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이재명-표창원-염태영-채인석, DJ와 노무현 소환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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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팟빵 http://omn.kr/fe10)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 정 국회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 병 국회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 을 국회의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 병 국회의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 정 국회의원.

아래는 7일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가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과 함께한 좌담회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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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반대하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 좌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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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 지방 재정 개혁 방안을 내놓았죠.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장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하는 조치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단식 농성에 돌입했는데요. 저희는 오늘 광화문에서 3명의 시장님, 그리고 표창원 의원님 모시고 말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염태영(화성시장, 아래 염) :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말살 정책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된 기초단체로서는 덩치가 가장 큰 곳의 시장입니다. 반드시 이를 저지해서 한국의 지방자치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창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 정 국회의원, 아래 표) :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국회의원 표창원입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고요. 정책 독립성이 확보돼야 하고,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지방 재정 개혁이란 미명 하에 행하고 있는, 잘못된 시행령 개정 방안은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말살하고, 독립성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저도 온 힘을 다해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성남시장, 아래 이) : "안녕하세요.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성남 집무실을 버리고, 광화문 노천에 앉아서 <팟짱> 방송을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는 절박하다. 해당 지역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는, 지자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총체적 공격에 맞설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저희 (성남시는) 부자 도시 아닙니다. 하루 세끼 먹는, 정부 보조 없이 운영하는 자치단체라는 걸 알아주시고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문제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인석(화성시장, 아래 채) : "화성시장 채인석입니다. 2천7백억, 제일 큰 피해를 보게 되는 도시의 시장인데요. 도시 기반 시설은 다른 곳과 다르게 64% 밖에 안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가 저질러 둔 신도시 사업이 기반 시설에 대해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데요. 이 제도가 시행되고, 아니면 개악적인 제도가 만들어지면 화성은 그날로 당장 교부 단체가 되죠. 1천억 정도 정부에서 돈을 얻어 월급을 주는, 지자체가 아닌, 절름발이, 허리 부러진 지자체가 되는 데요. 이런 자리가 국민에 충분히 전달돼서 이런 개악이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 병 국회의원, 이하 권) : "화성시병 지역구 국회의원 권칠승입니다. 지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아무 상의도 없이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를 주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지방 재정에 많은, 전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이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자체도 우리나라가 지닌 제도적 맹점이라 봅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돼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광화문에서 경기도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날이 후덥지근하고 덥다가 지금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날씨입니다. 바람이 있어서 시원하지만, 길거리에서 노숙과 단식을 하게 되신 것은 어려운 결단이셨을 것 같은데요. 인사 말씀에서 이야기해주셨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당장 입게 될 피해가 얼마 정도인지... 예상되는 시민 피해에 관해 이야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채 : "화성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농어민 예산은 국가가 세우기로 돼 있죠. 농어촌기반공사를 통해 국가가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그런 예산도... 화성은 2만5천 헥타르로 경기도에서 제일 넓은 농지를 가진 지자체입니다. 헬기로 농약을 뿌린다든가. 화성은 농어민 월급제까지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감히 하지 못하는... 농민에게 월급을 직접 주고 있고, 자식한테 농사를 물려 주지 못하는 게 대한민국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쌀농사만 하고, 그렇다 보니 악순환이... 쌀은 남아돌고... 포도같이 좋은 농산물을 지을 수 있는데... 제가 가용재원을 이용해서 뉴질랜드까지 포도 작물에 대해 견학시키는 일들, 그렇게 조합을 결성하고... 콩두부. 화성은 직접 두부를 생산합니다. 대기업이 하는 두부가 아니라 청정 지역에 콩을 심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먹이는... 1억5천억의 지원금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시가 직접 지원하고, 만들어 가는 복합적인 제도를 아무것도 못 하게 되죠.

시가 직접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시민의 생활을 만들어 가는 모든 정책이 좌초할 수밖에 없어서... 기초적으로 정부에서 주는 돈, 그것도 선택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돈을 집행하는 대의기관. 그럼, 시장이 왜 필요하고, 시의원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그런 절박한 심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당장 지원할 수 있는 게 끊길 텐데요. 전체 1천7백억 정도....?
채 : "2천7백억 정도.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데요. 지방법인세라는 돈. 저희 시는 현대, 삼성, 기아가 있어서 지방법인세가 꽤 많이 들어오는 지자체 중 하나인데요. 해마다 다릅니다. 기업의 영업실적이 좋으면 많이 받고. 유동적이죠. 유동성 때문에 재정 개혁을 짜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들어 왔다고 했는데, 올해는 700억 정도 덜 들어오는, 널뛰기 상황이 왔고요. 또 하나는 지방세죠. 지방세 1천4백억 정도가 개악이 되면 바로 뺏기는... 연차적으로 따지면 2년마다 2천7백억씩 돈을 빼앗아 가는 게 이번 개악의 핵심입니다."

