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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시흥시장 기자회견 김윤식 시흥시장이 시흥시의 부채제로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윤식 시흥시장 기자회견 김윤식 시흥시장이 시흥시의 부채제로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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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흥시의 채무는 없습니다."

시흥시가 부채 제로를 선포했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29일 오전 10시 20분 시청 시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9년 배곧신도시 토지 매입을 위해 발행한 3천억 원의 지방채를 전액 상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일반회계 672억 원 상환에 이어, 29일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남은 750억 원을 조기 상환해 시의 채무 3672억 원을 전부 갚았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항상 이 방(시민관)에서는 무거운 소식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기쁜 마음으로 들어온 것은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때 일부에서는 '파산이 코앞에 닥쳤다', '부실사업에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등의 비난을 했고, 시흥시가 빚더미로 인해 금방이라도 파산할 것처럼 질타하기도 했다"면서 "선거를 앞두고는 비방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다.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채무상환을 이행하고 있는 중에도 의심의 눈초리는 끝이 없었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김 시장은 7년 간의 노력을 거론하며 "그간의 재정위기 및 파산설은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았고, 일부의 주장과 의심은 기우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을 만들어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했고, 이제는 시흥시균형발전사업단을 통해 배곧신도시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시흥·광명 특별관리지역, 토취장 조성사업 등 시흥시의 발전을 모색·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배곧신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현재 2800여 세대가 입주했고, 차질 없이 진행되어 단지조성률이 87%에 이르렀다. 생명공원이 개장하고, 초·중·고교 3개소가 개소하는 등 신도시로의 면모를 드러내며, 시흥의 또 다른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4월 현재 배곧신도시는 총 354개 필지 중 87.6%인 310필지를 순조롭게 매각하였고 토지 매각수입이 2조420억 원에 달한다."

"이것이 바로 지방정부 시흥시의 저력"

시금고 앞 퍼포먼스 시금고인 농협에서 부채제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김윤식 시흥시장.
▲ 시금고 앞 퍼포먼스 시금고인 농협에서 부채제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김윤식 시흥시장.
ⓒ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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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은 이번 지방채 상환 후 중앙정부에 대한 아쉬움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빚을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다.

"우리시를 포함한 많은 지방정부들이 외부자금을 차입하지 않고는 대규모 사업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있다. 우리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시의 주된 채무는, 군자지구 매입에 필요한 지방채 3000억 원을 발행한 것."

김 시장은 "중앙정부는 힘겹게 노력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은 외면한 채 단지 지방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문제 삼아 지방정부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관리하겠다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015년 통과시켰다. 지난 22일에는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 지방재정 옥죄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같은 중앙정부의 발표는 지방자치가 20년이 넘었음에도 지방정부를 하급기관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지방재원의 확충과 재정분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 시장은 이번 지방채 상환을 위해 노력한 시흥시민과 공직자들에게 고마움을 전달하면서 "이것이 바로 지방정부 시흥시의 저력"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시장은 "앞으로도 우리시는 알뜰한 재정운영과 필요에 따라서는 과감한 투자로 시의 발전과 시민의 만족을 높이는데 앞장서겠다"며 "또한 재정분권 실현을 통해 '채무'가 아닌 우리시의 '재정'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기자회견 이후 시금고인 농협에서 '부채전액 상환에 대한 퍼포먼스'를 벌였다.

한편 김윤식 시흥시장은 올해 초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를 설립 초대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1일 부천시청 창의실에서 열린 '민선6기 제8차 정기회의'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협의회 차원에서 자치분권을 위해 더 노력하고, 중앙정부의 무성의한 태도 속에서 협의회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며 자치분권을 강조했다.


태그:#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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