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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보기] 김현미-유은혜 "칼날 위의 더민주, 다시는 기회 없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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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팟빵 http://omn.kr/fe10)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래는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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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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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있는 인터뷰>

-바로, '일산 아지매' 특집입니다. 두 분 당직 맡으셔서 일정이 바쁘시고, 갑자기 대변인을 맡지 않나, 대표 비서실장을 하지를 않나.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1962년생 동기, 두 분 클로즈업해주세요. 동갑내기 친구, 정치적 동지인 두 여성 국회의원인데요. 20대 총선에도 승리해서 일산을 다 휘어잡게 됐어요. 고양정의 김현미, 고양병의 유은혜 의원 모시고 말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이곳은 유은혜 의원님의 지역구에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이 앞에 고양등기소, 세무서가 보여요. 찾기 쉬우실 것 같아요. 고양등기소 대각선 2층에 풍무양꼬치 오시면... 여기가 <팟짱> 서포터즈 1호점이에요. 많이 찾아와주세요. (웃음) 두 분이 많이 잡히더라고요. 이번 선거 때도 손잡고 선거운동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디서 그런 우정이 나오는 건지...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김 : 제가 기억하기에는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 그때 부대변인으로 왔죠? 누군가 '유은혜 의원이 부대변인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해서 봤는데 딱 보니 (부대변인 일을) 잘하실 것 같더라고요. '우리 당의 영광입니다'.
유 : 2013년 총선 앞두고 였는데, 제가 당직을 처음 맡았던 때였어요. 제 기억에는 그 전에 김현미 의원을 언제 봤냐면 조순 서울시장 선거할 때 (김현미 의원이) 후보 캠프에서 뭐 맡았었잖아요. 제가 그때 외곽에서 여성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들을 도와주는 일을 살짝 했었어요. 그러고 다니다 당에 가서 만났는데요. 그때는 누군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기억해보니 그분이 김현미 의원이었어요.

-그때 이미지가 어땠어요?
유 : 김현미 의원은 당직 생활을 어려서부터... 1987, 88년부터. 이미 10년 가까이 당직 생활을 했던 거잖아요. 저는 당 생활을 안 해보고, 아는 분 도우러 가다가 묶여서 간 건데 되게 어색했거든요. 노련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높으신 분이구나. (웃음)

-처음에 알고 지내시다가 어떻게 해서 일산 동네 정치인으로 만나서 '일산 아지매'로 묶이게 된 건가요?
김 : 2010년 지방선거 때. 저는 2005년부터 일산에 사무실 내고 하고 있었고, 2008년 떨어져서 원외로 있고... 저는 정치활동규제로 묶여 있던 때였는데 그때 유은혜 의원님이 지역위원장 공모로... 오래 사셨어요. 저는 서구에서 오래 살았었고. 여기로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산이) 만만치 않은 동네이니 쉬운 덕양구로 가면 어떻겠냐'.
유 : 어르신들 모시고 이사하기 너무 힘들어서... (웃음)

-시부모님 모시고 사시나요?
유 : '모시고'가 아니라 얹혀서... (웃음)

-김현미 의원님도 모시고 사시나요?
김 : 사셨는데 시어머님께서 작년 연말에 돌아가셨어요. 모신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같이 사는...
유 : 모든 것을 어머니께서 해주시지, 제가 하는 게 없어요. 가서 잠만 자고 나오니까.

-정치인이 바쁘잖아요.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해보니까 기자도 남성적인 직업이거든요. 정치가 특히나 남성적인 직업인데 그런 직업 세계에서 여성이 재선, 삼선 의원이 되신 거거든요. 지역구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밥은 해먹고 사나...
김 : 며칠 전 연휴였을 때 청소를 한번 했어요. 옷 정리를 하는데 그사이 계절이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정리하니까 밤 11시 반이 되더라고요. 옷만 정리됐잖아요. 부엌도 한번 해야 하고, 책도 정리해줘야 하고. 날 잡아서 하루씩 해야 하죠. 선거운동 기간은 그렇지만, 그전부터 선거 준비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많은 일을 하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거의 하루도 쉬는 날이 없죠. 하다못해 한나절이라도 나갔다 와야 하니까. 풀로 쉬는 날이 없는 상태로 몇 년을 사는 거죠.

