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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부당해고 저지, 초등교사 우리 역사 제대로 가르치기 실천 지지, 총선 민의 존중 교육정책 촉구'를 위한 '교육운동연대-교육혁명공동행동 합동 기자회견'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렸다.

"반헌법적 법외노조 후속조치 중단하라"

교육운동연대-교육혁명공동행동 합동 기자회견 박준영 평학 대표는 “총선을 통해 박근혜 정부를 심판했는데 민의를 수용하기는커녕 국정교과서에서 보듯 여전히 밀어붙이고 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를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 교육운동연대-교육혁명공동행동 합동 기자회견 박준영 평학 대표는 “총선을 통해 박근혜 정부를 심판했는데 민의를 수용하기는커녕 국정교과서에서 보듯 여전히 밀어붙이고 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를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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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주체들의 합리적인 비판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독주와 전횡으로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했던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의 낙선과 새누리당 참패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총체적인 심판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총선에 반영된 여론은 정부에 대한 단순한 평가를 넘어, 민의를 존중하는 새로운 정치를 펼치고 기존 정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하라는 국민의 요구임에도 총선 후 한 달도 더 지난 현 시점까지 들끓는 민심에 대한 정부의 응답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교육정책을 정당하게 비판해 온 전교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법외노조로 내몬 정부는 전임자 35명을 모조리 해고하기 위해 온갖 압박을 가하고 있고, 전교조를 적으로 간주하는 교육부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며 "시민사회와 전교조가 함께 일궈 온 참교육은 시장주의, 성과주의, 경쟁주의에 매몰된 교육의 참다운 대안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에 교육부는 반헌법적인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이탈리아의 사상가 크로체는 '모든 역사는 현대의 역사(contemporary history)이다. 모든 역사적 판단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실천적 요구이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현대의 역사라는 성격이 부여된다"며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교육공약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고, 또한 현재 심각한,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해서도 풀려고 하기보다는 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준영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는 "국민들은 총선을 통해 박근혜 정부를 심판했는데 겸허히 민의를 수용하기는커녕 국정교과서에서 보듯 여전히 밀어붙이고 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를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교육운동연대-교육혁명공동행동 합동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시민사회와 전교조가 함께 일궈 온 참교육은 시장주의, 성과주의, 경쟁주의에 매몰된 교육의 참다운 대안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에 교육부는 반헌법적인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 교육운동연대-교육혁명공동행동 합동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시민사회와 전교조가 함께 일궈 온 참교육은 시장주의, 성과주의, 경쟁주의에 매몰된 교육의 참다운 대안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에 교육부는 반헌법적인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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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 공무원노조교육청본부장도 강하게 성토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함에도 여전히 불통을 고집하는 정권이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교사는 딱 하나만 포기하면 된다. 바로 학생이다. 그리고 공무원은 딱 하나만 버리면 된다. 바로 국민이다. 대체 누구를 위한 성과연봉제인가. 정권의 눈치를 보라고 줄세우는 것 아닌가? 이런 반교육, 반노동적인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데 지금의 교육현실은 암울하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이제 교육은 경쟁에서 협력으로 차별에서 평등으로 바뀌어야 하고 돈보다 사람을 우선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해 18일부터 철야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교육부는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교육 주체들에게 휘두르던 '불통'과 '강행'과 '징계'의 채찍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라며 "미래 세대의 지성과 인성을 장악하려는 정권의 욕망에 대해 분명히 선을 긋고,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소신 있게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서 "민심을 존중해야 할 행정부가 민의를 무시하며 기존 정책들을 계속 고수한다면, 우리는 국민으로서 20대 국회를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 총선 과정에서 교육 의제와 정책들을 제출했던 교육주체들은 새로 열릴 여소야대 국회에 교육·노동 관련 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변성호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위원장단은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업무 복귀 명령에 불응한 전임자를 각 교육청이 잇따라 직권면직 조치하자, 이에 반발하며 지난 18일부터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덧붙이는 글 | 이와 유사한 글을 '교육희망'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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