-성남시는 상황이 어떤가요?
이 : "성남시민들은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못 겪어 본 건데... 성남은 모라토리엄이란 상황을 겪었죠. 2010년 하반기 취임해서 2013년 12월 말까지 현금으로 4천5백72억, 지방채 발행 합쳐서 5천7백억 정도 빚을 갚았는데요. 연간 현금 기준으로 1천2백~3백억 갚은 겁니다. 모라토리엄 극복 기간에 돈 마련하느라 모든 사업 취소하고, 연기하고, 축소하고. 법적 의무 경비 다 삭감해서 겨우 갚은 거거든요. 정부 계획대로 내년에 성남시는 1천50억, 내후년에는 1천6백억 정도 빼앗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영구적인 모라토리엄 상태까지 가는 거죠. 매년 기존 예산에서 1천억, 1천5백억을 떼어내서 정부에 줘야 하니까. 이렇게 되면 과거 모라토리엄 상태로 돌아가는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구적이라는 거죠. 제도로 성남시 취득세, 등록세 등 예산 반을 가져가고 있는데, 나머지 반도 가져가겠다는 거니까 영구적으로 못 빠져나오는... 영원히 모라토리엄. 복지 전부 다 없애고, 성남시만 하는 특별한 정책들. 보육, 장애인, 출산 지원 다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정부가 하는 것 외에는 다 없어집니다."

-수원시는 좀 어떤가요?
염 : "우리 시는 조정교부금으로 9백억 가까이, 법인, 지방 소득세 부분으로 9백억 이상 합해서 연간 1천8백억 원을 중앙정부가 빼앗아 가겠다는 거거든요. 인구가 1백25만으로 울산광역시보다 큰 도시입니다. 울산광역시보다 예산이 딱 절반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 평등한 게 아닙니다. 광역시냐, 기초 시로 분리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모욕적인 일을 당하는 겁니다. 행자부의 자의적 기준일 뿐이죠. 우리 지자체도 모든 기초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국비 사업 5억, 10억을 따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국회를 문턱이 닳도록 다녀서 가까스로 따내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연간 예산 1천8백억 원을 빼앗아 간다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도 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도서관 하나를 지을 때 1백억이 드는데, 1천8백억이면 도서관 18개를 지을 수 있고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몇천 분 해드리는 것이 20억~30억 수준입니다. 그런 사업도 대부분 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일자리 1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재정 파탄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을 중앙정부가 아무런 고민 없이 발표하고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소통도 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는 통제의 대상일 뿐이지. (정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일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발상이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정부의 이번 방침이 납득할 수 없는 조처라 할 수 있겠는데요. 세 분의 단체장님이 단식을 결심하셨어요. 어느 분 먼저 하시겠어요?
표 : "제가 용인시장님의 대리인을 하겠습니다. 용인시장님은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전혀 당과 상관없습니다. 지방재정 개악은, 시장부터 시작해서 시민단체들 다 화가 나서 용인시민 총궐기대회를 지난주에 했고요. 용인시장님이 저 옆에서 1인 시위하고 계십니다. 이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1천1백억 원 이상의 조정교부금. 용인시가 써야 할 부분을 빼앗기게 돼서 다른 지자체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2018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지방소득세 세율이 조정되면 약 7백억가량을 빼앗기게 됩니다. 총 2천억이 나가게 되는데...

용인시도 아시겠지만, 경전철 사업이 초기에 잘 안 돼서 엄청난 적자에 시달렸거든요. 용인시는 자체적으로 쓸 예산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겨우 2016년 예산 편성하면서 용인시가 자체 사업할 수 있는 첫해가 된 겁니다. 이제 됐는데,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정부·여당과 용인시장이) 같은 소속이긴 하지만,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제게 특별히 부탁하시는 거예요. 제발 잘 싸워달라, 막아달라. 당과 전혀 상관없이 지방재정 파탄을 현재 정부가 행하고 있다. 이건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기초단체장님은 정당과 관계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표 :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행자부의 의도는 제가 볼 때는 6개의 소위 말하는 부자 자치단체, 불교부 단체, 정부 도움 없이 자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단체에서 5천억 원가량을 빼앗아서. 교부 단체, 정부에서 도움을 받아야 지방재정을 꾸리는 수백 개 단체에 나눠 준다는 거예요. 그럼, 6곳과 220곳의 싸움이 되니까 여론의 지원을 받아 (지방 재정 개혁안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의회 분들이나 시민분들이 고작 몇십억 받아서... 그거 받자고 같은 지방자치단체 반대편에 서고. 지방재정 자체를 중앙정부에 예속화시키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이런 일에는 동참할 수 없다는 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의원님, 어떠세요?
권 : "현황에 대해 다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대하는 방식,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자체마다 재정 여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를 균질하게 하려고 국비를 투입하는 것이 선제로 돼야 합니다. 그 방식이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은 지방정부를 가지고 하려는 거죠. 당연히 어느 정도 재정 자립성이 있는 단체도 교부 단체가 되고, 그러면 중앙정부에 예속되는 거죠.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불교부 단체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조세의 틀을 만들어야 함에도 지금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예속하려는 걸 보면 시대 역행이고 제도 개악이라 봅니다. 지금 시행령으로 정부가 함부로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법적으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방 소득세 부분은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시도한다면 표창원 의원님과 제가 강력히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표 의원님은 안전행위위원회를 (상임위로) 신청하셨어요. 권 의원님은 어디로?
권 : "산업자원통상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

