐데,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새누리당 쪽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니 아마 협상테이블에 올릴 것이다. 그때 제 생각을 이야기하겠다."

한편,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김영란법 개정 논란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더민주 민병두 의원이 일부 품목의 제외 가능성을 묻자 "현 단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답했다.

성 위원장은 접대비용과 경조사비 등의 기준에 대해서도 "단언할 순 없지만 명확한 논거와 실증적인 데이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존 안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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