-일반 여성이라면 '아유, 하고 싶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유 : 옷 정리도 못 했고요. 계절이 바뀌고 날이 더워지니까. 겨울옷이 그대로 있는 옷장을 보면서 '이 옷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러고 있어요.

-두 분께 무슨 일로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드렸는데 김현미 의원님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나 오늘 유치원만 여섯 군데 가야 하거든?'. 그러면,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김 : 시기별로 조금 다르죠. 국회 일을 할 때와 안 할 때, 선거운동 기간도 다르죠. 국회가 열리면 일산은 차가 막혀서 6시쯤 나가야... 여의도 가는 데 한 시간 넘어가니까. 국회에서 운동 좀 하다가 빠르면 7시 반부터 일정이 있고, 당에 회의가 있으면 8시 반부터 있으니까. 국회 회의 안 할 때 빈 시간에 지역 행사 왔다 가고 그러죠. 여의도에서 일산을 세 번 왔다 갔다 하는 날도 있죠. 오전에 한번 왔다 가고, 오후에 한번, 저녁에 한번. 제가 3년 반동안 17만km 정도 뛰었어요.
유 : 저는 기억을 못 해요. (웃음)
김 :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차 렌트해주면 그 회사는...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하루 평균 몇 명 정도 만나세요?
김 : 많으면 15~20개 정도 (일정을 소화)해요. 하루에... 그렇지 않으면 보통 10개 정도는 하죠.
유 : 선거운동 기간에는 20개 이상 다녀야 하고, 5월은 경로잔치 등 가정의달 행사가 많아서 그걸 다 찾아다니려면... 오늘만 해도 10개 이상 됐는데 저는 오늘 상임위 때문에 못 갔는데요. 5월이나 설 지났을 때는 하루 평균 15개 정도는 하죠.

-얼마 전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정작, 어버이는 못 챙기고 밖의 어버이를 챙기는...
김 : 다행인 게 어버이날 연휴라서 행사가 미뤄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이 좀 남았죠.
유 : 다니다 보면 그런 생각도 해요. 여러 어르신을 찾아다니고 인사드리는데, 정작 친정엄마는...

-유 의원님, 친정엄마께 한 말씀 하시죠. 30초 드릴게요.
유 : 5월 5일 어린이날이라서 제가 찾아간 게 아니라 친정어머니께서 찾아 오셨어요. 선거운동 기간이라 많이 모이지 못하니까 조카들이랑 다 모이는 걸 저희 동네에서 그때 뵜는데. 저희 친정엄마는 저한테 늘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시어머니께 잘해야 한다'는 말만 하세요.

-김현미 의원 어머님은...
김 : 어머니께서 이사를 이 동네로 오셨죠. 형제들도 여기 살고 그러셔서 친정엄마가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주세요.
유 : 동,서구 어르신들이 모이는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 명함을 돌리려고 갔는데 김현미 의원께서 바쁘셔서 못 오셔서 친정어머니께서 오셔서 딸이라고 명함을 돌리시니까. 제가 옆에서 명함 돌리기가 죄송스러운 거예요. 어르신들이 김현미 의원 친정어머니가 명함을 주시니까 다 너무 잘 갖고, 감사히 받으시면서... (웃음) 어르신들이 같이 선거운동 해주시니까 본인이 간 것보다 나아 보였어요.

-인상적이었던 게 선거운동 점퍼에 '남편', '아들', '딸'.
유 : 저희 남편이 원조에요. 남편이 명함을 나눠 주면서 '유은혜 남편입니다'만 하니까 나중에는 말이 안 나왔데요. '말을 안 하고 남편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을까'. 표찰에 배우자라 적혀 있어도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 사무실에 '내가 자꾸 말을 하기 힘드니 새겨달라'고 주문했데요.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페이스북에 올려서 알았어요. '이게 뭐야, 촌스럽게'라고 했는데 대박이 난 거 아닙니까?
김 : 우리 남편은 '절대 자기한테 그거 입게 하지 말라'고. 일산동구에 선거운동하는 애들한테 '동구의 일은 동구에서 끝내고, 서구로 오지 말라'고.