-국회가 열려야죠.
채 : "정부 의도를 보면요. 이 기간을 이용해서 빨리 처리하자는 의도가 있어 보이고요. 원 구성되기 전에 속도전을 하고 있다고 봐요. 이재명 시장님과 이렇게 온 이유가 이번 주 입법, 다음 주 입법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원 구성 이내에 하는 것 같아서 다급하게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행자부와 더 이야기할 여지도 있었지만, 정부가 밀어붙이니까. 단식이라도 해서 이 문제를 쟁점화하지 않으면 일사천리로 해결하려고 나섰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이재명 시장님, 지금 여러 피해가 있는데요. "다른 시·군에서 같은 기초단체장끼리 티도 안 나는 돈을 받아서 뭐하냐, 그거 말고 지방자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시·군이 많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종합해주세요.
이 : "대한민국 지방자치에서 심각한 것이 재정 자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랏일 중 40%를 지방 자치가 해결하고 있는데 국가 세금은 지방세로 20%만 배정돼 있어요. 하다못해 전 세계적으로 지방세로 되는 게 부동산, 보육, 취득, 거래세입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양도 소득세를 국세로 만들어 놨어요. 원래 부동산세는 지방세로... 전 세계적 합의 사항이죠. 이렇게 되니까 지방 재정 자립도가 50% 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 미만이죠. 나머지 50%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공무원 월급도 주고, 다리도 놔야 하고, 학교도 만들어야 하니까. 정부가 보조금을 줍니다.

지방 재정 비율을 늘리면 되는데 일부러 안 늘리고, 20% 유지하면서 50%를 가지고 덜 주고, 더 많이 준다고 회유와 압박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권이 없는 거예요. 말만 지방자치지, 껍데기죠. 그중에 정부가 한 게 뭐냐면 안 그래도 어려운데 기초연금 떠넘기고, 보육도 떠넘기고... 계속 떠넘겨서 정부 스스로 인정한 금액이 2014년 기준 4조7천억을 정부 국세에서 원래대로 되돌려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2014년 7월에 약속했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가 빼앗아 간 것을 되돌려 주는 게 1차고, 2차는 지방세 비중을 늘려주는 건데 이건 안 하고 뜬금없이 '여기는 살 만하네. 저기는 하루 세끼 먹지 못하니까. 너희 두 끼만 먹고, 한 끼 나눠 먹자'는 거에요.

이 상황을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도 피해자거든요. 정부가 돈을 빼앗아서 속된 말로 거지가 됐는데... 비자립에다 정부 예속 단체가 되는 건데 빼앗아 간 거 돌려준다는 말은 없고, 저기가 먹고 살 만하니까 빼앗아서 나눠 주는데 좋을 리가 없죠. 당장 좋을지는 몰라도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라 대부분 동의하지 않아요. 경기도 처음 27곳에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나눠 주는 것도 싫으니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라'. 행자부가 자극한 거예요. '너희한테 (예산) 나눠 준다는 데 왜 반대하냐' 그러니 두 군데인가 연락이 왔어요. '성명 안 낸 것으로 해달라'고. 그 사람들은 그런 거죠. 돈줄을 쥐고 겁을 주니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경기도 모 군수가 전화 왔어요. '미안한데 (반대 성명을) 안 한 것으로 해달라'고. 그런데도, 양주시 같은 곳은 반대 성명을 또 내서 28곳이 반대했습니다. 군수협의회인가.

