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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조광수-김승환, 동성혼 각하 불복 항고 26일 오전 김조광수-김승환 동성부부, 변호인단, 인권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한국 첫 동성결혼 신청사건 각하 결정에 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는 1심 소송에 불복해 항고할 것이며, 소송대리인단은 레즈비언·게이 2커플의 제2차 동성혼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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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결혼을 할 수 없었다. 한국도 20년 전까지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결혼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 대한민국에 동성동본은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신고가 반려됐던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하게 될 것이다. 사법부는 단지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사람을 배제하는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주기를 원한다."

김조광수 감독의 말이다.

지난 25일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의 동성결혼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서부지법(2014호파1842, 판사 이태종)은 두 사람이 지난 2013년 12월 신청한 혼인신고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하루 뒤인 26일 이들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 불복해 오늘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한 동성 커플에 대한 법원의 각하가 있을 때마다 2배수 이상씩 소송 당사자를 늘려갈 것"을 결의했다.

"소송 당사자를 늘려갈 것" 지속적인 법정 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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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조광수-김승환, 동성혼 각하 불복 항고 26일 오전 김조광수-김승환 동성부부, 변호인단, 인권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한국 첫 동성결혼 신청사건 각하 결정에 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는 1심 소송에 불복해 항고할 것이며, 소송대리인단은 레즈비언·게이 2커플의 제2차 동성혼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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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또다른 동성혼 소송을 예고하는 말이었다. 류민희 동성혼 소송 대리인단 간사는 "이미 18년, 6년을 같이 산 40대 후반의 레즈비언 부부와 30대 게이 부부는 한 달 전 관악구청과 종로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접수했으나 불수리 됐다"며 "이들에 대한 제2차 동성혼 소송 신청서를 오늘 중에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성소수자 부부들은 상속권이나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 입원 및 수술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 장례 주관 권리, 유족 연금을 받을 권리 등이 없다. 류 간사는 "대리인단은 동성 배우자의 사망으로 집에서 쫓겨난 생존 배우자 사건들을 너무도 자주 겪는다, 이번 결정을 내린 사법부에 실망했다"며 앞으로도 동성혼 합헌 판결을 위한 싸움을 계속해나갈 뜻을 밝혔다.

김승환 대표는 "2년 전 부부의 날(5월 21일)에 맞춰 서대문구청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가정의 달 5월에 이런 결정을 내린 사법부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계천에서 결혼식을 올린 지 1000일이 지났다, 성소수자들도 스스로의 미래에 관해 고민을 충분히 했을 거로 생각한다"며 "벽장을 나와 당사자로 함께해 달라, 동성결혼 합법화가 매우 가까운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비교적 담담했던 김승환 대표에 비해 김조광수 감독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김 감독은 특히 이번 판결에 대해 "미흡함을 넘어 참담하다"고 표현했다. 그는 "(1년 전) 첫 공판이 있었을 때 너무 많이 울어서 기자들 앞에 섰을 때 울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오늘도 너무 힘들다"고 심정을 털어놓았다.

동성혼 소송 변호인단인 조숙현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25일 판결에 대해 "한번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거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담담하게 말했다. 이어 "다만 법원도 가족 형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했다"며 "변호인단이 반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고심과 상고심에서 반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새로운 입법 통해 대처해야"

25일 서울서부지법 판결의 쟁점은 총 2가지다. '혼인'이라는 단어의 정의와 '혼인'이 기대하는 역할이다. 이들은 먼저 성소수자 부부가 처한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신청인들의 입장에 공감이 가는 바가 없지 아니하고, 처한 상황이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또한 "동성혼을 입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가 여럿 있고, 다양한 형태의 혼인 유사관계의 지위를 부여하는 국가도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결정문은 "'혼인'의 재해석은 단순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 구제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들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동성 간의 결합을 기존 혼인제도 속에 포섭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새로운 입법을 통해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국어사전과 대한민국 헌법, 민법, 판례 등을 인용해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했으며, 또한 "혼인 당사자는 공동의 자녀 출산을 통해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함께 양육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녀를 출산하지 않기로 한 이성 부부도 늘고 있다는 변호인단의 반론에 대해 "예외적인 모습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혼인에 기대하는 사회적 역할이나 혼인의 본질이 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