-아드님들이 잘생기셨더라고요.
김 : 우리 집 아들은 3일.
유 : 우리 아들은 이틀만 선거운동을...

-이번에 봤더니 여성 의원들이 최다 당선됐더라고요. 지역구는 26명이고, 다 합치면 51명이나 돼요. 역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여성...
유 : 그래도 20%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기대는 있어요. 사실 저희 방송, 50대 여성이 많이 들어요. 집에서 빨래하다가도 듣는다고 메시지를 많이 받는데요. 보면 여자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일하는 여성은 애 봐야죠. 일해야죠. 학교 숙제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쫓아다니지 않으면, 사교육 열심히 하는 엄마들 따라가기 어렵지. 20대 국회에서 무언가 해서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을까 하는 기대도 있거든요.
김 : 결국, 우리 사회에 다 연관된 문제이긴 하는데요. 특별히 다를 건 없다고 보이는데 결국은 일자리 문제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요. 거의 다 비정규직이죠. 정규직 취직했다고 하면 잔치 열 정도로... 특히, 여성은 비정규직이 많죠. 동네 다녀 보면 비정규직이 너무 만연해있어서. 온 가족이 돈을 다 버는데 옛날에 남편 한 사람이 버는 것보다 못 버는 거예요. 가족 관계가 찢어져서 힘들죠. 남편과 부인이 한 달 내내 못 만나고 카톡만 하는 집도 있어요. 남편이 은퇴하고 학교 경비를 서요. 밤에 하는 거야. 주말에 일을 계속하고, 부인은 마트에서 일하니 서로 못 만나요. 아들도 아르바이트해서 지내. 남편은 택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못 만나요. 잘 때 들어가고, 나오는 식인데...

우선돼야 하는 건 뭐니뭐니해도 사람들이 먹고사는 게 안정이 돼야 문화생활도 하고 아이들 교육도 챙기는데 그게 제일 심각하고. 대부분 여성 일자리가 비정규직이고 정부에서는 대통령 공약인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 언뜻 보면 가정주부들이 그렇게라도 일하면 용돈이나 학원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업들이 8시간 일하는 일자리를 4시간으로 쪼개서 채용하죠. 숫자는 늘어나는데 고용 조건은 나빠지는... 그런 일을 바로잡는 것. 여성 국회의원들이 많은 게 적을 때보단 좋겠지만, 실제로 여성의 삶을 바꾸는 것으로 나아가야 의미가 있는 거고. 일자리를 여성과 남성이 동일하게 일하고, 임금과 승진도... 일자리가 안정돼야 육아도 하고, 출산도 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해결하죠.
유 : 이어서 이야기하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정책적으로 우선해야 할 20대 국회 과제가 아닌가 싶고요. 여성들이 아이 키우는 문제가 힘들잖아요. 박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누리 과정.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책임져주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저출산 1위인 나라여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 있을지가 모든 여성의 고민이잖아요. 똑같이 취업해서 일해도, 가사노동의 분담은 80% 이상이 여성이 전담해야 하는... 육아의 문제, 가사 노동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경력단절여성이란 말을 쓰는데 그 단어는 출산과 육아의 노동이 개인 사적인 노동으로 규정돼잖아요. 그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 과정도 어쨌든 우리 사회의 한 부분. 사회적 노동의 의미로 평가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경력단절이 아니라 그걸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경력단절이란 말부터 바꿔야 하지 않나. 임신, 출산의 노동 기간과 과정을 이후 일로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하지 않나. 경력이 단절돼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다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초단시간 근무를 비정규직으로 감내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엄마로서, 아이를 키우면서 성장하잖아요. 사회적 노동의 가치나 관계에 대해 깊이 배울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을 이후 일과 직업과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공론화하면서 20대 국회에서는 여성의 임신, 육아, 출산과 관련한 재평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중요한 문제 같아요. 언론계도 그래요. 정말 열심히 해서 버텨서 가는 건 40대, 50대까지 소수가 가고요. 대부분 30대 때 정리하거나, 다른 부서로 가거나, 공부하러 가거나 애 때문에 무언가 할 수가 없어요. 그 용어부터 바꾸고, 임신, 육아, 출산 전 과정을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하는... 지금 각 당 원내대표들이 원 구성 협의하느라 정신이 없고 바쁜데 여성가족위원회, 윤리위원회를 운영위원회 산하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 : 운영위 산하는 아닐 거고, 다른 상임위와 통합할 수는 있겠죠.
유 : 운영위하고 윤리특위를 하나의 상임위로 합하면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고, 오늘 5시에 3당 대표가 만난다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고요.