어딘가에서 찬성 성명을 냈는데... 전남 어디 군수께서 제게 전화했어요. '미안하다. 할 수 없이 했는데 이해 좀 해달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나중에 염 시장님이 추가 설명을 하실 텐데 우리는 같은 피해자입니다. 꼭 같은 피해자끼리 '저놈 뜯어서 같이 나눠 먹자'. 극악한 표현을 하자면 형제를 죽여서 살점을 나누자. 총구를 들이대니 안 할 수는 없고, 미안한 거죠. 얼마나 처참합니까."

-비슷한 사례는 많은 것 같아요. 세월호도 그렇고, 노동 갈등도 그렇고. 염 시장님, 기본적으로 정부가 중앙 정부 차원에서 당연히 지원해야 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대표 공약이기도 하고...
이 : "장 기자님, 죄송한데 그 발언 수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지원'이 아니라 (지방 정부에) 떠넘기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대부분 국민이 지원받다가 안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지역에 쓰기 위해 국세를 정부에 준 거고, 해당 지역에 쓰려고 지방세가 있는 건데 그걸 정부가 빼앗아 가는 겁니다. 강탈이죠. (중앙 정부가) 준 것이 아니고... 표현을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정정하겠습니다. 염 시장님, 말씀해주시죠.
염 : "현재 제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사무총장입니다. 226개 기초자치단체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위치인데... 지금 정부가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50%라고 하는데 허구입니다. 광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이고, 기초자치단체는 시 단위가 30% 넘고요. 구 단위가 20% 넘고, 군 단위는 10% 조금 넘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전국 재정 자립도 평균은 23~25%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시작되고 나서 20년 사이를 보면 재정 자립도 전국 평균이 50%에서 25% 이내로 떨어진 거예요."

-지방자치가 더 발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락한 거예요?
염 : "지방자치가 20년 흘러오면서 중앙의 복지 사무는 (지방 정부에) 떠넘겨졌지만, 재정은 권한이 예속됐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자체들이 뭘 하나 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 국회를 쫓아다니면서 호소하지 않으면 하나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열악해져 있는 지자체에서 6개 불교부 단체가 재정 자립도 50% 수준을 그나마 유지하는 거거든요. 부자가 아닙니다. 전국 광역시 평균 수준을 기초자치단체 6곳이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도시가 경쟁하지 않습니까? 도시끼리 경쟁하고 있어요. 그나마 수도권에 있는 대표 도시들의 자치 싹을 잘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모든 걸 중앙 정부가 예속하려는데 지방자치단체 몇 개가 튀거든요. 자기보다 잘하는 모습을 보여 주잖아요. 메르스 때 봤잖아요. 이거 중앙과 비교돼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중앙정부는 독점으로 모든 것을 탁상에서 결정해요. 기초자치단체는 옆에 자치단체 잘하면 금세 벤치마킹하고, 경쟁해요. 220여 개 자치단체가 경쟁하면서 성장해나가요. 그러면서 장점을 살려 나가는 거예요. 저희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요. 효율적으로 주민을 위한 정책을 당연히 자치단체가 잘하는 거예요. 이걸 살려서 세계 속에서 경쟁하도록 키워 주지는 못할망정, 재정 예속을 시켜놓고, 그나마 남은 (불교부 단체) 6개를 종속시키겠다는 것. 그것이 한국 지자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동 회의를 했는데 절 빼고는 거의 교부 단체로 돈을 받는 것이라 다들 자기들한테 얼마라도 와서, 떡고물이나 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처음에 제안하니까 미적지근하게 봤어요. 어느 자치단체장이 '이것은 본질이 지자체를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니까. 몇십억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헤어 나올 수 없는 굴레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해서 다들 공동 성명을 내기로 했어요. 그 이후에 몇 개 자치단체에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과반수는 훨씬 넘는 자치단체장이 참석했는데도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명서도 발표하지 못하게 하고, 건의문 형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전국 시장, 구청장 협의회에서 내게 했어요.

전국에 법인 지방 소득세로 많은 부분이 뜯겨 나갈 때, 조정 교부금 일부가 줄어드는 곳을 개별적으로 행자부가 방문해서 '다른 방법으로 메워줄 테니 동의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지자체끼리 이간질하고, 하향 평준화시키고, 교부금을 농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행자부입니다. 6개 자치단체가 피해를 보겠지만, 피해 이상으로 중앙 정부가 교부금으로 지자체를 통제하려는 실체를 파악하고,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교부 방법의 투명화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표창원 의원님께 요청합니다."

