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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과 ‘국정교과서’는 쌍둥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방재정 개혁안'은 명백한 지방자치 탄압이자 훼손"이라고 말하고 있다.
▲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과 ‘국정교과서’는 쌍둥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방재정 개혁안'은 명백한 지방자치 탄압이자 훼손"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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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정교과서를 통해 좌편향 된 역사'를 바로잡겠다며 대한민국을 역사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쟁은 박근혜 정부가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화된 역사관을 만들 우려가 높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런 박근혜 정부가 이제는 지방재정을 통해 다양한 복지 정책 등 지자체의 자유로운 정책 실행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4월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포퓰리즘적 법안이나 사업은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면서 "낭비되는 재정누수를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부자 지자체'의 예산을 '가난한 지자체'로 이전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조정'과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이라는 지방재정 개혁안을 꺼내들었다.

'선심성이나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예산을 막는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실상은 성남시 3대 무상복지로 대표되는 지자체의 복지예산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그동안 중앙 정부의 움직임을 통해 짐작이 가능하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과 ‘국정교과서’는 쌍둥이 지난해 성남시에서 열린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
▲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과 ‘국정교과서’는 쌍둥이 지난해 성남시에서 열린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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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다를 바가 없다. '검정교과서를 통해 좌편향 된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국정교과서의 논리와 '지방재정 개혁을 통해 선심성·낭비성 복지 예산'을 바로잡겠다는 논리가 출발부터 비슷한 요소를 갖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통제함으로써 획일적인 사관을 미래 세대에게 주입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특정 정치집단이 은폐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많다.

이와 같이 '지방재정 개혁안'도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으로 대표되는 지자체들의 다양한 복지 정책에 사용되는 예산을 축소시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복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조정교부금(아래 표1 참조) 교부 기준을 새로운 기준에 의해 지급하게 되면 가난한 지자체일수록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 정부의 꼼수가 숨어있는 것이다.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조정교부금 교부 기준에서 인구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것은 조정교부금이 복지성 지출에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라며 "이번 개혁 내용대로 인구 비중이 바뀌면 인구가 많은 시·군의 복지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표1) 정부가 마련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조정 안
 (표1) 정부가 마련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조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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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아래 표2 참조)도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상위 지자단체인 도(道)세로 편입되게 해서 같은 도내에 지역에 기업이 없어 세수가 적은 시·군에 돌아가도록 개편했다.

이 역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다. 기업으로 인한 세수가 적은 시·군에 나눠준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자체의 다양한 복지정책의 시행을 막기 위한 정부가 내놓은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표적으로 성남시 3대 복지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성남시의 경우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로 1119억 원을 거뒀지만 앞으로는 절반인 560억 원가량을 경기도에 넘겨줘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돼, '청년배당(113억 원)' 등 성남시가 자체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방재정 개혁안에 대해 지난 4월 22일 "명백한 지방자치 탄압이자 훼손으로 묵과할 수 없다"라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지 '하향평준화'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방재정 개혁안'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 법인 지방소득세 배분율 개편안
 (표2) 법인 지방소득세 배분율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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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특정 정치집단의 친일 행적이나 독재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은폐하기 위한 시도와 '지방재정 개혁안'으로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 각 지자체의 다양한 복지사업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웠던 기초노령연금이나 누리과정 예산 등의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막는 것 또한 두 가지 사안이 동일하게 느껴진다.

지난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국민적인 반대에 직면했음에도 정부는 지난해 10월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표했다. 그러나 4·13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지방재정 개혁안' 역시 조정교부금 분배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포함돼 정부가 개정할 수 있지만 법인지방소득세 이전과 관련된 것은 '지방세법기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해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들을 볼모로 그렇듯 한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지방재정 개혁안'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자신들의 치부와 실정을 가리기 위해 내놓은 술수와 다름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술수를 부리기보다, 국민들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팟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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