-두 분이 어쨌든 '이 지역 대표 여성 정치인으로 쑥쑥 커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 공동 공약도 하셨더라고요. 10대 공약, 일산에 그렇게 할 게 많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발전된 도시 같은데요. 어떤 공약을 함께 만드셨어요?
유 : 일산이 동구, 서구로 나누어져 있고 이번에 선거구 개편되면서 고양시 갑, 을, 병, 정이 됐지만, 일산의 생활은 하나로 볼 수 있죠.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학교를 보내거나 생활하는 공간은 다 넘나들거든요. 일산을 하나의 생활권이라 보고, 저희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함께 하면 훨씬 힘이 실리는 일들이...
김 : 이 도시 특징이 교육에 관심이 많잖아요. 유 의원님이 교육문화위원회하고, 저는 기재부를 해서 우리 동네 학교는 유 의원님이 최종적으로 해주고, 저도 기재부에서 알아봐 드릴 게 있으면 해드리고.
유 : 기재위가 세잖아요. 예산... 교문위는 아무리 발품을 팔아도 나중에 예산이 안 되면 꽝이니까. (김현미 의원이) 기재위 간사할 때 엄청 힘 있었어요.
김 : 같이 하면 시너지가 있고, 고양시는 4개 지역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상임위를 다 다르게 해서 서로 크로스해서 하면 보완 효과가 있는 거죠. 이번에도 20대에 그렇게 해보려고. 공약한 것을 보면... 이 지역이 동,서구 넘나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문화가 고양시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 잡혀 있거든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첨단방송영상밸리 조성, 전철과 관련된 것도 있고. 공통의 공약이어서 혼자보다는 같이 해야 더 잘되는 것들이고 우리가 여성이다 보니 아이들 교육 문제, 마을마다 카페나 청소년 카페를 해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작지만, 애 키우면서 살아가는데 의미 있는 일들이죠. 이인삼각 경기를 하고 있다고...

-한예종이 여기 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결정할 수 있나요? 교문위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유 : 한예중이 문체부 산하라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산이 서울 출퇴근하는 사람의 베드타운으로 인식돼있고, 교통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인데... '일산이 자족도시로 발전하려면 어떤 컨셉과 전망을 하고 미래 비전을 설계해야 할까'. 일산은 수도권과밀억제 지역이라 굴뚝 산업은 하기 어려워서 아무래도 '문화, 예술의 도시' 이런 게 고양시, 일산이 가진 인적, 물적 인프라랑 잘 맞겠다. 오래전부터 그런 방향으로 일산의 많은 정치인과 사람들이 노력해왔는데, 저는 거기서 기본 인프라를 갖추면서 K-컬쳐밸리도 시작되고 있고요. 방송영상밸리도 경기도와 협상할 겁니다.