-저희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 중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방정부끼리 이간질하고, 하향 평준화하고... 중요한 건 국세 비율. 중앙 정부가 세금을 걷는 데 그걸로 쓰게 해야지, 왜 옆 동네 예산을 하어서... '나는 용인 사는데 왜 강원도에 돈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 : "사람들이 '수원, 성남 잘 사니까 다른 데 도와줘야지' 하는데 세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 전체 운영을 위해 내는 국세, 그거는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세금을 내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에 쓰죠.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맞춰서 국가가 쓰는 거예요. 다른 지역과의 균형은 국세로 쓰는 겁니다. 그거 말고, 해당 지역을 운영하기 위해 걷는 게 지방세인데 그건 해당 지자체가 쓸 수 있게 하는 건데 그걸 다른 지역에 쓰게 한다는 것은요. 그나마 없는 지방세를 사실상 국세화하는 거에요. 퇴보하는 거예요. 성남, 서울시에 쓰라고 거둔 세금을 왜 강원도에 쓰라고 하느냐."
채 : "오해가 없도록 설명해 드리면... 법인 지방 소득세를 봤을 때 기업이 유치돼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법인세 전체 이득의 1.1%~1.2% 정도 쓰는 겁니다. 거기에 10배 법인 소득세를 중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면 기초자치단체는 기업을 위해 인프라를 할 게 많습니다. 그 돈을 쓰라고 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 몫으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 10배 되는 건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균형 발전시키는 건 국가가 가진 돈으로 쓸 일이지. 그나마 기업을 유치해서 거기에 맞는 인프라를 해줘야 할 기초단체의 몫을 빼앗는 건 허울이고. 강남구나 서울에서 구청 단위로 이익이 많은 것을 공동화했다는 걸 이유로 대요. 서울은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용인과 수원시민만 해도 생활권이 굉장히 달라요. 서울시 예를 들어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이 : "성남에도 구청이 3개 있어요. 팔달구에서 낸 세금을 다른 구에 쓰는 걸 하고 있어요. 서울도 마찬가지죠. 서울도 시입니다. 서울 '특별'자가 붙어 있을 뿐이지, 같은 시거든요. 그렇게 이미 재정이나 세제는 분류가 돼 있는 거예요. 시는 시 단위로, 도는 도 단위로 나뉘어 있는데 경계를 허무는 거죠. 한마디로 엉망진창, 개판."

-드디어 팟캐스트 용어가 나왔습니다. '엉망진창', '개판' (웃음)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다른 민주당 의원님들도 함께 단식에 동참하면 어떨까요'라는 의견도 있네요. 지금 두 분 의원님 (새로) 오셨어요.
이원욱(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 을 국회의원, 아래 욱) : "저는 단식을 말리려고 왔어요. 단식하면 사람 마음이 처지고, 육신이 튼튼해야 싸움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 합해서 정권 교체하자.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권, 놔두면 안 됩니다. 정권 교체만이 정답이고, 그것만이 정의고, 상식이다. 그러기 위해서, 힘을 내려면 식사를 하셔야 한다. 그러려고 왔는데 민주당 의원들 단식 동참하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 화성의 이원욱 의원님 오셨고요.
김영진(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 병, 아래 김) : "단식은 튼튼한 사람이 해야 한다. 염태영 시장님은 덜 튼튼하다. 대표주자인 이재명 시장님만 하면 좋겠다고 했어요. 유연하게 (단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20대 때 단식을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교도소에서... 단식을 안 하면 좋겠는데 80년대에 하던 단식을 2016년에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역류하는 것에 최선봉에 서신 3분의 시장님, 끝까지 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의회에서 지방 재정 특위나 법 제정할 사안이 많아서 김진철, 백혜련, 박광온 의원님... 많이 상의해서 우리 표창원 의원님이 안행위가고, 저도 상임위를 어제 안행위로 바꿨어요. 이번 일로 힘이 없어서 가게 됐습니다."

-초선 의원님이 대부분 오셨어요. 표창원 의원님, 3분 시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단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인데요. 이것에 대해 국회 안에서 논의가 치열하게 벌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20대 국회가 열리면 안행위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표 : "이재명 시장님께 개인 과외를 받았고요. 염태영 시장님께는 지자체 본질에 대한 개인 교습을 받았습니다. 염 시장님은 개헌도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지방자치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거죠. 저도 사실은 막연하게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앙정부나 중앙정치나 언론의 탓이지 않나 싶어요. '지방정치는 부패가 심하다', '지방 토호의 유착이 있다'.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나 이런 걸 주면 자연스럽게 유착하고, 부패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번 재정 개선이라는 용어 속에 담긴 의미도 지방 정부에 대한 불신이 짙게 깔렸거든요.

