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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국빈 방문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간)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이란 경제외교성과에 대해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이란 국빈 방문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간)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이란 경제외교성과에 대해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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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란) 두 나라 사이에 새로운 협력 관계를 잘 구축하자, 아주 확고한 공감대를 이뤘어요. (중략)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MOU(양해각서)도 66건이나 되고. 굉장히 다지고 다져가지고 우리가 꼭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66건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4일 귀국 기내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한 이란 국빈 방문 결과 상당한 경제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한 것이다. 앞서 청와대도 박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으로 도로·철도 건설 등 모두 66건의 MOU를 체결하고 수주액이 456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박 대통령의 '반박'이기도 했다. 청와대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체결을 '사상 최대의 경제성과'로 포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가 꼭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란 대박' 평가 감사하다, 제2의 중동붐 위해 많이 챙길 것"

박 대통령은 이 기내 간담회에서 "기사를 보니깐 '수주 잭팟' 제목도 있고 '이란 대박'이라는 평가도 해줬는데 경제성과를 이렇게 평가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또 "사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제2의 중동붐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국내 기업의 중동 진출을 독려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깐 우리 기업인들도 어려운 상황에 접해 있는데 옛날을 돌아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열사의 나라로, 중동 진출을 해서 나라 경제를 다시 살린 저력이 있지 않았나"라며 이를 주장했다.

특히 청와대가 지난 2일 밝힌 '한·이란 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에 대해서는 재차 나열했다.

박 대통령은 "굉장히 다지고 다져가지고 우리가 꼭 할 수 있는 그런 것(MOU)이 66건이고 프로젝트도 371억 달러 정도 되고 1 대 1 기업 상당회에서 5억4천만 달러 정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런다"라며 "(중소기업들이) 이런 1 대 1 상담회를 통해서, 해외진출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저로서는 보람 있고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인프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건 물론이고 그 외에도 보건 의료라든가 에너지 신산업이라든가, 이런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 분야까지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게끔 했다"라며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2의 중동붐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의 수출도 회복하고 경제 재도약도 이룰 수 있는 모멘텀이 되도록 많이 챙겨 나가려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계기를 맞아 우리 국민들이 경제를 재건해보겠다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이렇게 힘을 합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경제가 재건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법적구속력 없는 MOU로 성과 뻥튀기? MB정부 때도 같은 지적

그러나 박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성과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당장 박 대통령이 371억 달러 규모로 소개한 프로젝트 30건 중 가장 실현 가능성 높은 '가계약' 형태의 합의는 단 2건 뿐이다. 반면, 법적 구속력이 없어 본계약 체결을 보장하지 못하는 MOU 형태의 합의는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 정부의 인프라 사업 참여시 자금조달 계획도 함께 요구하는 이란 정부의 방침상 수출입은행의 지원 여부도 결정돼야 한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산업은행과 함께 현재 기업구조조정을 집도해야 할 주체로 지목받고 있어 쉽게 지원 여부를 결정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 MOU 체결을 '경제성과'로 포장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로 드러난 바 있다.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 국정조사 당시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 등으로 총 96건의 MOU를 맺었다고 선전했지만 이 중 본계약으로 이행된 것은 16건에 불과했다"라면서 "제대로 된 실사, 검토 없이 자원외교 실적쌓기에 동원된 MOU는 처음부터 실패를 안고 있었다"라고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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