어제 발표된 행복주택? 고양을 청년스마트시티로 명명했는데, 젊은 주거 단지가 형성되면 거기에 한예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교잖아요? 그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는 학교여서 전문 예술학교가 들어오면 문화예술도시로서 고양시가 자리매김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한예종이 통합캠퍼스 추진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에요. 용역회사에서 경쟁지에 실사를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고양시도 지난주에 오기로 했는데 이번 주에 와서. 시로부터 브리핑도 받고, 부지 선정과 관련된 조사도 하고 그럴 텐데 유력하게 경쟁하는 곳이 과천시로 알고 있어요. 저는 여러 면에서 고양시가 한예종이 왔을 때 그 학교에도 그렇고, 고양시에도 그렇고. 서로 윈윈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 인근 최고의 도시라 생각하는데 그걸 핵심 공약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접근성이 편리해져야 하니까 도로망, 철도망을 신속하게 하는 것도 공약에 포함돼 있고요.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 같은데 기재위에서 신경을...
김 : 한예종이 올 수 있도록 청년 행복주택 단지 발표를 했어요. 한예종이 온다고 하면 줄 수 있다. 부지도 3만 5천 평 해놓고, 그 옆에 청년행복주택 5천5백 세대를 짓는데 1천 세대는 대학생에 줄 수 있다고 파격적인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한예종은 서울과의 근접성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과천보다 고양으로 오는 게... 여기가 인프라가 훨씬 좋거든요. 기재부 입장에서는 국고로 이걸 해야 하니까 부지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제공해주는... 낮은 가격으로 제공해주는 도시를 선택하는 게 기재부 입장에서 좋겠죠. 기재부가 그런 생각으로 접근해야지. 돈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 자리에 과천 국회의원을 따로 모시고 싶은데, 그 이야기만 따로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웃음) 오늘 사립학교 폐지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유 : 새로운 건 아니고요. 계속 주장해왔던 것을... 상지대 문제 때문에....

-(유 의원님은) 교문위 활동하시면서 사립학교 문제를 핸들링하실지... 재선의원이셔서 다른 상임위로 가실지
유 : 저는 이 상임위를 상반기라도 하고 싶어서 누구한테 매달려야 하나. 국토위랑 교문위가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라서... 4년 동안 해서 계속하겠다는 게 욕심으로 비칠 수도 있어서... 한예종을 포함해서 제가 지역에서 해야 할 일과 전문성 측면에서 보면 상반기 만이라도 하고 싶다고 결심을 굳히는데 가봐야 알겠죠. 사립학교법은 예전에 사학 재단의 부정과 비리 때문에 우리 교육이, 특히 대학 교육이 현실에서 여러 문제가 많아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 개정하려 했는데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사학법을 또 재개정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니 비리 사학이 다 복귀한 거예요.

상지대는 김문기 총장이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게 온갖 일을 다 저질러도... 교육부 감사해서 모든 일이 밝혀져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원상복구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아니다. 제가 오늘도 상임위가 있었어요. 교육부 장관에게 학생들하고 교수들이 상지대에 대한 감사를 다시 청구했어요. '감사 청구한 것을 다시 살펴보고 재감사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김문기 총장이 이런 식으로 사조직화해서 학교 문제를... 자기 손아귀에서...

저희가 국감 때 증인을 채택했는데요. '아파서 못 나온다'고 했는데 멀쩡하게 다니고 있었어요. 국감 내에서 위증했는데도 아직 처벌을 받지 않는 형편이에요. 교육부가 그만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저희가 소송이 막 걸렸어요. 상지대와 그 구성원들하고. 소송 비용을 어떻게 내냐. 그 자료를 다 내라. 소송 비용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직 자료를 안 내는 거예요. 교육부가 어떻게 보면 감싸주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있어서 20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20대 국회에서도 교문위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고, 사학법을 개정해야만 이런 비리 사학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원래 대학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아침 몇 분 국회의원을 인터뷰했는데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학 비리도 그렇지만, 세습 문제'. 한 가문이... 언론도 마찬가지거든요. 조선일보는 방 씨, 중앙일보는 홍 씨. 재벌도 그렇고요. 세습이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김 :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급 사회가 된 거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통제할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을 것 같다'. 국립대 총장들 임명 안 한 곳이...
유 : 총장을 다 뽑아 놨는데 임명을 안 하는...
김 :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안 하는 거죠.

