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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33개 여성단체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무효와 소녀상 이전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33개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난 1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무효와 소녀상 이전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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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소녀상 철거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포함돼 있다"는 주장을 다시 펼쳤다.

박근혜 대통령이 "(소녀상 철거) 이건 정말 합의에서 전혀 언급도 전혀 안 된 문제"라고 주장한 지 단 하루만이다. 일본 측이 박 대통령의 발언을 곧장 반박한 모양새라 논란이 예상된다.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 부장관은 2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차세대에 물려주지 말고, 새 시대의 새 관계를 구축해 가자는 것이 일한 합의의 큰 의의"라며 "그런 의미에서 세부사항의 하나로 (소녀상 철거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 내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 정상이 확인한 대로 일한 모두 이번 합의를 책임지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날 기자회견이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대신해 진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전날 46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 한 발언과 정면 충돌한다. 박 대통령은 당시 "소녀상 철거하고 (위안부 합의가) 연계가 돼 있느니 어쩌니 하는데 이건 합의에서 언급도 전혀 안 된 그런 문제"라면서 "그런 것을 갖고 선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 핵안보정상회의를 할 때 한일 정상회의도 했는데 거기서 아베 총리와 회담을 하면서 후속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미래세대에 이런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확인도 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관련기사 : 이슈로 본 박 대통령의 말말말)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이 소녀상 철거 문제를 놓고 진실공방에 들어간 모양새다.

"소녀상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 노력한다", 합의문에 포함돼 있어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과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 오찬 당시 모습.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과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 오찬 당시 모습.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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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같은 논란은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부터 줄곧 제기됐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지난해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 일본 기자들과 만나,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기우다 부장관 역시 지난 6일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소녀상 철거는 포함돼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그는 당시 "소녀상이 어떻게 되느냐, 뭐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합의문에) 분명히 쓰여 있다"라면서 "양국 간 관계에서 말하자면 '패키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소녀상 철거는) 합의에서 언급도 전혀 안 된 그런 문제"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도 문제가 있다. 일본 측의 주장처럼 해석 여지에 따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발표한 당시 합의문에는 "한국 정부는 일본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즉, 일본 정부 측이 활용할 수 있는 '빌미'를 정부 측에서 제공한 셈이다. 물론, 정부 측은 "노력한다는 뜻이지 합의했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월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문장을 놓고 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소녀상 이전했다고 왜곡 발표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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