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이 삽교읍 효림리 일원에 들어선 예산일반산업단지에 국비 170억원을 들여 설치한 폐수처리시설이 예산을 낭비하고 지자체와 입주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산단 설계시 폐수배출량을 지나치게 높게 예측해 처리용량이 과도한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행정이 폐수배출량 예측방식을 개선하고 이미 지어진 폐수처리시설을 전면가동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국비 170억1400만원과 자담(기업) 4억500만원 등 174억1900만원을 들여 예산산단과 이웃한 증곡전문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배출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 현재 가동중이다.
예산산단에 들어선 폐수종말처리장은 환경부기준에 맞춰 기업들이 100% 가동할 때 배출하는 폐수량을 1일 5880.3㎥(예산산단 5345.9㎥, 증곡농공단지 534.6㎥)로 예측해 1단계사업으로 처리용량 3250㎥/일 규모로 지어졌다.
하지만 예산산단을 기준으로 전체면적대비 절반에 가까운 45.9%, 19개 기업들이 가동되는데도 하루에 배출되는 폐수량은 처리용량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140여톤(4.3%)에 불과하다.
환경규제와 최신공법 등으로 기업들이 배출하는 폐수량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대량으로 폐수를 발생시키는 반환경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는 한 폐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을 채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비 78억5260만원과 지방비 33억6540만원(군비 40%, 자담 60%) 등 모두 112억1800만원을 들여 올해 말 설치할 예정인 고덕면 오추리 일원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도 잘못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3000㎥/일 규모인 예당산단 폐수종말처리장은 예산산단과 폐수배출량 예측방식이 똑같고 유치업종도 비슷하다. 현재 전체면적대비 12.1%, 8개 기업이 가동되는 예당산단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거의 없다.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부기준에 따른 폐수배출량 예측방식(원단위 환산)이 기업들이 배출하는 폐수량이 많았던 과거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는 것이다.
폐수배출량 예측방식이 개선되지 않고 기존시설의 활용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설치·유지관리비용을 비롯해 1년에 5억원 이상 들어가는 운영비 등 군과 기업들의 부담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산산단에 입주한 한 기업 관계자는 "예산군이 노후한 폐수처리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한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농공단지나 일반시설 등에서 나오는 폐수를 예산산단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운반해 처리하는 등 탄력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지자체는 물론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군 경제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행 폐수배출량 예측방식은 설치비 부담금,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한 분양원가 상승, 입주기업 비용부담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해 환경부에 개선을 건의했다"며 "기존 폐수종말처리장을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와 연계할 수 있는 활용방안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군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촉진 시행령'에 따라 예산산단 안에 마련한 폐기물처리시설(자원재활용시설) 부지 3만4343㎡도 고민거리다. 이 또한 현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규 때문이다.
군 경제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예산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이 100여톤에 불과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나머지 업체가 입주하는 추이를 보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