-이러면 곤란한 거 아닌가 싶어요. 대학교육 정상화하려면 총장도 제대로 선출돼야 하는데...
김 : 권력이 다원화된다고 그럴까. 각 분야가 자기들 의사결정에 따라 주체적, 민주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위에서 딱 틀어잡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박 대통령 정부 출범하고 공공기관장 임명 안 된 것이 100개 정도 됐어요. 오케이 사인이 올 때까지 임명을 안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 : 권력을 분산하고 다양화한다는 게 지방 정부의 권한을 우리가 법적인 것에 보장된 만큼은 줘야 하잖아요. 누리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사회가 다원화돼있고, 지방자치가 좀 더 발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시민들의 참여와 그런 것으로부터 민주주의가 발전할 텐데 법적으로는 명기됐을 텐데 실제로는 거꾸로 가서, 적용이 안 되고.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걸 바로 잡으려면 정권교체가 되면 가능성이 생기는 건가요?
김 : 민주정부 10년을 돌아보면 여러 공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흔히들 이야기할 때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절차적 민주주의가 되면 알아서 잘 작동될 줄 알았는데 검찰이나 국정원은 자기들끼리 악용했다는 평가를 하잖아요. 다시 정권을 잡게 된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수준은 최소한 아닐 거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돼야 국민 삶에 변화가 오겠죠. 상지대 사태나 이런 것들도 교육부 안에서 심사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있을 거예요? 절차를 다 정해놨는데 안 지켜지는 거죠. 각자 영역에서 그런 원칙이 지켜진다면 지금 같은 일은 난맥상은 아니겠죠.

-상지대, 오래된 이슈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19대 국회가 며칠 안 남았지만,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하는 거나 가습기 살균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매듭을 지어주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냐'는 주장도 있는데... 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유 : 며칠 안 남아서 19대에서 매듭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20대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당에서 가습기 살균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활동하고 있고. 세월호 특별법 문제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3년 지나면서 누적되어온... 1년 정도는 참고 봐줬던 게 더는... 이번 선거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이 예뻐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이 기대했었던. 특히, 삶의 문제, 경제 문제에서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사회 전 분야에서 민주주의에 역행한 것이 피부로 다 느껴지고. '해도 해도 너무 한다'가 표심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요.

야당이 다수 의석을 받게 된 결과가 나왔으니 그만큼 큰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있고. 여러 현안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기본 생존권 문제를 최소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20대 국회 과제라 생각하고요.

-영국 사람들은 크든 작든 집에 정원이 있다는 거예요. 정원이 없지는 않다고 해요. 한국은 '무슨 정원이야? 네 주제에'. 그래서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유학생이 해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민이 먹고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은 정치권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언론을 검색해봤더니 김현미 의원님이 거물급 정무위원장으로 거론되더라고요. 기재위원장이나 정무위원장 둘 중 하나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던데...
김 : 제가 17대 때는 4년을 정무위를 했고, 19대 때는 기재위를 했어요. 이번에 상임위원장에 여성 2명이 가야 해요. 3선 중에 상임위원장 안 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인재근 의원님이 가장 연장자이신가? 저는 경제 관련 상임위를 했으니까 원 구성 협상을 하면서 새누리당이 가진 상임위 10개 중 2~3개가 야당으로 와야 하죠. 그중에서 순서가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저는 우리 동네 민원이 많아서 '국토위나 산자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웃음)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100만 원 받으면 중소, 영세기업 다니는 사람은 그 이하를 받는 생활. 비정규직은 더 한... 이 격차를 줄여줘서 크든, 작든 정원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틀을 정무위나 기재위에서 제도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디에서 재정을 만들 거냐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 : 매번 우리가 하는 이야기지만, 부자 감세를 해서. 법인세 정상화해서 부자 감세 원상회복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걸 8년째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가 아니면 대한민국에 돈 나올 때가 없는 거죠. 재정 문제는 거기서 출발해야 하고, 경제 민주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꼭 한번 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는 유통이 생산을 장악하는 사회에요. 백화점은 4개, 5개. 대형마트는 4개, 5개가 거기서 물품을 사주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바꿔 줘야죠.

