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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 "정부의 '지방재정 개악 꼼수' 시민들이 막아야!!" 이재명 성남시장이 5월 12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성남시민 1,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재정파탄 저지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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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재정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못살자'는 얘기다. 정부의 실정을 감추려고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5월 12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성남시민 1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재정파탄 저지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혁'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 재정파탄 저지를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는 지금 지방재정 개혁이란 말로 지방재정을 개악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주지 못할망정 지방자치단체를 파산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년전 성남시는 7285억 원의 빚으로 인해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매년 1000억 원 가량을 절약하며 빚을 갚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는 무엇이든 안하는 것이 일이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혁안대로 하면 우리는 모라토리움 시절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된다"고 덧붙였다.

"성남시, 타시군 지원한다... 지방자치는 다 잘 살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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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 "정부의 '지방재정 개악 꼼수' 시민들이 막아야!!"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민들에게 정부의 지방재정 개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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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이 시장은 "매년 1000억 원대의 세입이 삭감되서 모라토리움 시절로 돌아가면 성남시 3대 무상복지는 말할 것도 없이 어르신 일자리 사업, 시립의료원 건립, 각종 복지관과 공영주차장의 신설, 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 등 성남시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복지사업이 모두 중단되게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또 "'성남이 부자도시니 다른 도시를 좀 도와주면 안되느냐'고 말들을 하는데, 이 논리는 기초자치단체들을 이간질 하기 위한 유치한 발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성남은 세금이 남아도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고 한정된 예산을 얼마나 아끼고 투명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 돈이 많아 보이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시장은 "재정 상황이 성남보다 열악한 시군들이 있어 성남시에서 시민들이 낸 부동산세 중에 55%를 타 시군에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시민의 삶을 향상 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정부는 '다 같이 못살아보자'는 자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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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 "정부의 '지방재정 개악 꼼수' 시민들이 막아야!!" 이날 설명회에는 17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정부의 지방재정 개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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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런 문제는 정치논리가 많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 개악으로 피해를 입는 6개시의 인구가 500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와 같은 행정가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할 테니, 정치인들이 나서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악을 막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방재정 개악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이 즉석에서 자발적으로 '지방재정 개악저지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만들 것을 결의했는데, 범시민 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이태복 성남시방재단장을 뽑고 추진 위원장에 염동준 성남시 새마을회 회장과 조정연 성남시 재향군인회 회장을 선임하기도 했다.

한편, '성남시 재정파탄 저지를 위한 주민설명회'에서는 성남시민의 복지와 세금을 지키기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해 1000여 명이 서명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