선거를 치르면서 놀랐던 것은 염태영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분들은 매일 시민과 접하고 계세요. '여기 도랑이 막혔다'는 민원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나타나서 '내가 장관하고 가깝고, 대통령과 가까우니 특별 교부금을 받아 왔어. 이 학교에 특별히 장비를 깔아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방 재정 20%만 지방세로 주고, 80%를 국세로 가져가는 의미가 여기에 있구나. 권력이고, 통제고, 독재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개원이 늦어진다'고 하셨는데 국회 불신론까지 퍼트리고 있어요. 국민대표인 국회의원 300여 명이 국민 뜻을 제대로 못 받으면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민, 지역민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들을 대리하겠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못 믿으니 행정부에서 모든 걸 하겠다고 국회 불신론을 퍼트리거든요. 이거 시행령 통치잖아요. 이걸 통해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 지방 재정 문제를 모두 (중앙 정부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단지, 6개 지자체 재정이 어렵고, 사업을 못 하는 차원이 아니란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 시민과 개인의 권리가 어느 정도로 인정되느냐. 시민이 모여서 만든 게 자치단체인데 자치권이 얼마나 인정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건 국민분들이 '나를 무시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의원님, 이어서 얘기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 "지방자치단체의 역사가 90년 민자당 합당 때 단식을 통해 최초로 도입했어요. '민주주의 뿌리는 지방자치다. 그걸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이다'. 민자당 합당을 통해 무산시키려 했어요. 그때도 여소야대 시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서 최초로 의회 선거를 먼저하고, 준비해서 기초단체장 선거를 95년에 한 거예요. 그런 역사에서 이 세분들이 DJ 이후 형식적 지방자치에서 내용적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한 단식을 하는 것 같고요.

두 가지죠. 표창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 법인 지방 소득세 개편해서 국가로부터 돈을 받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다 없애 버리고 교부 단체로 만들겠다. 대통령과 중앙 정부 지시에 따른 돈만 가지고, 지시하는 걸 하라는 행정으로 되돌아가라. 그건 사실은 1990년 이전의 지방자치였죠. 임명직 지방자치. 재정 자립 없는 지방자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부에서 시킨 걸 가지고 하라고 하면 선거는 무엇으로 합니까. 본질적인 지방자치를 지키는 게 이런 문제고. 단지 6개 도시 문제가 아니라 전국 기초단체, 광역시단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문제다. 이건 민주주의의 문제고, 지방자치의 본질적 문제라 세분이 나오신 거지. 돈을 빼앗긴다고 나온 거라는 근시안적인 생각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해주셔서 시청자들께서 응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힘들어도 주위에 적극적으로 알립시다', '전 국민이 나섭시다'. 이원욱 의원님, 무언가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 말씀 안 하시면 단식만 말리러 오신 것 같아.(웃음)
욱 :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건 시민들에게 손해다. 지금 정부가 보이는 정책이 완벽하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지방 재정이 늘어나고, 확충돼서 지방자치단체끼리 더 좋은 정책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화성시에서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교사를 위한 지원금을 주고, 성남시에서 청년 실업 수당을 주고, 그러면 그런 정책이 다른 지자체가 배우고, '우리도 그러면 좋겠다'. 그게 국가 정책으로 입안돼야 시민을 위한 정책이 나오고,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죠. 그게 미운 거죠.

'왜 성남에서는 청년실업 수당은 준대?', '생리대를 왜 준다고 해?', '국가도 못 하는데 자꾸 그런 걸 해서 인기를 끌어' 기분 나쁜 거죠. 그럼, 자기도 하면 되고, 다른 지자체도 할 수 있게 예산 확보해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이지. 그게 밉다고 싹을 잘라 버리면... 이번에는 정말로 단순하게 6개 지자체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방자치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크게 보면 국가 발전에 대한 갈림길에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단식만 말리러 온 사람으로 보지 않으실 것 같아요.(웃음)"