얼마 전 백화점에 납품하는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다른 나라는 백화점이 물건을 사서 팔고, 재고 처리도 자기가 한다'는 거에요. 우리나라는 백화점이 임대업을 하는 거죠. 세를 받고, 매출액의 30% 정도를 가져가는 거예요. 수익의 30이 아니라 매출액의 30%를 가져가는 거에요. 생각해보세요. 여자들 옷집이나 남성복, 신발 중에 대한민국에 몇십 년 간 전통적 브랜드가 있는지. 다 사라지고, 망했어요. 계속 신발 사고 그러는데 왜 그 집이 없는 건가. 그걸 판 백화점은 조 단위 부자가 됐는데 거기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다 망한 거죠. 인건비 높아서란 말도 하지만, 영국이나 유럽 이런 나라들은 업체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특정매입이라고 하던데... 이 시스템을 바꿔야죠. 쉽지 않아요. 우리가 백화점에서 옷을 살 때 70% 세일하면 그 부담을 업체가 고스란히 안는 구조죠.
유 : 그래도 백화점에 못 들어가서 들어가려는 경쟁이...
김 : 백화점에 못 들어가면 그나마 망하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다 장악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살 수가 없죠.

-백화점 입점 브랜드라 하면 '아, 그래?'라는 소비심리도 있어서 바꿔야겠네요. 문화도, 제도도 바꿔서...
김 : '백화점에 들어가려면 로드샵은 안 된다든가' 자기들끼리 만든 규칙이 있어요. 거기에 복종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살 수가 없죠.

-백화점만 부자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상생할 수 없는 구조니까 깨주셔야죠.
김 : 을지로위원회 하면서 이 문제를 마주쳤는데 '(상생할 수 없는 구조를) 풀지 않으면 백화점 문제를 풀 수 없겠구나', '새로운 과제로 삼아야 겠다'는 생각을 했죠.

-20대 국회에서는 제도를 바꾸는 역할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유 : 백화점뿐 아니라 유통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해요. 건물 임대업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고, 온종일 온 가족이 매달려서 일해도 임대료는 계속 늘어서 돈 벌기가 힘든 거예요. 억울하고... 근본적으로 치유돼야 할 문제라서.

-저희 남편 친구가 회사에 다닐 상황이 안 돼서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사흘 했더니 못 하겠다고 했데요. 친구들하고 놀다가 (남편 친구가) 대리기사 해서 들어 오는데 자기 사연을 말하니까 대리기사분께서 '장사가 잘 된 다면서요? 저는 김밥집 열었는데 안 돼서 밤에는 대리 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하고 내렸다는데... (웃음) 다들 대학 교육받고, 회사 다니다가 더 견딜 수 없어서 명예퇴직해서 그 돈으로 자영업 시작했는데, 임대료 높죠. 카드 수수료 내야 하죠. 개업하고 하루도 못 쉬었다고 합니다. 김현미 의원님하고 같아. (웃음)
김 : 정부가 지금 노동법을 오늘도 부총리가 와서 하고 갔다는데 해고가 쉽도록 바꿔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해고가 쉬운 나라에요. 40대, 50대 남자들이 거의 다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하잖아요. 정부에서는 저성과자 해고한다고 하는데 퇴직할 때 저성과자만 받겠어요? 치킨 전쟁, 피자 전쟁, 편의점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3년 넘는 게 10%도 안 돼요. 나머지는 대출까지 얻어서 폭삭 망하는 거죠. 65세 되기 전에 수급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쉬운 해고가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발상의 전환이 없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을 원내 1당을 만들어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총선, 더불어민주당에 위험한 기회다'. 행간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까요?
김 : 제가 페북에 쓴 건데 저희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저도 그날 새벽 2시에 '어머,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에요' 기자가 그러길래 '날 새면 바뀔 거야'라고 했는데... 선거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지지자는 야권이 분열될까 봐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몰아주고요. 새누리당 표가 많이 빠져서 3번으로 많이 갔더라고요. 전체적인 게 '더는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다', '먹고 살게 해달라'는 요구가 이 결과를 낳은 것 같아요. 우리 당이 진짜 얼떨결에 1당이 된 거예요. 근데, 대통령 선거까지 1년의 세월이 남았다고 보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정기국회가 시작하면 대선 국면으로 가지 않겠어요? 이 기간에 우리 당이 민생 문제에 대해 결론은 내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낸다든지, 1당으로서 믿음직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이 '정권을 맡겨도 되겠다' 하겠지만, 전처럼 하는 것 없이 싸움만 하면 다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아요. 1당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정권 교체도 못 한다. 기회긴 한데 자칫하면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기회를 만났다. 선거 끝난 새벽부터 불안하더라고요.
유 : 우리가 정말 기회이긴 한데 잘못하면 정말... 선거 끝난 다음부터 저희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열심히 하시면 되잖아요. (웃음)
유 : 열심히 잘해야 하는데... 잘한다는 게 개인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 당이 그동안 비판받고, 지적받았던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지혜롭게 잘 단결해서 성과도 내고... 손에 잡히는 성과보다는 국민이 희망을 느끼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 삶도 좋아지겠구나'. 지금은 너무 절망에 빠져서 희망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뿌듯하고, 희망의 문을 열어 주는 일이 꼭 해야 하는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끊임없는 자기검열이 생기는 거죠. 함께 잘해야 하는 거라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 의원님 옆에 많은 국민이 손잡아 드리잖아요. 끌어 드리고, 밀어 드리는 분이 많으니까요. 지금 4당 체제가 돼서 그동안 양당 체제였지만... 박 대통령은 '3당 체제 만든 건 양당이 못해서 그렇다. 국회 탓이다'라고 특이한 분석을 하셔서 화제가 됐는데 이 체제에서 국민이 흡족한 정치를 하려면 '야3당의 공조가 필수불가결 아니냐'는 분석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 : 국민의당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얼마 전까지 새누리당과 연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러다 다시 말을 거둬들이는 느낌도 있는데... (국민의당이) '자기들은 야당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야당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다면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 봐요. 가습기 문제나 어버이 연합 문제나 사립학교 비리라던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연대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분명하게 노선을 잡아야죠. '나는 여당이다', '나는 야당이다'가 분명하게 드러나면 대선까지 그림이, 구도가 그렇게 형성되겠고. 만약 국민의당이 '야당도, 여당도 아니다' 스탠스를 잡으면 공조로 풀어나가는 게 쉽지 않을 거다. 대선 구도도 여야 구도가 아닌 새로운 구도가 형성돼서 쉽지 않은 전선이 만들어질 것이다.

