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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계동·늑동·구례마을 주민 100여명이 6월 24일 시청을 찾아 위법행정을 규탄하고 허가추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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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가 대규모 위험물저장소를 법 규정을 어기고 허가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K업체는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소재 7613㎡ 부지에 액화·압축가스 저장소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지난해 11월 16일 득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가스공급설비 등 54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 법 시행규칙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는 저장능력 30톤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저장소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하는 가스공급시설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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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은 저장능력 30톤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저장소를 도시계획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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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당시 K업체가 신청한 액화가스 저장소의 저장능력은 약 80톤이다. 이는 법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하는 규모이다. 그러나 안성시는 법 규정을 위반, 주민의견 청취 절차 없는 개발행위허가를 내줬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신청 후 200일 이상 걸릴 수 있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20일 이상 공람기간도 거쳐야 한다. 이에 위험물저장소 등 주민기피시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을 경우 주민과 지자체·사업시행자 간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반면, 개발행위허가는 주민의견 청취 기간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안성시는 해당 액화가스 저장소가 개발행위허가가 아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하는 사안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성시는 K업체 편의를 봐 주기 위해 고의로 위법행정을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당시 K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액화가스 저장능력이 어렵게 표기돼 정확한 저장량을 알 수 없었다"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미스로 봐주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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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주민들은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으나, 황은성 안성시장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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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업체 가스저장소 인근 계동·늑동·구례마을 주민들이 위험물저장소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안 것은 두 달여 전이다. 이후 주민들은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민원을 안성시에 모두 5차례 제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안성시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분노한 주민들은 6월 24일 안성시청을 찾아 규탄집회를 진행했다.

집회에는 바쁜 농사철에도 불구하고 주민 1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4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며 위법행정을 규탄하고 허가취소를 요구했다. 한 60대 주민은 "주민 속이고, 법도 안 지키고 도대체 누굴 위한 안성시인지 모르겠다"며, "안성시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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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4일 시장실을 찾은 주민들이 황은성 안성시장과 면담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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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주민대표 6명은 오전 9시 30분께 시장실을 찾아 황은성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면담은 오전 9시 54분께부터 비공개로 약 30분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황은성 시장이 직접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사안을 원상복구 해줄 것을 요구했다. 면담을 마친 한 주민은 "인허가 절차가 잘못된 것은 황 시장도 인정하는 듯했다"며, "황 시장이 직접 집회현장에 나와 주민들에게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설명하기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황은성 시장은 오전 10시 46분께 집회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황은성 시장은 잘못된 행정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주민요구사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 답변하겠다는 약속을 전했다. 이에 주민들은 "잘못했다면 이 자리에서 허가취소를 약속하라"고 요구했으나, 황은성 시장은 뚜렷한 답변 없이 10분여 만에 발길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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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은성 안성시장과 공직자들이 구민들의 허가취소를 요구를 뒤로한 채 시청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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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듣지 못한 주민들은 오후 일정을 위해 12시께 시청을 나가는 황은성 시장에게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요구사안을 전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황은성 시장은 주민들이 있는 정문이 아닌 후문을 이용해 오전 11시 53분께 시청을 빠져나갔다. 황은성 시장이 시청을 비우자 주민들은 6월 27일 시청 앞에서 다시 집회를 갖기로 결정하고 오후 1시께 집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