-1990년 민자당 합당 이후에 한국 정치도 퇴보하고, 사회 문제도 격렬해지고, 많은 민주주의 요구가 들불처럼 번진 시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그 이전 시기로 돌아가자는 게 곳곳에서 벌어지는데요. 이번 단식이 그 문제를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만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유럽 순방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힘드셔서 이번 주에 휴식하신다고. 그럼, 이 문제 검토할 시간이 없는 것 아니냐. 시장님들 단식을 계속하시는데 정부에서 속도를 못 내면 걱정이 돼서요. 채인석 시장님, 박 대통령님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채 : "이번 개편안 취지나 명분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겁니다. '몇 개 시 너희만 잘사는데 이건 비정상이다', '2012년도에 경기도가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정책이 잘못됐다, 이걸 정상화해야겠다'가 정부 의지로 아는데요. 그조차도 비정상적으로 하는 거죠. 더 많은 대화를 통해 재정 안정성, 행정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길로 가야 한다. 그 뜻이 관철될 때까지 여기 있는 시장님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 "저는 박근혜 정부의 오래된 전략 일부라 생각합니다. 중앙 집권화하고, 획일화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박정희 정권의 DNA를 물려받은 원초적 욕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과서 국정화로 국민 사고를 획일화하고 싶어 하고요. 교육 재정을 빼앗아서 교육 자치를 무력화시켰죠. 박정희 대통령이 멀쩡한 지방 자치 제도를 폐지해버렸는데, 요즘엔 폐지가 어려우니 알맹이를 빼버리자. 예산을 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전국 단위로 체계적인 재정 압박을 가했습니다. 본인들도 인정하는, 2014년 4조7천억 빼앗았으니 돌려줘야 한다고 해놓고 그건 안 하면서 6개 지자체가 자기 비용으로 정부가 못하는 걸 하니까 그조차도 없애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 복지 없는 증세를 했거든요. 복지 공약 파기하고 서민 증세 했단 말이에요. 진짜로 증세 없는 복지를 하는 곳이 경기도 6개 시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정부 보조로 사니까 아껴봐야 정부 보조금으로만 쓰이지 다른 곳에 쓸 수 없습니다. 복지를 늘릴 욕구가 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많이 쓸지를 고민해요. 여기는 아끼는 만큼 잘 쓸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염 시장 신경 많이 쓰거든요. 이 6개 시는 선의의 경쟁을 하다 보니 정부가 못하는 걸 한 겁니다. 증세 없이 세금 잘 걷고, 부정부패 없이 빚도 갚고요. 정부도 예상하지 못한 복지 정책을 해나가잖아요. 정부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돈이 많아서 그렇다고 폄하를 하는데, 새누리당 시장 있을 때 왜 그렇게 빚을 많이 졌습니까? 예산은 의지와 철학의 문제인 거죠. 본인이 말하는 증세 없는 복지를 하는 지자체가 있다 보니까 증세하면서 복지 없이도 빚을 150조를 늘린 정부의 무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보기 싫은 거죠.

이걸 아예 원천적으로 죽이자. 지방자치에 대한 전면 공세 일환 아니겠냐. 약 치듯이 싹 학살했는데 유독 살아남은 6곳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확인 사살, 정밀 타격하는 중이다. 이거는 지자체 6곳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 크게는 민주주의와 관계된 핵심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염태영 시장님?
염 : "저는 대통령께서 사실 이런 문제는 행자부에 맡겨라도 주셨으면 차라리 낫겠어요. 지난번 이 문제 때문에 경기도 내 6개 불교부 단체가 타격을 받으니까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면담 신청을 한 모양인데 고작 정책수석, 경제수석이에요. 책임지고 답해줄 분이 없는 거잖아요. 행자부는 수습을 못 하는 거예요. (행자부가) 눈치 보면서 강행하겠다는 표현만 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지자체에 건전한 재정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방 재정 확충의 방법으로 약속한 걸 하겠다는 말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정부가 운영 시스템을 바꿔서 장관들이 책임지게 해주는 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 기회에 정부가 운영하는 교부금 32조입니다. 그걸로 지자체를 마음대로 농락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에서, 국회에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운용하는 걸 막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한국의 지방자치가 없어질 위기에 부딪히는데... 이번 기회에 '문제가 잘 터졌다. 한번 제대로 고쳐보자' 그래야 6개 자치단체만이 아니라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제대로 재정 운용 권한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할 틀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 '차라리 정면승부를 하자. 그래서 지자체를 제대로 실현하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장에는 안 계시지만, '과천, 용인, 고양 시장님도 같은 마음'이라는 말씀 전해도 되겠죠?
염 : "사실 6개 중 고양은 민주당이고, 과천이나 용인은 새누리당입니다. 이 자리에 없는 건 각기 지자체장이 일정이 바빠서 못 온 것이고, 뜻은 같습니다. 용인시장님은 조금 전까지 여기 있다가 행자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러 가신 겁니다. 이건 정파,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4명의 의원님, 함께 하고 계세요. 그 정도로 지방자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명 의원님은 국회 안에서 해야 할 몫이 있을 텐데 지방 재정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하실지 간단히 말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 "제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잘한 게 과거에는 약속이었어요. 원칙과 신뢰라는 캐릭터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다 무너졌다고 봐요. 김영진 국회의원된 것에 90%는 박근혜 대통령 같아요. 약속을 버려서... 기초연금, 누리과정 기타 박 대통령이 약속한 걸 국비로 하겠다는 걸 지자체에 떠넘겼어요. 빈사 상태야. 그럼, 약속을 지켜야죠.