-여당도 야당도 아니면 무슨 당...
유 : 야당이라 해서 다 같을 순 없잖아요. 스펙트럼도 넓고 그러니까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한두 개만 공동의 과제를 풀 수 있어도 진전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분열 과정에서 감정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다 뛰어넘어서 국민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한두 가지의 핵심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면 그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씨앗이 될 거라 보고요. 저희가 제1당인 만큼 잘해야겠죠.

-중요한 건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대선을 앞두고 야3당이 어떤 공조를 할까. 그밖에 다른 정치 공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주관한 토론회에서도 '2자 구도여야 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게 가능하냐. 당이 4개인데'라는 상식적인 의문도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김 : 지금 뭐라고 말하기 그렇고요.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당이나 다른 선택을 해서 후회가 많다'는 말도 했다더라고요. 대선은 양자 구도로 복원될 거란 말도 나오는데 아직 단정적으로 말하긴 그래요. 양자 구도로 복원하려는 힘이 더 세겠죠. 그러려면 국민의당의 스탠스. 그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할 건지 우리 당의 역할도 중요하겠죠. 3자 구도로 대선을 가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당이 어느 당을 끌어당기거나 끌려다녀선 안 되니 그 점도 중요한 정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식당 토크, 어떠세요?
유 : 약간 낯섭니다. (웃음)
김 : 저는 먹으면서 해야 하는데...

-다음에는 저희가 상을 잘 차려 놓고 모시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 : 20대 국회가 너무 큰, 한편으로는 부담이기도 하고, 책임감인데 그렇게 다가와서 마음을 다잡고. 20대 국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아무래도 내년 정권교체라 생각해요.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라도 1당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하고, 수권정당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 생각해서. 정권 교체를 향한 힘찬 걸음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김 : 유 의원님께서 '위험한 기회를 만났다'고 했을 때 '칼날 위에 선 것 같다'고 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은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에 정권 교체할 수 있도록 정신 차려서 잘하겠습니다.

<끝>



태그:#유은혜, #김현미, #장윤선, #박정호, #팟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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