두 번째는 소통 문제인데 막혀 있어요. 관련된 지자체가 5백만 인구면 부산보다 큰 인구에요. 어려움이 있으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초기 정책이 잘못되면 바꿀 용기가 필요해요. 대통령께서 고집이 아니라 소통으로 풀어줘야 한다. 행자부 장관 이런 분들이 판단해봤더니 어렵다고 하면 (마음을) 열어 줘야 할 것 같아요. 국회가 지방재정 특위를 만들고, 그렇게 (박 대통령의) 자의대로 되지 않도록 정기 국회에서 바꿔내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원 의원님?
표 : "네. 저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사람이 타고난 권리를 누구도 뺏을 수 없다는 원칙이 지방 재정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있기 전에 동네가, 마을이 있었고요. 저희가 십시일반 모아서 마을 운영자금을 마련한 겁니다. 그게 세금의 첫 출발이죠. 우리 헌법에서도 그러한 점을 지방자치 원칙에 적용해놓고, 법률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성격을 규정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을 통해 지방 자체의 본질을 훼손하고,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지방자치 재정 자율성도 중앙 정부의 이름으로 침탈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는 인간 한 명, 한 명의 가치를 우습게 아는 것이라 봅니다.

대통령은 역사를 거스르지 않고, 시대 정신에 맞게 시민의 삶을 더 낫게 해주려고 그 권한을 받은 것이죠. 자신이 받은 권한 오·남용해서,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사용하고요. 역사를 되돌이키고,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민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인권을 짓밟으라는 건 어떤 법에서도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방 재정 개악의 문제는 이러한 본질. 나는 누구고, 대한민국은 무엇이고, 헌법은 무엇이고, 나에게 얼마큼 자율성이 있는지 문제라 보고요. 부디 우리 대통령, 앞으로 대통령 되실 분, 청와대 모든 분이 '대통령은 특별한 사람이니 그 사람이 주장하면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망각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한마디 하시죠.
권 : "약속이란 말을 하셔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방 소비세를 11%에서 16%로 증액하기로 기왕 약속돼 있었는데, (중앙 정부가) 지키지 않거든요. 국가 사무를 위임하면서 재정은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큰 것이 누리과정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완전책임제로 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경기도만 해도 1조4백억 원이 들거든요. 그걸 떠넘기면 지방 살림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거죠. 이런 사태가 빚어진 건 무분별한 감세 정책에서 벌어진 참극 같습니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조망해서 국회에서 세제 개편과 지방자치 원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화성시가 2천7백억 원으로 제일 많이 털리는 도시인데... (웃음) 말하는 시간이 제일 짧아서 조금 길게 했습니다."

-네. 이원욱 의원님?
욱 : "제가 지금부터 인터넷에 나온 기사를 보여 드릴게요.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분권 과제를 담은 지방 일괄이양법을 제정하겠다. 중앙정부 권한만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재정 수요도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지방 소비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지방자치가 20년 지나면서 행정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지만, 국세와 지방세가 8대2인 것은 그대로인 데다 지방 재정도 2014년 기준 52.5%까지 떨어졌다. 교부세를 비롯해 지방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7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다' 이게 누구 말 같아요? 이건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했던 김정훈 의원의 말입니다. 선거 전에 관훈 토론회에서 한 건데 선거 끝났다고 지키지 않는 말이 돼서는 안 되죠. 이제라도 나서야죠. 지방재정개혁특위를 만들고, 새누리당이 한 말 반드시 지켜나가면 됩니다."

-<팟짱>이 오늘 대박이에요. 끝내려고 하니까 박광온 대변인 오셨어요. 저희 오늘 좌담을 대변인 논평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웃음) 
박광온(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 정 국회의원)  : "웃음이 나오세요. 지금?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여기 와 계신 시장님들, 국회의원님들.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죠. 정말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고, 원 구성 협상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수원, 화성, 성남, 용인할 것 없이 수도권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다들 이 지역에서 일하셔야 할 때 뜨거운 광화문 광장에 나와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2016년 현주소입니다. 대한민국이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큰 축인데 이걸 무너뜨리고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 국민이 시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를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거니까. 그걸 막아내지 못하면 1년에 1천억 이상 그 지역 주민을 위해 써야 할 돈이 날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지역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하다. 정말 다른 중요한 일이 있지만, 시장님들이 나와서 앉아 있고요. 저희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자로서 사회권을 박탈당하고 있어요. (게스트들이) 계속 불어나서 감당이 안 되고 있어요. (웃음) 저희 프로그램은 1시간 예정입니다. 뜻하지 않게 여러 의원님이 오셔서 방송을 빛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개별적으로 모셔서 얘기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